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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3
오늘 한국 민주주의의 최후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민주투사들에 의하여 조종을 울리는 날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역사에 있어서 책임은 일방적일 수가 없습니다. 80년 당시 민주화세력들이 분열하지 않고 과격한 민중전술을 동원하지 않았던들 5공 탄생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무대 위에서 서로 다투었던 이 세력들에게는 책임이 함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화투쟁 그것만으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민주라는 미명하에 진실이 은폐되고 왜곡된 점 역시 많았습니다. 더욱이 80년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진실규명에 관한 문제라면 여소야대 정국하에서 소위 1노3김에 의한 5공청산이 있었습니다. 12․12에 관한 국회 국정감사가 있었고 12․12와 5․18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있었습니다. 화해와 용서에 관한 문제라면 13대 14대 대선에서 각 당 후보들은 정치보복을 하지 않기로 국민 앞에 거듭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한 분은 대통령이 되었고 두 분은 야당의 지도자로서 오늘의 정국을 책임지고 있으며 3당 합당에 의한 민자당 출범으로 과거의 대립관계가 종식되고 그 토대 위에서 문민정권이 탄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작금의 현실은 그러한 약속과 과정들이 쓸모없게 되고 모든 것이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다수인 보수우익이 침묵하는 가운데 좌파가 주도하는 소수세력이 국민 전체를 대변하듯 소란하고 일부 전파매체는 당대의 역사를 정치드라마라는 형식으로 왜곡 날조하여 국민을 오도하면서 당사자들에게 일찌기 없었던 영상테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정치권은 거듭된 대국민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면서 헌정질서를 무시하면서까지 소급입법을 통하여 과거 반대세력에 대한 정치보복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최초의 소급입법은 4․19 직후 민주당 정권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5․16 군사정부가 그 뒤에 답습을 했었고 이제 34년이 경과한 오늘 불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