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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자유당 독재시절에 있어서 자유당을 표면으로 이끌고 그 부정선거를 감행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관공리 , 정객 이런 사람을 국민 전체가 증오의 대상으로 삼었었읍니다마는 그에 못지않게 이 자유당정권에 아부해 가지고 개인의 치부에 눈이 어두워서 나라를 그르치게 만들은 부정축재자에 대한 국민의 원한도 거기에 못지않게 강한 바가 있었읍니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독일이나 일본이 망했을 때에 연합국에서는 침략주의 전쟁을 끝마치는 데 있어서 군벌 을 숙청함과 동시에 재벌에 대해서도 역시 가혹한 숙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부정선거관련자특별처리법을 만들고 또 공민권제한특별법을 만들고 자유당정권에서 표면에 나서서 정국을 어지럽게 한 그들을 엄벌할 태세를 갖추었는데 이제 끝판으로 부정축재자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 나라의 경제를 앞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동시에 4․19혁명의 정신을 살려서 다시는 정권과 부정한 권력과 결탁해 가지고 이러한 개인의 치부와 그리고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이러한 부정축재자가 안 생기도록 일벌백계주의로 이 특별법을 이번에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볼 때 본 의원은 이번에 새로 제출된 이 법안을 보고 과연 이것이 4․19혁명 정신에 입각해서 지금 말씀드린 방향으로 부정축재자 처벌의 의도가 있는 법안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읍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 법조문을 만드신 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질려고 합니다. 우선 처음에 다른 특별법 2개에 있어서는 특별재판부, 특별검찰부 또 심사위원, 조사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4․19혁명유족단체의 대표를 여기에 끼어 넣었읍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부정축재자처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4월혁명단체의 대표자를 여기에서 뺀 것은 어떠한 의도에서 한 것인가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지금 부정선거에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 증오를 받는 그러한 표면적인 여건에 대해서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면 집권당에서는 면장, 반장에 이르기까지 이를 고발해 가지고 이를 엄벌에 처할려...

이 건의안을 내놓기 전에 미리 준비가 되어 가지고 여러분께 프린트라도 돌려서 한번 읽으시게 만들어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제출한 건의안은 한미 양국 정부의 한국원조정책 재검토에 관한 결의안입니다.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께서는 이미 오늘날의 현실이 우리가 과거에 미국으로서부터 받아 온 이 경제원조정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할 그러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4․19 이전에는 이승만 독재 정권 밑에서 국민 각자가 불평이 있다 하더라도 또는 시시비비를 하고 싶어도 그것을 하지 못하였지만 4․19 혁명 이후에는 각자가 자유스러운 입장으로 자기의 의견을 발표할 환경이 돼서 오늘날 한미 경제가 과거 15년 동안 미국한테서 막대한 원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파탄 상태에 빠졌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가 과연 이대로 나가서 좋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과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때마침 미국에서는 케네디 신정부가 수립이 되어 가지고 미개발 국가에 대한 원조정책에 있어서 지금 재검토하는 이러한 단계에 서 있읍니다. 2월 3일자로 미국 국무성의 죠지 볼이라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한국에는 냉전의 압력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자립경제를 수립할 만한 장기원조계획을 세우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한 것은 우리 국민 사이에 지대한 관심거리가 되어 있읍니다. 미국에서 해외원조정책에 대해서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는 순간에 있어서 우리 국회로서는 마땅히 국민을 대표해서 우리 국민이 원하는 바를 결의해 가지고 한미 양국 정부에 전달해서 우리의 진정한 뜻이 나변에 있는 것인가 이것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쓴 이 안은 제가 경제협회라든지 몇 분하고 상의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신중하게 다룰려고 했지마는 이 문제만은 여야를 초월한 국가 전반, 우리 국민 전체의 이해관계에 상관되는 문제이니만큼 저는 여기서 이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리고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

