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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 오정 출신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동서고금을 통해 확실하게 입증된 진리 중 하나가 견제받지 않는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지휘권, 직접수사권, 영장청구권 등 모든 권한을 장악해서 형사 절차 전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검찰의 권한 집중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사법개혁의 핵심은 권한의 분산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제14대 국회에 처음 등원해서 깨끗한 정치 운동에 나선 이후로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4년 중임제 개헌, 국민의 뜻이 국회 구성에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청원심사기한 도입, 윤리위 심사기능 강화, 국회선진화법 제정 등 국회 개혁 과제에 매달려 왔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제정에 앞장섰던 이유는 제발 싸우지 말라는 시민들의 당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시민들은 여전히 싸우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제발 일 좀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간절한 염원이 그 상투적인 듯 보이는 비난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임기 종료를 반년 남짓 앞둔 우리 20대 국회가 국민이 요구하는 일하는 정치를 위해 과연 무엇을 해야 하고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개헌입니다. 개헌은 시민과 사회의 발전 수준에 맞도록 국정운영의 틀과 방식을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 핵심은 통치역량의 민주적 강화에 있습니다. 대통령과 의회의 협치 구조를 제도화하고 집행권력 위주의 권력 행사를 합의권력으로 대체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인 정치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회 국정연설에서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독식하지 못하도록 선거법을 바꾸고 그렇게 치러진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치세력에게 내각의 구성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또 2005년 7월 청와대 홈페이지에 직접 올린 연정 제안 서신에서는 우리 정치의 구조적인 결함을 바로잡아서 정치를 정상화하고 생산적인 정치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라고 그 제안 이유를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고민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

지난해에 대통령 개헌안 처리가 무산된 경험에 비추어서 대통령과 국회,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개헌 추진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 12월 여야 5당은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합의를 살려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국회의장께서 제안하신 국회 총리 복수추천제 방안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를 조속히 시작합시다. 20대 국회 내에 여야 합의를 이루고 다음 총선 뒤 1년 내에 개헌을 마무리함으로써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을 매듭짓자고 말씀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하는 정치를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2006년과 2018년 지방선거는 득표율과 의석비율의 불비례성으로 인해 대표성을 상실한 의회 구성을 극명하게 보여 준 사례입니다. 한 정당이 50%대의 득표율로 의석의 93%,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구성된 의회를 의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당 독식의 시도 광역의회 선거제도를 시군구 기초의회 선거와 같이 1개 선거구에서 2인에서 4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국회의원선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7대, 18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은 불과 37～38%대의 정당득표율로 과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소수의 정당은 10% 이상의 정당득표율을 얻고도 3% 의석밖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지금의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국민이 요구하는 일하는 정치, 일하는 국회 실현은 불가능합니다. 비례성을 높여 국민의 뜻이 의석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여 협치를 통한 국민통합을 이뤄야 합니다. 이 목표를 위해 모든 정치세력이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하는 정치의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국회 개혁입니다. 진영 논리와 사생결단의 투쟁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일하는 정치로 나아가려면 현행 국회선진화법을 업그레이드시켜야 합니다. 18대 국회 초반부터 여야는 미디어법 등 87개 법안의 일괄 강행처리를 두고 극단적으로 충돌했습니다. 국회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전쟁터로 전락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저는 15일간의 평화적인 본회의장 점거 투쟁을 마친 직후인 2009년 1월 8일 더 이상의 날치기와 몸싸움은 없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중 하나인 필리버스터 도입을 당론화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당시 한나라당의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과 민주당의 ‘민주적 국회운영 모임’이 뜻을 합쳤고 2년여에 걸쳐 동료 의원들을 설득한 끝에 국회선진화법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던 18대 국회가 처절한 참회와 반성을 통해 거의 유일하게 여야 합의로 만들어 낸 국회 개혁의 사례입니다. 이는 51%의 다수 세력이 나머지 49%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막고 소수 세력 역시 무조건적인 반대를 행동화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대화와 타협이 국회 운영의 원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국회선진화법 덕분에 국회 내에서의 집단적 몸싸움은 오랫동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한계도 있었습니다. 국회선진화...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시오정구 출신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원전 밀집 지역에서 일어난 규모 5.8의 강진은 1978년 국내 지진 관측이 시작된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정확히 일주일이 지난 어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하기까지 수백 번의 여진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이 매뉴얼도 골든타임도 사후대책도 제대로 없는 그야말로 3무대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재난안전요령을 확인할 수 있는 국민안전처의 서버는 지진 직후 3시간 동안이나 다운되었습니다. 공영방송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편성된 드라마를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긴급재난문자 송출에 지진은 아예 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난알림문자는 1차 지진 발생 후 8분, 2차 지진 발생 후 9분이 지나서 진앙지 주변지역에만 제한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기상청은 1시간 반이 지나서야 지진 발생 사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수원은 세 시간이 지나서야 원전을 중단시켰습니다. 일주일 후인 어제 또다시 4.5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지만 재난문자는 여전히 12분 후에 발송되었고 국민안전처 서버는 또다시 마비되었습니다. 12일 첫 지진 이후 국민안전처는 서버 용량도 늘렸고 재난문자도 3분 안에 발송되도록 조치했다고 했지만 온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한 꼴이 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메르스 사태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재난 대비 태세가 여전히 이 모양이라는 것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국민안전처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진 대비 매뉴얼이 있습니까?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매뉴얼이 제대로 만들어졌고 제대로 기능을 다 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결론만…… 이번 지진 사태를 겪으면서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됐다고 평가하시는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제대로 갖춰졌는데 약간의 보완점이 있습니까, 기본적인 매뉴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근본적으로 결여됐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이번에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이유를 뭐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3분 이내에 발송하도록 태세를 갖췄다고 했는데 일주일 뒤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또 10분이 지났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지요?

이번에 늦어진 이유가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되어야지 국민안전처에 통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4.5니까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일본의 경우 지진 발생 시 5초 이내에 경보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도 이 정도의 조기경보시스템은 갖춰야 할 텐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런 수준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어제 지진은 여진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지진의 전진입니까?

한반도에 6.5 규모 이상의 지진이 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소수 의견이라도 만일에 대비하는 것이 국민안전처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민들은 지진 때문에도 걱정을 많이 하지만 더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정부의 재난 대비 태세가 부실하다는 점 때문일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제대로 된 재난 대비 태세를 갖추실 것을 정말 당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계속해서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산단층이 활성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금이라도 노후 원전의 즉각 중단과 원전 주변지역 단층대 정밀조사, 추가 원전 건설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 등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이런 새로운 사태가 발생한 상태에서 원전 건설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 우리나라 내진설계율은 33%에 불과하고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는 20%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재난 시 대피장소로 사용해야 하는 학교마저도 내진설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실효성 있고 제대로 된 지진안전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