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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인천 부평갑의 정유섭 의원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런데 저는 제가 다니는 부평 부광감리교회 성탄 예배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오늘 9시하고 11시인데, 우리 김상현 목사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부끄럽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이런 모습을 보여 드려서 부끄럽고요. 하지만 우리가 선거법이라는, 지금 최악의 선거법 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설명을 국민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의외였던 게 이정미 의원 무제한토론이 끝나면 연락하라 그랬더니 2시에 연락이 왔어요. 내가 이정미 의원 굉장히 오래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정의당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집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이 할 말이 많을 줄 알았습니다. 밥그릇 싸움의 시초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짧게 했어요. 저희가 대표성, 비례성 얘기할 때 정개특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례대표 늘리는 것 합의만 하면 가능하다, 또 중․대선거구제도 있고 도농복합제도 있고 얼마든지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왜 많은 허점과 문제점이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 하느냐, 거기에 대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할 말이 없었는지 또는 이번에 밥그릇 싸움에서 얻은 게 없었는지 이정미 의원이 아주 짧게 해서 제가 새벽 2시에 나왔는데 또 그 이후에 박대출 의원하고 또 홍익표 의원은 예상 외로 길게 하셔 가지고 제가 새벽에 할 줄 알았는데 지금 거의 11시 넘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좀 전에 홍익표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필리버스터에 대한, 한국의 필리버스터는 미국의 필리버스터하고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필리버스터라는 게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루어지는 소수파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그런데 법안에 찬성하는...

제가 의사과에 확인을 했더니 필리버스터에서는 화면에 띄우는 게 안 된다 해서 이것을 준비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은 확인하기로 하고요. 의원님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민봉 의원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차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차용했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리고, 합니다. 2019년 4월 30일에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은 뭐였냐면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 연동형 50석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또 바꿨어요. 바꿔 가지고 지역구 250석인 줄 알았더니 또 대안신당이지요, 깜빡 했네.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께서 자기 지역구 합쳐질까 봐, 이것도 하나의 게리맨더링이지요. 250석을 253석으로 올렸대요. 253석으로 올리고 비례를 47석으로 했어요. 그리고 연동형 50%, 석패율도 없애 버렸어. 이렇게 바꿔 버렸어요. 그러면 이런 것 하려고 1년 동안 나라를, 국회를 이렇게 한 겁니까? 태산명동서일필이라고, 쥐 한 마리나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선거법 하려고. 아, 참 국회를 이런 식으로 밀실에서 모여 가지고 교섭단체도 아닌 사람들이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법안을 자기들 마음대로 수정해 가지고 수정안을 올려요? 이것 국회를 뭘로 보는 겁니까? 국회를 능멸한 거지요. 지금 국민들은 먹고살기 힘들다고 민생도탄에 빠졌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그러시는데 지금 이런 것 하자고 국가를 그렇게 1년 동안,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 이것 그대로 하자고 1년 동안 이런 겁니까? 이것 이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올리든지. 그러나 이 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신다고 하니 국민들한테 이걸 설명을 드려야지요. 국민들도 알아야지요. 뭐가 문제인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뭔지 국민들도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국회 의석이 몇 석이지요? 300석입니다. 300석에다가 예를 들어서 정당 득표율 10% 했다고 합시다. 10% 하면, 300석의 10%면 30석이에요. 30석에서 그 당이 지역구에서 두 석을 얻었어. 그...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사과에서 필리버스터는 저거를 못 띄운다고 그래서, 그러면 화면에 못 띄우면 제가 갖고 와서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우리와 뉴질랜드, 독일이 다른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독일과 뉴질랜드는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가 정당 명부에 비례 후보로 중복으로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2009년 선거에서 사회민주당은 299명의 지역구 후보 중에 280명, 기독교민주당은 254명의 지역구 후보 중에 207명이 정당 명부의 비례 후보에 중복 입후보했습니다. 뉴질랜드는 71개 지역구 후보 중에서 양대 정당인 국민당과 노동당이 모두 61곳의 지역구 후보가 중복 입후보했습니다. 이렇게 지역구 후보가 비례에 중복 입후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이나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와 비례 후보에 분리 투표할 유인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중복 입후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석패율제도 없어졌고 이중등록제도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분리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분리 투표하라고 제도를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독일의 실제 사례 보여 드리겠습니다. 독일의 2017년 총선입니다. 지역구 후보에서 보시면 바이에른주에서만, 이것 독일의 특수한 경우예요. ‘기사연’이라고 그러지요, 기독교사회연합 여기는 바이에른에만 있는 정당이에요. 이 당의 정당 득표율이 6.2%인데 바이에른주에서 46석을 당선시킵니다. 그러니까 비례의석은 1석도 배정받지 못하는 거지요. 거기에 비해서 자유민주당은 비슷하게 정당 득표율은 7% 했어요. 그런데 지역구는 1석도 안 됐어요. 비례에서 70석이 당선되는 거지요. 아, 80석, 80석을 얻었어요. 여기에서 또 치명적인 문제점이 뭐냐 하면 598명인데 111석의 초과 의석이 나왔어요, 독일이.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이 709명입니다, 원래 정원은 598명인데. 이것도 연동형의 문제지요. 언젠가는 초과 의석이 나오지요, 우리도 연동형을 계속하면. 자, 이것에 대해서 독일 납세자연맹 대표가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이 연동형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국회의원의 증가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용납할까요? 이 납세자연맹이 말했어요. ‘의원이 더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주승용 국회부의장 및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인천 부평갑의 정유섭 의원입니다. 작년 말 한일의원연맹 경제분과회의에서 한 일본 의원이 일본은 일자리는 많은데 젊은 청년이 모자라고 한국은 많은 청년들이 논다는데 MOU 맺어서 한국 청년들을 일본으로 보내 달라고 제안하더군요.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이런 소리나 듣는 지경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모든 경제지표가 보여주듯이 경제가 파탄 조짐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총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화면 내려 주시고요. 총리님 오늘 고생하셨고요.