의사진행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너무나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소련 측이 이 유엔의 결의를 수락해서 북한괴뢰를 유엔에 초청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앞으로의 전망이라는 것이 한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정세 또는 한국 국내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중대한 새로운 국면에 처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저 하는 바가 대단히 많습니다. 한데 지금 때마침 외무장관이 유엔에 참석해서 국내에 없고 또 외무차관께서 적절한 대답을 많이 잘 하실 줄 압니다만 이 문제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장면 총리로 하여금 기회를 내서 이 자리에 나오시도록 해 가지고 앞으로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전망이라든지 또는 국내 정치태세에 있어서 우리 보수정객들이 취할 바 이런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까 이종린 의원께서 나오셔서 외무분과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비밀리에 토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니까 이 전 국민의 관심을 풀어주기 위해서도 이 현 정국을 담당하고 있는 최고책임자인 장면 총리께서 틈을 내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도록 부탁을 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진지한 토의를 한 번 해 보자 이런 의견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4․19 1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국내 각처에서 집회 토론 시위행렬 등등이 성행하고 거기에 대처하는 당국의 태도에 있어서 소홀한 점과 또는 시종일관하지 못한 여러 가지 결함을 나타내게 함으로써 자유의사를 참 그야말로 정당히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할 사람에까지도 불필요한 필요 이상의 자극을 주어서 본 의원이 염려하는 바는 이대로 나가다는 우리가 마땅히 잘 수습할 수 있는 그러한 사태도 국민의 감정을 자극해서 어떠한 큰 실태 를 빚어내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집회나 시위행렬이나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내무부장관을 이 자리에서 나오게 하는 것은 이 시국이 시국인 만큼 책임자로 하여금 이 자리에 나와서 천하 대중에게 앞으로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 내무부 당국의 명확한 정책을 표시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오해를 갖지 말게 할 것이며 또한 국민이 누구가 생각하든 정부 당국으로부터 공평한 대접을 받는다는 이러한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내무부장관을 이 자리에 나와 달라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제 평상시 같으면 이러한 문제는 주무분과위원회에서 내무부장관을 호출해 가지고 조용조용히 따졌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사태가 상당히 긴급한 때이고 이 안건의 필요성에 비추어서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이 자리에 나와서 만천하에 당국의 명백한 태도를 명시해 달라 나 이렇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내무부 당국이 종시일관하지 못하고 무원칙한 이러한 사태에 대한…… 그 대책의 일례를 들자면 지난 4월 2일 장충단공원에서 구국시민토론대회라는 것을 개최할려고 했었읍니다. 그래서 그 관계자들은 중구 구청으로부터 장충단공원 사용허가증 또 집회허가증 이런 것을 받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경찰서에 집회계를 내고 4월 2일 날 이 대회를 개최할려고 했었으나 그 현장에서 경찰관이 나타나서 허가가 취소되었다 해 가지고 못 하게 했읍니다. 허가를 취소한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이 각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검토해 보면 애당초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400...

안 하겠읍니다.

김옥형 의원 대신 해도 좋습니까? 김옥형 의원이 출장관계로 나오지 않었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간단히 설명말씀 드리겠읍니다. 애당초에 김옥형 의원의 안에 의하며는 재정경제위원회안에다가 ‘혁명단체’ 하나만 더 집어넣자 이것입니다. 이것은 요전에 제가 질의 때도 말씀을 했지만 다른 특별법 2개에 있어서는 혁명단체 대표를 넣으면서 여기에서만 혁명단체 대표만 뺀다는 것은 국민한테 지대한 오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재정경제위원장께서 답변하시기를 혁명단체 대표가 참가를 안 해도 훌륭한 분이 여기 많이 낄 테니까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낱 핑계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솔직히 까놓고 말씀드리자며는 혁명단체 대표가 이러한 중요한 법 처리에 있어서 참가하면 다소 불편한 점이 있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에서 하신 모양인데 이 혁명단체 대표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는 이 본안에 의하며는 민․참 양원에서 각 교섭단체별로 선출된…… 그 6인을 선출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혁명단체 중에서도 적당한 인물, 가장 유능한 인물을 채택하면 될 줄 압니다. 어디까지나 4․19혁명 후에 이 혁명 뒤처리하는 데 있어서 모든 법을…… 모든 법에 우리는 공평하게 4월혁명단체 대표를 참가시킴으로 인해서 지금 이 부정축재특별처리법을 둘러싸고 국민이 국회의 동향, 각 정당의 동향을 지극히 주시하고 있는 마당에서 우리□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이것이 김옥형 의원이 이 안을 제출한 그 취지이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주도윤 의원께서 제출한 그 안에 의하며는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검사 3인을 여기다 넣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이 부정축재자 심리에 있어서는 그 심의의 주동의 세부…… 직접사무에 있어서는 주로 세무관리 이 사람들이 실제 심사를 할 터인데 이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여당이 이 부정축재자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횡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재정경제위원회의 법안에 의하면 각파 대표로 ...

여러분께서 여기 나와서 지금까지 발언하신 의원들에게 모두 잘한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한번 잘해 볼려고 나왔읍니다. 많은 후원을 바랍니다. 성태경 의원께서 금번 회기연장을 요청하는 이유로써 4․19, 4․26 기념일을 앞두고 국회의원이 국회를 문을 닫고 만약에 어떠한 사태가 일어날 제 도피하는 식을 취해서는 아니 되겠기에 국회를 이달 말까지 연기해 두자 또 그동안 밀린 각종의 법률의 심의를 촉진하기 위해서 회기를 연장해 두자 이렇게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마는 끄트머리 조항에 있어서 이번 연장하는 회기 동안에 반공법과 데모규제법을 통과시켜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한 데 대해서는 나는 납득이 안 가는 바입니다. 이번 회기를 연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이 반공법과 데모규제법 두 법에 대한 것인 줄로 믿고 있읍니다. 한데 나는 현 정권에게 충고하기를 서뿔리 이 양개 법안을 다루다가는 현 시국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가딱하면 실패하리라고 하는 것을 나는 충고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작년 4․19혁명의 격동을 겪고 그 후 몇 달 동안 과도정부를 가지고 정국을 다스릴 적에 국민은 그래도 앞으로 모든 생활면에 있어서 많은 향상이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보람이…… 하등의 난폭한 데모나 소요사건은 일어나지 않었던 것입니다. 7월 총선거를 통해서 장 정권이 수립된 직후에 있어서도 역시 지금과 같은 과격한 데모나 소요사건은 일어나지 않었던 것입니다. 국민이 장 정권을 어느 정도 심판을 하고 나서 지금은 4․19를 앞두고 국내는 다시 격동할 단계에 돌입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이 이유가 나변에 있느냐, 그것은 이북에서는 공산당 간첩이 갑자기 많이 내려와서 선동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올시다. 국민은 4․19혁명 직후에 갑자기 잘살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았었읍니다. 하지만 적어도 새로운 정부는 국민으로 하여금 앞으로 잘살게 해 주리라고 하던 그런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참고 왔던 것입니다. 근 반년을 훨씬 넘는 장 정권의 업적을 지...

