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저는 이 공민권제한법안에 대해서 그 범위가 좁다 넓다 가혹하다 또는 관용하다 이것을 저는 말하고저 안 하는 바입니다. 제 말하고저 하는 주요골자는 이 법이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저는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에도 이 법안 최말에 있는 부칙 현 국회의원은 별단으로 심사를 한다, 각 원에서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 이것이 나는 마음에 불합하다는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좋으나 궂으나 만민에 실시해서 그 차별이 없어야만 법의 정신이 서는 것이지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는 같은 죄명, 같은 사실하에서 이 사람은 빠져나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걸린다는 것은 이것은 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어느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합디다. 현 국회의원은 국민에게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특전을 받을 수가 있다는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잘못 생각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실례로서 몇 가지…… 몇 군데 일을 말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이 사람이 지방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과거에 자유당으로서 국회의원도 하고 또 지방의 핵심당부 위원장도 지낸 사람이고 그 지방에서 신망이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어느 친구들이 가서 자네 요번 7․29 선거 때에 한번 입후보를 하고 나오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권유를 했읍니다. 할 적에 이 사람 말이 자네들이 나를 죽어 가는 사람을 마저 죽일려고 이런 소리 하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과거에 내가 자유당 노릇을 했고 또 내 그 밑에서 내가 국회의원도 내 했고 그런 사람이 시방 과거의 자유당의 실정으로 말미암아서 4․19혁명이 일어나고 학생들이 피를 흘리는 이 자리에서 또 내가 나가서 국회의원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4월혁명을 모독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전 국민을 무시하는 말이다. 그러니 나한테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한 소리를 내가 들었읍니다. 이 사람은 바로 경남 마산에 사는 사람...

말씀도 많이 하시고 해서 의장이 처리방안이나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또 제가 말하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 역시 나가는 것이 의장 의도에 근사하게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많이 말씀해서 충분히 다 알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참 그 모욕당한 것과 같이 또 우리가 이렇게도 짐작이 됩니다마는 저는 생각할 적에 이거 그렇게 떠들지 말고 대단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설창수 의원께서도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전날에 당연하게 할 일을 못 했기 때문에 민의원에서 마 여기에 대한 불만이라고 하기보다도 유감스러운 생각으로 한번 물어보자고 해서 아마 한번 의장을 부르셨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만일 모욕이라든지 무엇이 우리가 분개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생각을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는가. 무슨 일이든지 좋게 봐서 좋게 해석을 하면 좋게 해석이 나오고 나쁘게 보면 나쁘게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의장을 모독하려고 해서 감히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리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를 것이 마 여러 가지로 절차상으로 보아서 잘못됐다고 하며는 이미 그 사람들이 사과했고 또 여러 가지 말씀도 하고 했으니 우리는 그 일을 이만침 그만두시고 이것을 확대해서 말을 많이 할수록…… 우리 의장께서도 사실 말이지 오라 했으면 안 갔으면 고만 아닌가 말입니다. 그런 것을 또 의장께서도 갔으니까 좀 어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자꾸 말할수록 우리 의장이 모욕을 당했다 또 참의원이 무엇을 모욕을 당했다 이것 남한테 광고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좋게 해석을 해서 이만치 해서 서로 잘하도록 해 가지고 또 이미 사과했으니까 그대로, 우리가 보아서 다시는 이후에는 이야기 아니 하시는 것이 오히려 의장님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 참의원을 위해서 체면이 서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 이 말 다시 안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오전에 이 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이 마쳐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제2독회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 전에 우리 각파에서 서로 의논한 결과 아마 의견이 그렇게 귀일하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홀하게 취급하지 못할 것 같아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심사숙고해 가지고 전 국민에게 원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양심에도 꺼리끼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또 금후 우리 국가의 장래에 대해서도 이것이 한 예가 안 되도록 우리는 각별히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을 아무리 여기에 우리가 시간이 없고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이와 같이 중대한 일을 금방 결정하자고 하는 것은 난 좀 소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법안을 여러 가지 볼 적에 그 가운데에 좀 가혹한 것도 있고 또 이것은 자동케이스에서 심사케이스로 갔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또 따라서 우리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관계가 있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하룻밤이라도 우리가 시간을 두고 이것을 좀 연구해서 또 우리 여러분들이 합의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나라도 체면에 손상이 안 되고 우리 양심에도 꺼리끼지 않고 또는 전 국민에 대해서도 부끄럽지 않을 만한 이런 안을 우리가 작성해 가지고 이렇게 원만하게 통과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면목을 세울 수도 없는 일이고 또는 우리 여기에서 무엇을 하면 민의원에서 그것이 부결될 것이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러한 염려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것은 민의원에서 부결되거나 말거나 우리는 우리대로 양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대로 진행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요만침 두고 2독회는 내일로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의견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니 여러분들 좀 많이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도록 동의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아까 말한 것을 동의하고 싶은데요.

