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홍문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원장은 대한민국헌법상 최고 감시기구의 수장으로서 그 어느 자리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고위공직자입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지난 11월 2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감사원장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청렴성 또한 도덕성을 면밀히 살펴봤고 그리고 감사원의 중립과 독립성에 대한 소신과 국민들의 우려와 염려를 불식시키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후보인지 아닌지 철저한 검증을 하여 심사보고서를 오늘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민과 공직사회, 나아가 대한민국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엄중한 감사원장 자리인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합한 인사가 감사원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인사청문회에 임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종합한 결론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는 전임 감사원장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 청와대의 감사원 인사 관여 의혹 등에 대하여 소신 있는 입장을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에 대해서도 답변이 불충분했습니다. 감사원 출신 후보자로서 감사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후보자가 감사원 출신 최초로 감사원장후보로서의 공공감사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갖추었으며 변호인 조력권 등 피조사인의 방어권 보장 그리고 감사권의 남용 및 오용 방지, 감사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 도입 등 감사원 전반의 제도적 운영상 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소속 충남 예산․홍성 홍문표 의원입니다. 총리님 나오시지요. 총리님은 저하고 오랫동안 민주화 운동을 같이 했는데 오늘은 또 총리, 국회의원. 이렇게 대정부질문을 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총리님도 그러시지요?

제가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특단의 조치 건의를 해서 관철을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대통령은 국가를,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영토, 육지․바다․하늘 어디 한 곳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북한은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참으로 크게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계신데 북한이 무수한 도발을 해 와서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이런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북한을 우리는 주적이라고 하는데 대통령께서는 임기가 다 되어 가는데 이 시간까지 북한을 주적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리님, 대한민국 국가의 정체성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닙니다. 원칙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임기 전에 확실한 소신을 밝혀 달라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김원웅 광복회장, 이 사람은 즉시 파면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일일이 다 거론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국가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국민 화합을 저해하고 보훈 가족들에게 절망만 안겨 준 김원웅 이 사람은 기본적인 자질과,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광기가 가득찬 이러한 분을 공인에서 놔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대통령의 북한 주적 입장 표명 또 김원웅 광복회장의 즉각 파면 이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저는 관철을 시키는 총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먼저 드립니다.

총리의 힘과 대통령의 힘으로 광복회장, 이렇게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정체성을 깨고 부수는 이런 사람은 어떤 형태든 정리가 되어야지 이대로는 저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주문을 드린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해방 76년이 됐는데 이 정치, 참으로 부끄럽고 질곡의 정치를 우리는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실례를 들면, 정치를 확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이 나라는 희망은 없다, 그래서 저는 생활정치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가야 된다, 여기에 총리님에게 건의를 드리고 주문을 드립니다. 예를 든다면 정권만 잡으면 반목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음해 속에서 서로 죽이고 죽는 이 연속 정치 그리고 요즘에는 적폐로 정치가 피투성이가 돼서…… 오늘의 이 현주소 이것을 자식에게,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저는 우리 총리께서 평소에 갖고 있는 그런 정치력을 동원해서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선진국 노르웨이․스웨덴․스위스․덴마크, 그 나라 국민의 행복수치가 높은 나라들이거든요. 그 나라의 정치의 깊이를 한번 파 보니까 전부가 생활정치해서 소위 내 생활에 도움 주는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내 건강을 도와주는 정치, 이렇게 작은 것 같아도 그게 원칙 정치예요. 우리도 이렇게 가야지 뜬구름 잡는 식으로 우리가 악에 악을 낳는 이런 정치는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라도 우리도 실용주의 생활정치로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정치시대를 이제 총리께서 한번 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국정지표 중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이지요?

또 하나는 지방자치 분권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국정지표에는 문재인 정부가 실천을 했다고 많은 것들을 하는데 이게 점수로 이야기를 하면 몇 점이나 받을 것 같습니까?

