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기

신민당의 김인기올시다. 지금 우리 당 소속 의원인 류치송 의원께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소상하고 명쾌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주로 본 의안에 대한 법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본 의원이 본 토론의 의제인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정부 측의 재의 요구에 거시된 거부이유에 관해서 반대견해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분명히 천명을 해 두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문제가 바로 여야의 차원을 초월한 국회 자체의 기능에 속하는 중대의제라는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 국회가 당초에 이 법률안을 통과시킬 때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 상기하시면 충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서 정부 측에서 이 법률안을 거부 환송했다 해서 또 여기에 동조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