국무총리에 대해서 몇 말씀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현재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 몇 마디 드리겠읍니다. 공무원제도를 확립하기 전에 부정 관공리와 특별히 악질 경찰관 그중에도 재래 일본시대부터 해 나오던 경관은 불문곡직하고 다 내몰아 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8․15 해방을 맞이해서 전 국민이 만세를 부르고 환호한 것은 우리를 36년 동안 착취하고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던 일본사람들을 몰아내고 우리를 얽매여 있던 쇠사슬을 풀기 때문에 우리는 환호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사람, 왜놈에게 아부해 가지고 속칭 말하자면 조선왜놈 이놈도 다 같이 왜놈하고 물러갈 줄 우리는 믿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군정 때에 역시 그 사람…… 내가 해방 후에 오늘날까지 야당생활을 해 나갔고 내가 겪은 일입니다. 과거에 왜놈에게 하던 그런 버릇 그것을 그대로 또 미국사람에게 아부해서 우리를 압박했읍니다. 이 몸이 압박을 많이 받았읍니다. 그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수립되어서 아 이제는 우리 국가가 수립이 되었으니 인제는 이것들 다 숙청하리라고 우리는 믿었읍니다. 전 국민이 다 그것을 숙원했읍니다. 그 사람이 또 대한민국에서 경찰관이 되고 관리가 다 되어 가지고 오히려 더 승진했어요. 이것은 내가 실례로 말하자면 특별히 경찰관 가운데에 이런 우리가 독립운동하고 돌아다닐 때 우리를 잡아넣었던 형사 노릇 하고 고등계주임 노릇 하던 놈이에요. 시방 장부통령 저격사건에 관련되어서 지금 구금되어 있지만 이런 사람 대한민국의 내무장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삼천만 국민이 절치부심할 일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시방도 그 졸갱이 그런 종류가 지금 전부 경찰에 차지하고 있읍니다. 또 그때부터 행정관이라도 전부 아부하던 분자가 고관대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이 나라를 계속한다는 것은 이것은 연목구어도 분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말로, 아니 요새말로…… 요새말이 아니라 예수교에서 내가 이런 말을 ...

네, 압니다, 압니다.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방 우리나라에는 의무교육이 실시되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할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장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합니다, 골자만.

잡부금을 없애 달라는 것입니다, 잡부금. 이것은 물론 국가에서도 잘……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겠지만 시방 구차한 백성들이 잡부금을 많이 밀려서……

그러지 마십시오. 말하고 싶은 말 해야지, 여러분들이 말씀……

남의 자유를 갖다가……

왜 이것 할 말이 안 된다는 말이요?

잡부금을 없애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알아보니 국가에서 예산을 적게 주어서 경비가 모자라서 이렇게 한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이것은 금년 예산에는 좀 거기 대해서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 잡부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제가 한 가지 불평하는 것은 교원문제입니다. 교원자격 문제입니다. 교원자격이 똑똑하고……

그러면 그만두겠읍니다. 그 이외에도 비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마는 시간상으로 이것을 절약하고 그만두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