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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黃勝敏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무능한 정권보다 더 위험한 정권이 오만한 정권이며 그보다 더 위험한 정권이 바로 부도덕한 정권입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정권은 바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정권입니다. 소위 국민의 정부라는 이 정권은 과연 어떤 정권일까요? 헤아릴 수 없는 정책실패로 그 모든 고통을 국민에게 전가한 ‘무능한 정권’이 바로 이 정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사과는커녕 오히려 ‘강력한 정부’ 운운하며 독선과 오기로 밀어붙이는 오만한 정권이 이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정권의 심장부에서 연일 터져 나오는 부정과 비리로 악취가 진동하는 부도덕한 정권이 이 정권이라고 생각한다면 국민이 신뢰하겠습니까? 이제 우리 국민은 아무도 이 정부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 이것이 바로 지금 이 나라가 처한 총체적 경제 난국의 근원입니다. 부디 지금이라도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부가 되어 주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대하며 대정부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자신의 국정 운용 철학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임을 천명해 오셨습니다. 시장경제원리란 과연 무엇입니까? 시장이 공정한 심판관이 되어 경쟁에서 도태된 기업은 퇴출되는 것이 바로 시장경제원리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자신이 도리어 심판관이 되어 퇴출되어야 할 기업을 지원하는데 눈이 어두워 있는 것 같습니다. 수출보험공사가 산자부장관의 지시로 하이닉스반도체 지원에 6000억 원을 쏟아 부었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현대건설 전환사채 7500억과 그 이자까지 보증을 서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현대건설을 살리고자 한국토지공사와 농업기반공사를 서산농장 위탁매매건에 앞장세워 수천억 원대의 손실을 보게 하였습니다. 더욱이 통일부와 국정원은 현대아산 지원...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주5일 근무제 실시 유예문제에 대해서 노사정 합의에 의해 결정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 맞지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안되었을 경우 정부 단독 입법을 해 가지고 시행하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총리께서는 노사정 합의가 되지 않으면 유예하시겠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꼭 하고 싶은데 이것이 그렇지 않고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 모양 단독입법을 시행하겠다든가 이 경우가 되면 노사정의 문제가 아니고 엄청난 사회적인 혼란이 제기될 것은 불을 보듯…… 총리께서 아실 것입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가 토요일에 쉬어야 될 것이고 또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일요일에 교회 가는 데 문제점이 제기될 것이고 사회의 모든 분야에 변혁이 오게 되기 때문에 꼭 노사정 합의에 의해서 주5일제는 시행을 하십시오 하는 조언의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왜냐 할 것 같으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본의 경우에 법통과가 되고 11년만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쟁국인 싱가포르, 대만, 홍콩이 아직 주5일근무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에서 원가의 3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금이 싸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자가 경쟁자보다 싸야 합니다. 그다음에 땅값이 싸야 합니다. 이 3원칙이 정해지지 않고 경쟁력을 갖는 나라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제가 경제관료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되다 보면, 노는 경우가 나오면 중소기업의 임금은 불가피 2%에서 5% 정도 상승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경쟁력은 저하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사회 모두에 혼란이 올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니 자꾸 이것 하자, 하자고 하면 한 1년 후쯤 미루세요.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되든, 어떤 분이 되든 정권이 교체되었을 때 그 분들로 하여금 혼란을 방지하고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陳稔 부총리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현대 처리가 시장원리에 의해서 잘 취급되었다는 말씀으로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문제를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재정경제부장관 등 세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신보에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것이 시장경제입니까?