중복된 질문은, 안 하셔도 됩니다. 조금 전의 경제지표, 잘 아시는 지표지요?

그저께 말이지요, 대통령께서 일자리는 늘었고 경제는 견실한 흐름이라고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셨어요. 저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정부의 인식이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작년에도 회견 때마다 가계소득 높아졌다, 청년 고용률은 사상 최고, 상용직은 늘어났다, 최저임금의 긍정효과는 90%다, 제조업이 좋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이렇게 아주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경제 운용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는 통계하고 대통령이 보는 통계가 다릅니까, 같은 통계청 통계인데?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쯤일 거예요, 김동연 부총리한테 물었어요. ‘경제정책을 전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연말까지 기다리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장하성 실장한테도 운영위 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 성장통이고 연말까지 아니면 책임진다고 그러더니 한 분은 ‘제가 힘이 없다’고 나가고 한 분은 중국 대사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오늘 총리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부 정책 전환하실 생각 없습니까, 경제정책?

제가 이따 부총리한테 최저임금 질문드릴 건데요. 지금 경제는 선한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가 중요해요. 자영업자 문 닫고 중소기업은 다 나가고 청년들은 일자리 없다고 그러고,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7년에 골드만삭스가 2050년이 되면 대한민국이 세계 제2의 부국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그때 말씀한 것을 보면 2050년도 되면 한국이 9만 294달러, 일본은 6만 6800달러. 이렇게 되면 안중근 의사도 무덤에서 튀어나와서 춤추실 것 같아요. 이런 나라 돼야지요. 골드만삭스가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이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의 잠재력, 기업들의 잠재력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하나 빼고요, 정부만 빼고. 제가 문재인 정부 탓하는 게 아닙니다. 역대 정부 잘했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잘해 주셔야 됩니다. 잘해 주시고 그래서 2050년에 우리가 세계 제2의 부국이 되면 이게 애국이지요. 그래서 정부가 잘해 달라는 거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70년간 성장한 것은 세계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봤어요. 지금 정부는 국내만 바라보고 과거를 보고 있어요. 이러면 국민 갈등과 분열이 돼 가지고 이게 앞으로 가겠습니까? 언제까지 국내로, 과거로 이것만 할 겁니까?

제가 좀 전에 일본 저기했는데, 그래도 저는 일본이 부러운데 안 부러우세요, 일본 경제? 미국 경제는 안 부러우세요?

아니……

아까 일본 의원 얘기했듯이 일본의 청년들은 지금 일자리 많아서 난리다, 그리고 미국도 완전고용 상태다,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요?

그것은 참 총리님답지 않네요. 이낙연 총리님답지 않게 답변하시네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지요. 일본 경제가 무슨 노동 통계가 잘못됐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무슨 단카이 세대 그것 얘기하지 마시고, 일본은 그렇게 실업률이 최하예요, 우리는 실업률 최고고.

일본 국민들의 75%가 뭐라고 그러냐면 ‘매일의 일상이 즐겁다,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행복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아까 김병관 의원님 통계하고 저하고 다른데 행복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일본 기업의 분위기는 최고입니다. 뭐라 그러느냐, ‘국가가 우리 기업을 진짜 도와준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은 정부가 괴롭힌다고 그래요. 그러면 경제가 되겠습니까? 어제 박용만 상공회의소 회장이 말씀하셨어요. ‘기업과 기업인이 마음대로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기득권을 제거하고 파격적 규제개혁을 해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요, 지역구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젊은 친구가 나한테 오더니 ‘삼성이 친일 기업인데 해산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요. 삼성이 친일 기업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