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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서초갑 출신 한나라당 朴源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상하리만큼 흥분해 있습니다. 이런 흥분의 지향과 목표는 아직 선명하지 않지만 확실히 정상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과 포퓰리즘, 이념갈등 등이 과도하게 우리 사회를 달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반미․친북․좌파 세력에 의해서 이런 현상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60년대 새마을운동 시절이나 80년대의 민주화운동 때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것 같지만 습자지에 물감이 스며들듯 그렇게 변해 갑니다. 사회 각 부분에서 확산되어 갑니다. 물이 기름을 밀어내듯, 조금씩 소시지를 잘라먹듯 말입니다. 본 의원은 이를 좌파세력의 살라미 전술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총리께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준비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서 15분 내에 마치지 못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니까 남은 질문 전문을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武鉉 정권 집권 이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모습이 더욱 분명해진 것 같은데, 이들 세력들은 적을 만들고 피아를 구분하면서 보수언론을 공격합니다. 또 법과 원칙보다는 인치를 앞세우고 노사모나 0415 같은 외곽 홍위병 조직을 만들고, 4․15 총선에 올인하면서 의식화를 강조하고 국민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현실 진단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듣던 스탠더드 답변이신데요, 비서실장도 또 경제부총리도, 열우당에 들어온 이계안 씨까지도 코드가 안 맞는다고 하면서도 들어왔는데 총리께서는 그동안 코드를 많이 맞추셨습니까, 아직도 안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주파수하고 코드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김수환 추기경께서도 “이 나라의 전체적인 흐름이 반미․친북 쪽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걱정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총리께서는 이 좌파, 친북 세력의 실체가 무엇인지 또 분단된 현실에서 이들의 발호가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는 것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남한에 북의 간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제 마음에 쏙 드는 대답인데요, 실제로 산업 간첩도 들어와 있을 테고, 사상 간첩도 들어와 있을 테고, 남한 젊은이들의 교화를 위한 간첩도 들어와 있을 텐데 간첩을 왜 안 잡습니까? 못 잡습니까, 아니면 너무 많아서 안 잡는 것입니까?

그러면 왜 발표를 안 하지요?

그러면 간첩 신고가 몇 번이던가, 저도 잊어버렸습니다만, 119번인가 그 표지판은 좀 지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라크 파병안이 통과되었는데요, 한․칠레 FTA도 통과되어서 천만다행이고 침체된 한국경제가 좀 숨을 돌리기 바랍니다마는, 정책의 결정 후엔 평가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라크 파병을 요청한 이후에 거의 1년이나 지났고 또 병력 수도 1만 명 얘기가 나오다가 결국 3600여 명을 보내기로 했는데 소위 평화헌법을 가진 일본 자위대보다도 파병이 늦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1년이나 뿌리쳤고 또 숫자도 40% 수준에서 막았으니까 ‘그런대로 선방했다’ 하는 말들을 하는데 대결적 미국관에 물든 일부 자주파의 정신 나간 소리인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주체가 국민을 굶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주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 아닙니다. FTA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계는 네크워크형의 시대이고, 다시 말해서 동맹과 협조의 시대를 맞았는데, 동맹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유일 초강대국 미국이 혼자 이라크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동맹국들의 협조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냉정하게 보면 이번에 파병은 파병대로 하고 한미관계는 크게 기대할 것이 없는 졸작을 낳은 것 같은데, 이렇게 안 해 줄 것처럼 하다가 해 주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총리께서 대답해 주십시오.

