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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동작을의 정몽준 의원입니다. 우리의 안보를 지탱해 주던 국제체제는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의 부상, 북한의 핵무장은 우리의 안보환경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처럼 외교․안보가 중요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외교․안보를 경시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란 핵을 스물다섯 번 언급하면서도 북한 핵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외교․안보 시스템이 오늘의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최근에 우리 군의 독도 상륙 훈련이 있었는데 이것은 오히려 독도를 분쟁지역화 시키는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정상적인 외교․안보 시스템이 있었다면 이러한 훈련은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총리는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를 통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국무총리가 외교․안보 분야의 조정 업무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내에 과연 외교․안보 분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어제 일본의 관방장관이 안중근 의사를 범죄자라고 하는 망언을 했는데, 이처럼 일본이 과거를 반성하지 못하면서도 자신의 역할을 키우는 데는 미국의 잘못도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었다는 죄책감과 전후 일본의 성공에 대한 경외심이 합쳐져 일본의 역사적 과오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을사늑약, 남북 분단, 6․25 때도 그랬듯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된 데에는 미국의 무관심에 따른 오판과 전략 부재가 일조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일본을 아시아에서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무장시키는 것은 지극히 편의주의적인 발상입니다. 태프트-가쓰라 밀약이 재현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아시아의 평화․번영은 중국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시아의 평화가 위협받는 이유는 북한의 핵무장과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뿐 아니라 중국이 초강대국으...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중국, 미국, 일본 등 당사국과 함께 실질적인 제재를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총리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좀 내용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질문을 통해서 이란에 대한 제재가 백이라고 하면 북한에 대한 제재는 열밖에 안 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선 총리께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계셨나요?

그런 사실을 알고는 계셨나요?

그리고 조금 전에 주변국과 상의하신다고 그랬는데 ‘주변국’이라는 표현보다는 ‘당사국’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사국이라고 하면 중국, 미국, 일본인데요. 오히려 일본이 제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서 태평양에 떨어지니까 그렇게 당사국으로서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미국이 소극적으로 하고 중국이 소극적으로 하는데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이니까 대화를 하시면 되고, 중국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유엔안보리의 이란과 북한에 대한 제재는 전부 형식적이라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중국과 러시아가, 표현하자면 이빨을 다 빼놓았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설득하겠느냐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총리께서는 진짜 외교․안보 분야의 보고도 받고 결재도 하십니까?

총리께서 외교․안보 분야의 보고도 받지 못하고 결재도 하지 못하면 헌법 위반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총리로서의 책임을 하셔야 되는데, 독도에 우리 군이 상륙작전 할 때 총리는 사전에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총리께서는 사전에 알고 계셨느냐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총리가 외교․안보 분야의 업무를 총괄한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요령성 공안에 억류된 탈북자 소식 아시지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중국 요령성 공안에 억류된 탈북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외교․안보 정책을 초당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야당과 긴밀히 협의해야 됩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는 몇 번 만나셨어요?

그 정도는 미흡하다고 보이는데 앞으로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 안보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냉엄한 국제 현실 속에서 현실을 직시하는 안목과 나라를 지키겠다는 책임의식을 함께 가져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서울 동작을의 정몽준 의원입니다. 요즘 우리의 외교안보 상황은 19세기 말 강대국들이 각축을 벌이던 때를 연상케 합니다. 구한말 우물 안 개구리 식의 국정운영은 나라를 빼앗기는 비극을 가져왔는데 오늘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한다면 그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외교안보에 대한 논의는 실종되었고 모두 국내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했고 6자회담을 비롯한 모든 외교적 노력은 허사였음이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국제과학안전보장연구소는 북한이 2016년까지 48기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고 헤커 박사는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3차 핵실험을 2주 내에 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등 핵보유국에 둘러싸인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오히려 외교적 카드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식으로 후퇴했고 단지 핵확산 방지에만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북핵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술핵을 다시 반입하자고 제가 주장한 것은 모든 외교적 노력이 실패한 상황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북한이 핵을 파괴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과 일본도 핵무장을 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에 대해 중국 측은 “할 테면 해 보라. 너희들이 그런 배짱이 있느냐”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여 왔습니다. 이러던 중국이 전술핵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를 통해 “동북아의 거대한 충격이며 매우 엄중한 것”이라는 사설을 게재하며 처음으로 진지하게 반응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한 전직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미사일은 미국 가기에는 너무도 초라하고 한국을 향하기에는 너무 크다”고 말한 바 있는데 바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높은 국가신용평가를 받았다는 보도를 보았는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핵무기는 사용하지 않고 보유만 하더라도 상대방에 큰 위협이 되는 정치무기입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고 협박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핵무기의 그림자 아래 주눅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수십 개의 핵을 가진 북한과 우리가 평화 공존하는 것이 총리 보시기에는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