제가 점수로 매긴다면 저는 30점 정도 이상을 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 분권의 성공은, 소위 두 마리 토끼는 어떻게 잡느냐? 지역에 돈과 예산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구조는 지방에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어요. 이제 우리의 세제 재편을 해야 됩니다. 지금 8 대 2로 되어 있는 것을 6 대 4로 바꿔서 지방에도 돈이 있고 사람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도 교육․행정 그리고 스포츠․일자리 이게 있다면 도시와 서울로 사람들이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데 지역에 돈과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국책연구원에서 발표한 것 보니까 30년 안에 84개의 시군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러고서도 지방자치 균형을 잘했다? 저는 희망이 없이, 지금 이 세제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제를 개편하자, 8 대 2를 6 대 4로 바꿔서 이제 지역에도 돈이 있고 사람이 있고 문화가 있고 교육이 있고 의료가 있는 그런 지역으로 우리가 세제를 재편한다면 이제 서울로 도시로 다 모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총리께서 얼마 남지 않은 임기지만 확실하게 국가의 갈 방향을 잡아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이따 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 없네요.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긴 말씀을 못 드리는데 실례만 하나 든다면 담배세, 주세, 부동산 각종 세, 네 가지는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민에게 돌려줘야지 왜 중앙정부에서 갖다가 다 씁니까?

글쎄, 이런 것들을, 새로운 국가의 틀을 세제부터 바꾸면서 지역발전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단순 논리로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문제점 그리고 충청도 홀대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충남과 대전은 대한민국의 국토 중심이지요?

지금 이런 지역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엄청난 홀대를 받고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충청권 인사 홀대 정책입니다. 정부는 18개 부처 5처에 장차관이 있는데 충남과 대전은 장관 출신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 가서 파악을 해 보십시오. 호남에 10명, 수도권에 9명, 경남북에 9명, 강원도에 3명, 충북에 2명. 여기에 충남․대전은 한 사람 없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두 번째, 철도의 홀대입니다. 철도는 대한민국에 5대 권역이 있는데 이 5대 권역 중에서 장항선만 70년대 방식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장항선은 단선철도입니다. 그리고 디젤기관차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해선복선전철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장래 신설역 충남 예산 삽교역은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어요. 그리고 부지매입도 확보가 됐습니다. 토지보상도 완료가 됐어요. 국가가 고시하고 기본계획에도 반영이 됐어요. 특히 충남도청 소재지가 바로 이 역사 신설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주변 여건은 다 갖추었는데도 기재부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추진을 미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충남 홀대이고 그리고 저희 야당 지역 국회의원의 홀대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 부분 자세히는 모르시겠지만 내가 설명한 것 대충 들어서 아시겠는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자, 또 있습니다. 혁신도시 홀대,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서 대전․충남만 혁신도시가 그동안 지정되지를 못해서 충남과 대전 시민들이 100만 명 서명운동을 해서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런데도 정부는 미온적으로 이 입장을, 공공기관 이전을 제대로 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바로 이것이 그 지역을 홀대하는 것이고 역차별당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항공, 이 항공도 17개 시도 중에서 충남만 유일하게 민간항공이 없습니다. 이걸 내기 위해서 소위 해미 공군비행장을 무수히 노크를 해도 꿈쩍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호남권에 3개 공항이 있습니다. 또 경남권에 3개 공항이 있습니다. 충북…… 경북권에 2개 공항, 강원도에 2개. 이렇게 공항들이 지역마다 다 산재해 있는데 충남만 공항이 없어요. 이런 문제를 놓고 어떻게 국가균형발전을 했다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요. 다섯 번째는 방송국도 17개 시도에 다 있지 않습니까? 충남만 KBS 방송국이 없어요. 우리가 KBS 수신료는 다 내고 있는데 왜 충남만 없어야 됩니까? 여섯 번째는 우리나라 미세먼지, 석탄화력발전소 60%가 충남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줘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이렇게 대형 국책사업들이 지금 홀대를 받고 있는 것이 충남․대전 지역이다 이 얘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지금 총리님의 이야기를 대전․충남도민들이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뭐를 양해했다는 겁니까? 우리가 100만 명 서명을 받을 때 상상할 수 없는 고충과 어려움이 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