총리의 생각에 저도 동의하고 싶습니다마는, 이따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한미관계를 묻겠지만, 그렇게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파병과정에서 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아주 비겁한 모습을 보였고 이른바 자주파 탈레반이 장악한 NSC의 외교안보 라인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작태를 드러냈는데요, 파병 불가부터 비전투병 파병 주장까지 고비 고비마다 격렬하게 반대를 외치다가 결국은 파병에, 추가파병이지요, 찬성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기회주의자들의 모습인데요, 한치 앞의 국제정세도 내다보지 못하는 아둔함과 또 중심을 잃고 좌고우면하는 경박함만을 드러냈다고 보입니다. 뜻을 꺾고 카멜레온처럼 변신하는 교언영색, 이것은 참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덩달아 춤추었던 일부 지식인들의 곡학아세도 부끄럽습니다. 스스로 자숙하고 물러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파병이 확정된 이상 남은 과제가 국론의 통합과 갈등 해소인데요, 국방부가 부대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월남전 이후 처음으로 파병부대에서 전투 중 부상이나 심지어는 사망, 전사라는 비보가 날아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성숙한 국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총리께서도 생각하실 테고, 또 정부도 노력할 것입니다마는, 총리께서는 파병부대 안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6년 동안 우리 대북정책이 햇볕론, 그리고 이에 맞서는 상호주의 원칙으로 크게 이분될 수 있겠는데 지금도 그것이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느 쪽도 본래의 정책에 충실하지 못했고, 햇볕론은 ‘대북 퍼 주기’로 변질됐고, 상호주의 원칙도 여러 면에서 훼손되었습니다. 현 정부가 발표한 평화번영정책은 사실상 있으나마나 합니다. 개념도, 원칙도 추상적일 뿐이고 후속 조치가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 같고, 북한에 대한 큰 그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햇볕정책과 상호주의를 변증법적으로 통일시킨 제3의 길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고 북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내야 할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변화된 한반도를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절대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 스스로의 개방과 변화의 필요성을 유도하는 게 그 길인 것 같고, 그 전제 위에서 국제사회가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 같은데요, 개방에 도움이 되고 변화의 의지가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방식, 이게 바로 자조의 정신이고 북한판 새마을운동이 될 수 있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조의 정신, 새마을운동 방식을 우리의 새로운 대북 접근정책 수립에 반영할 생각은 없으신지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북한의 시장경제 학습은 어디까지 온 것 같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鄭亨根 의원이 북핵문제에 관해서 자세히 여쭤 봤습니다마는, 북한에서 리비아식 핵문제 해결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어째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총선이 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북한 변수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하는 성숙한 의식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북한도 국내 정치에 간섭하려는 일체의 행동을 중단하여야 할 것 같고, 우리도 그들을 끌어들여서 덕을 보려는 의도를 내비쳐서는 안 될 겁니다. 행정부의 의지가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까?

그러면 지난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한에 비료를 지원하는 것 외에 쌀 100만t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현재 공개된 것 외에 대북 비밀접촉 지원 약속 등의 사실이 있는지, 또 추후에 이른바 통치행위로 변명해야 할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1월 5일, 새해 첫 근무일 아침에 본 의원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북한 조선복권합영회사 명의의 공개서한이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2003년 10월 7일에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주패사이트 라는 북한의 도박 사이트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한 항의성 질의였는데요, 어찌됐든 이것은 북한이 공식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해서 남한과 교류한 첫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본 의원은 보좌관 명의로 지난 1월 30일 북한에 이메일을 보냈고, 또 2월 초하루에 북한 조선복권합영회사는 본 의원의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서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이것 역시 남쪽 국회의원과 북측 회사가 인터넷을 통해서 교류한 최초의 것으로 남북 교류협력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남측의 네티즌들 수만 명이 북한 주패사이트 비공개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또 북측은 일일이 답변해 주었습니다. 인터넷 남북 교류가 이미 시작된 것이지요. 이제 남북의 인터넷 협력은 시대의 흐름이고, 또 정부가 나서서 규제할 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인터넷 운영 방식도 사전 차단 방식에서 사후 감시․감독 체계로 전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평가해 봐도 우리가 절대 우위에 있는 인터넷은 북한 민주화와 개방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총리의 입장과 대책을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콩 명보하고 일본의 도쿄신문이 북한이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62회 생일을 맞아 가지고 국제 인터넷 서비스를 2월 16일부터―바로 어저께입니다―일반 주민에게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것은 아시지요?

총리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의 주제와는 좀 동떨어졌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총리와 저의 개인적인 의견 교환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의 흥망과 관계된 주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한자교육 강화 문제에 관해서 총리께 질문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한자 실력이 정말 사상 최악이 됐는데 우리 세대에서 한자의 맥이 끊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행 중고등학교에서 부분적으로 가르치고 있지만 부실하기 짝이 없고요. 전광판에 제 지역구도 ‘벼’라는 뜻을 가진 ‘서초 ’를 한자로 표시해 주기 바랍니다마는…… 우리 어문정책의 일대 전환이 필요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은데, 마침 다행히도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가 기업체 취직시험에 한자를 필수적으로 포함시키기로 한 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한자의 필요성을 느낀 학부모들도 이제는 인식 전환으로 한자 사교육 시장이 아주 커져 가고 있는데, 정말 한자를 새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파벳에 버금가거나 대신할 만한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 문자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자를 초등학교부터 정규 교과과정으로 편성해서 제대로 가르치고, 또 한자교육 진흥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제가 한자교육진흥법을 대표발의한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총리의 소신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 뵙겠습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통일부가 대북정책을 총괄하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