그러면 다시 여쭈어보겠습니다. 현대문제가 타 기업,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날 수 있는 타 기업입니다. 기 났던 대우자동차에서든 대우계열사 여기서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중소기업 납품업체들이 부도가 났어요. 지금 陳稔 부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본다면 우리 중소기업이든 납품업체든간에 현대가 부도가 나서는 안 되는 지원을 해 주신 陳稔 장관에게 아마 박수를 쳐도 열 두 번도 더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러면 이 회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여기서 문제가 제기됩니다. 돈은 도는 것 아니겠어요? 돈이라면 신용보증기금이든 기술신보든 현대를 도와주기 위해서 보증을 했을 경우 이익이 없는데도 다시 보증을 연속하게 되면, 이것은 금융권으로 부실채권으로 넘어가는 것은 부총리께서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진단을 해 보셨습니까? 문제 없다, 현대건설은 보증기관이 7000억을 보증하면 유동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2, 3년 안에 절대 나지 않는다, 이런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니,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왜 이런 말을 여쭈어 보느냐 하며 대부분이 뭐가 이렇게 돈이 잘못되면 그만 두시면 그만이에요. 산자부 소관에 있는 공기업들이 여러 개 있어서 제가 국정감사를 해 보면 이렇게도 책임을 안 지느냐, 이것 일이십 억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한전 같은 데 5개로 분사하면서 비용절감한다고 그랬는데 인건비만 42억이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왜 하느냐고…… 이런 예를 제가 드는 것이니까 陳 장관께서는 경제논리도 철저하신 분이고 또 경제장관부터 여러 군데 오랫동안 정부에 계신 분이니까 자신이 있으시냐 이것입니다. 자신이 있으시다면 내가 이다음에 이것이 잘못되면 책임을 지겠소 하면 저는 다시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현대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 정부가 지원한다 하더라도 문제 없다……

알겠어요. 그것은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겠지요. 부채비율과 자기자산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자구노력을 한다는 것은 자산 팔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체의 프로그램은 재정경제부장관을 하시는 陳稔 장관이 모르신다면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검증된 다음에 지원이 7000억이 되든 수출보험공사가 6조를 보증을 해주든 아무 걱정할 것이 없지요. 그러나 단, 장관님들이 오래 못 있어요. 산자부장관의 경우에는 여섯 달이면 그만둡니다. 제가 본 것만 하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는 데서 무슨 조정을 하고 무슨 산업을 할 것이냐? 제가 놀란 일의 하나는 산업을 모르는 분들이, 어느 위원회라고 제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분한테 이사장님과 위원장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정부가 출자를 했든 은행이 국민의 예금에 의해서 간다 하더라도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산업을 하는 장관이 참가를 했다면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은, 부실기업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 우려하느냐? 陳 장관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섬유산업 중에서 K모 회사가 매출 1조도 안 되는데 이자 6000억 물고, 그래가지고 섬유 전체의 시장교란을 시켜서 다른 사람들이 납품을, 외국에 수출도 못하고 어려운 지경에 빠지는 예를 장관께서는 보셨지 않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국민의 세금이든 금융권을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건실화 시킨다고 해놓은 우리가, 陳 장관이나 저도 현재 국회의원으로서, 그 책임을 시행한 장관께서 지실 수 있느냐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속기록에는 기재가 됩니다마는 채권은행이 하는 데 의해서 판단을 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취급하는 사람에게 면책특권까지 주었어요. 신용보증기금에는…… 또 여기에 관여하신 분은 陳稔 장관하고 전 산자부장관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이신 田允喆 장관 세 분이었습니다. 부디 현대에 무슨 일이 있으면 최소한도 양심적으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라도 내놓으신다는 각오하에 진행하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고언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번입니다. 제가 언론문제를 얘기하기가 좀 뭐한데 이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제가 ‘조세상 절세를 세무공무원이 얘기를 했다’ 이렇게 좋은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질문에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탈세냐, 탈세를 조언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정부질문에서 탈세를 국세청 직원이 조언했다는데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나 분명히 어떤 윗 사람이 김 회장께서 발언한 처음 것을 정정했어요. 그 당시 국세청 직원이 이렇게 조언해 주었노라고. 그러나 陳稔 장관께서는 탈세가 아니다, 탈세조언은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재판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일단 정부측의 답변으로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사법부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사건을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장관 각료 여러분께 부탁을 드린다면 중소기업이 엄청 어려운 것은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총리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조그만 기업 좀 한번 가 보세요. 무슨 단체가 조찬회 하는데 가서 연설하시지 말고, 너희들 지금 얼마나 어려우냐고 그러면 제가 총리님이라고 표현을 쓴 것처럼 그 사람들은 총리님이 아니고 장관님 하면서 45도로 고개를 숙이면서 ‘어렵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는 중소기업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네덜란드를 가 가지고 투자유치를 하는 사람에게 물어 봤더니 그쪽의 중소기업 담당하는 사람이 여기로 따지면 중소기업청 차장 같은 사람이에요. 불과 15명을 데리고 하루 종일 땅값이 어떻고, 한국 어떻고 하는 설명을 할 때 우리나라도 이렇게만 해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다시 여러분께 부탁을 꼭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