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법제처장 현홍주입니다. 진정한 민주발전을 위한 법령 개선 정비를 위해서 정부 쪽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가르침을 받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법제처장 현홍주입니다. 3년여의 기간 동안 이 의사당 안팎에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르쳐 주신 바를 잘 살려서 소임완수에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계속 지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외무위원회 현홍주 의원입니다. 국제투자보증기구설립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이 협약은 지난 9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이 되어서 9월 21일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외무위원회는 지난 10월 20일 개최된 제4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협약의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정치적 불안요인 때문에 야기되는 비상업적 위험에 대한 보증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으로의 재원이전을 위한 해외민간투자를 촉진하고 경제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읍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협약을 전문과 본문 67개조 부속서 및 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한 민간투자에 따르는 비상업적 위험의 보증, 공동보험 및 재보험의 제공, 투자기회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정보교환, 투자분쟁의 원만한 해결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우리나라가 이 협약의 비준동의를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장차는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융자대상으로부터 졸업하게 될 것에 대비해서 외자조달원의 다변화가 필요한데 이 기구에의 가입을 통해서 외국인투자 보호라는 정책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촉진될 것이며, 개방경제시책의 추진과 더불어서 각국의 무역장벽 타개와 자원확보를 위해서 해외투자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고 특히 비교열위산업의 해외이전 촉진에 따라서 우리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도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 기구에 가입하는 경우에 개도국에서 야기될 비상업적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진출이 용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수출보험제도에 의해서 부보 되지 못하는 위험성 높은 해외투자를 이 기구에 부보시킬 수 있으며 동 기구의 재보험을 통해서 위험을 분산시켜서 국내 수출보험제를 보완 및 강화할 수가 있고 이 기구와의 업무협조를 통해서 해외투자에 관한 각종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