나는 이 자리에 나와서 부정선거에 관해서 몇 마디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이다, 신민당이다 또는 무소속이다 이러한 입장을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각급 지방의원선거에 있어서 느낀 바를 솔직히 말씀드리고 다 같이 앞으로 나라 일을 걱정해 주십사 이런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가 과거 자유당 독재정치 밑에서 그 무시무시한 탄압과 관권 밑에서 한 선거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 총리께서 과거 자유당 때 있었던 그러한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말씀은 뭐 지당한 말씀입니다. 하나 제가 이번에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의 양상이 자유당시대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읍니다. 이번에는 순전히 돈 가지고 돈씨름을 하는 난장판의 선거였다는 것을 느꼈읍니다. 돈 많은 사람은 민주당이건 신민당이건 무소속이건 돈 있는 대로 썼고 돈 없는 사람은 그만큼 부정을 덜 했읍니다. 자유당 때는 그 무서운 관권 탄압 밑에서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없이 끌려가면서도 이 부정을 시정해야 하겠다는, 법을 지켜야 하겠다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싸웠지만 이번 선거를 보니까 법도 없고 앞으로 희망도 없고 덮어놓고 돈 있는 대로 쓰고 받고 먹자 이런 선거이었읍니다. 이렇게 해서 면장 하나 출마하는 데 100만 환, 200만 환, 300만 환 쓰고 면의원 하나 하는 데 수십만 환을 쓰고 지금 얘기를 들으면 어떠한 촌에서는 각 후보자가 낸 돼지 뒷다리, 막걸리가 남아서 지금까지도 먹고 있다 이런 얘기올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당선된 사람이 나라 일을 제대로 하겠는가, 이러한 풍조를 우리가 지금 고치지 않는다며는 앞으로 민의원선거에 있어서도 거액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은 출마를 하지 못하겠읍니다. 전국을 휩쓴 이러한 법을 무시하고 정부를 불신임하는 이러한 국민적 분위기에 있어서 이번 이루어진 이번 이 선거는 우리가 여야를 초월해서 다 같이 나라 일을…… 나라 일을 근심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달했읍니다. 그래서 나는 장면 총리에게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

여러분이 지루한 심정을 생각해서 웬만하면 사양을 할려고 했읍니다마는 안건이 예산안인 만큼 격식은 차루어야 한다고 해서 나와서 간단히 대체토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번 정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고 우선 느끼는 점은 정부가 그 재원을 만드느라고 참 궁여지책을 강구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작년 12월 연도 말에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적에 현 정부 당국자께서는 시간관계로 진선진미를 다 못 했으니까 요다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낼 적에는 민주당이 공약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당한 참 기대를 가지고 이것을 기다렸읍니다. 또한 우리가 궁금히 여기는 것은 우리나라의 가난한 살림살이에서 어디에서 재원을 끄내 가지고 민주당의 공약을 실천할 만한 훌륭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놀 것인지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보았었읍니다. 그래 이번 나온 것을 보니까 우리 국내재원 자체로서 세금을 올리고 또 그 이외에 잡수입으로써 겨우 한 170여억 거기에 돈이 모자라 가지고 산업부흥국채를 135억을 발행키로 했다 합니다. 또 이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현 정권이 약속한 공약 실천을 그 체면을 세우기 어려우니까 미국에 가서 원조의 증가를 요청했는데 그것이 겨우 1000만 불밖에 안 되니까 아마 할 수 없이 환율이라도 인상해서 재원을 만들자 아마 이런 생각으로 해서 갑자기 한 달간에 1300 대 1로 환율을 올려 가지고 이러한 재원을 만들지 않었느냐 이것 참 궁여지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1년간에 한국의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고 명년 봄에 가서 다시 춘궁기에 돌아와 가지고 국내가 소란해지면 응급대책으로 또 추가경정예산안 같은 것을 내야 할 터인데 그때에 가서 재원이 없으면 또 환율을 인상하는 이런 편법으로써 재원을 만들지 않을까 이것이 걱정이 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중요한 시책…… 그 목표로서 네 가지를 말씀하셨읍니다. 그중에 하나는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