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저는 전라북도 고창 을구 홍순희올시다. 민의원에 입후보하기는 세 차례 해 가지고 금반에 당선이 됨으로써 여러 선배 선생님들과 자리를 같이할 수 있는 시골사람올시다. 수삼 일에 걸쳐서 역사적인 지난 5․2 총선거 동안에 일어난 소위 자유분위기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각부 장관님을 앞에 모시고 소위 질문을 한다고 하는 이 소중한 시간 중에 여야를 막론하고 선배 여러분의 애국하시고 애족하시는 열정과 양심에서 울어나오시는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로서 평소에 생각한 것보다는 좀 거리가 멀다고 하는 점이 있읍니다.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서 선거 주무 장관이신 내무장관을 위시해서 국방장관 법무장관 문교장관, 네 장관님이 나와 계십니다. 저는 기막힌 환경 속에서 선거를 치루면서도 오늘의 대한민국의 국가정책을 맡으셔 가지고 만백성을 오늘보다는 좀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맞이할 수 있도록 주소 로 노고하고 계시는 여러 장관님들은 이러한 문제가 삼천만 전체 국민 앞에 전개되었을 때에 소위 이 책임을 떳떳이 얘기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단히 실례의 말씀이 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오늘 이 시각에 이르기까지 연3일 동에 전개되는 각 자유분위기 파괴 질의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계시는 각부 장관님의 답변을 들을 때에 크게 실망 아니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느낀 바 그대로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것올시다. 저는 이 귀중한 시간을 할여받아 가지고 말씀을 여쭙고저 하는 것은 지난 5․2 총선거 기간에 이루어진 너무나도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얘기 또 말씀을 여쭙겠읍니다마는 그 선거를 전후해서 권력과 금력이 없는 사람은 민주공화국이면서도 도저히 선거라고 하는 그것보다도 생존에 대한 자유와 권리를 완전히 보장받고 살 수가 없다고 하는 생생한 사실을 들어서 조국의 민주주의를 창달 육성과 이 나라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 바입니다. 막중한 5․2 총선거...

좀 남었읍니다. 좀 남었어요.

이러한 몇 가지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내무부장관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처를 하시는 동시에 믿지 못하는 경찰이 되어 가지고 있는 오늘 본 의원은 앞으로의 선거에 커다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주기 바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었다고 그래서 다 여쭐 말씀을 못 여쭙니다마는 문교부장관님께 한 말씀 여쭈어보겠읍니다. 장관님께서 잘 알으시는 바와 같이로 고폐는…… 사단법인 고폐중학원이라는 학교재단이 지금으로부터서 수년 전에 창설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잘 알으시는 바와 같이 그 재산은 농지보상금으로서 재산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약 3000만 환입니다. 그 정관에 의해서 각 면에서 한 사람씩 면의회를 통해서 이사를 선출해서 이사회를 구성했고 또 정관에 명시된 바에 의해서는 이사회는 결의에 의해서 모든 재산을 경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000만 환의 돈을 그 후 3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사장의 책임을 가진 신용욱 씨 그분이 사재와 같이로 사사로히 이용을 하고 3년이 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산심의와 결산보고를 한 번도 한 사실이 없읍니다. 그래서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나 무도 막대한 그러한 권력과 세도를 가졌기 때문에 군민 전체 또는 말하자면 동창회에서도 일언반구의 얘기도 못 했던 것입니다만 그 정관에 의해서 민의원은 자동적으로 이사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 본 의원이 민의원에 당선됨으로서 이사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지난 1일 이사회가 개최된 석상에서 모든 것을 규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3000여만 환의 학원재단의 경리에 대해서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경리절차를 한 번도 한 일이 없고 또 이사회에서 예산심의나 결산보고를 한 사실조차 없다고 하는 것을 이사회 석상에서 이사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거기의 회의록에도 역력히 기재됐을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재산도 아니요, 왜정시대에 고폐군민 전체가 갹출을 해 가...

간단히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질의전에 있어서 답변하는 것을 들었읍니다만 제가 듣는 것으로 해서는 실례 말씀이나 석연치 못하시고 또 애매하신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선의 장병을 총지휘 감독하시는 그런 높으신 자리에 앉으신 장관님의 그 답변하신 바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만 본 의원이 느낀 바를 한마디만 여쭈어보겠읍니다. 그런데 어느 기관보다도 기율을 생명으로 하고 또 이것을 체계를 갖추어 가지고 계시는 국방부에 있어서 상부 방침이 말단에까지 영이 서지 않는다고 그러면, 공산주의와 열전으로부터 냉전으로 계속하고 있는 오늘의 국내의 복잡다단한 이 정국하에 만약 유사시에도 국방부장관께서 명령하시는 명령이 말단에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일이 있다고 그러면 장관께서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말씀을 한번 묻는 것입니다. 처음이 되고 그래서 두서없는 말씀으로 또 특히 시간이 경과하도록 실례를 한 것을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의견보다도 말씀이에요. 그러한 사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알어야겠어요. 문교부장관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