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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허은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과도한 형벌로 규정되어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 보고 불이행 및 관련 자료 비치 위반에 대해 선 행정처분 후 형사처벌 도입을 내용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은 노용호 의원 외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사전협의 대상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인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며, 특구 입주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홍석준 의원, 윤영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수리를 요구하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하여 콘텐츠를 자체제작하는 경우 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의 제공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윤두현 의원 외 각각 대표발의한 2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의무 제도를 연장 실시하되 대가 산정에 관한 기준 관련 사전 규제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며 이후에는 사후 규제로 전환하고, 통신자료 용어를 통신이용자정보로 수정하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을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 대해 사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홍석준 의원, 김영식...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입니다. 먼저 현안에 대해 간단히 묻고 시작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나와 주시겠습니까? 저는 살다 살다 책 세 권을 1억 6000 주고 사는 건 처음 봤습니다. 한 권에 5000만 원꼴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5000만 원이면 중대형 세단 1대 값이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책 소비를 권장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비싸게 책을 사야 한다면 국민께 권장하기가 좀 송구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방통위원장으로서 불공정한 보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정책적 방안을 최우선으로 실행할 예정이십니까?

저는 오늘 사실 이 세단 얘기하면서 총리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자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게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위원장께서 인사청문회 때부터 단호한 대처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시 이번 ‘뉴스타파’ 건부터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 궁금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은 뭐가 있습니까?

일각에서는 언론을 무관의 제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방송은 더 큰 파급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힘에는 더 큰 책임이 따른다라고 생각하고요. 위원장께서 새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사명감 가지시고, 특히 자유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 문제를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교육부장관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서이초 추모식 다녀오셨지요?

대안 마련을 제대로 하고 계신 거지요? 제가 교사들께 들어 봤을 때는 아동학대 관련된 개정 말씀하고 계시고요. 여기서 핵심은 정서적 학대라는 문구인 것 같고요. 또 이 모든 규정이 마법의 칼처럼 선생님들을 옥죄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꼭 지켜 주시고.

직위해제 관련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너졌다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여기서도 정서적 학대 그리고 방치라는 것, 이 대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교원지위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 계속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에 금기처럼 되어 버린 성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 연일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카르텔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총리께서 판단하시는 우리 사회의 문제적 카르텔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몇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신 방향에 동의하고요. 저는 말씀하신 카르텔 외에 우리 정치권이 끝끝내 모른 척하고 있는 성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시민운동의 외피를 두르고 막대한 세금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단체의 카르텔입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확장시켜 온 대표적인 카르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먼저 화면 봐 주시겠습니까? 지난 2018년 중앙교육연수원에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진행한 4대 폭력 예방교육의 한 대목입니다. ‘성매매에 대해 잘못 서술한 것은?’이라는 질문에 정답이 2번 ‘자발적 성매매 여성은 폭력과 상관이 없다’라고 되어 있지요. 해설을 보자면 ‘자발적인 성매매도 엄연한 인권침해이며 성폭력이다’라고 나옵니다. 좀 이상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성매매가 구매도 판매도 위법인데 이 교육상에서는 인권침해와 성폭력의 결과라고 단정을 해 버립니다. 총리님, 이렇게 되면 현행법에 따른 법 상식을 가진 국민은 교육을 더 이어 갈 수가 없습니다. 답을 못 맞힐 뿐만 아니라 다음 화면으로 못 넘어가서 교육 수료가 안 됩니다. 게다가 이 교육은 국가에서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이수하지 못하면 승진, 학점, 졸업 등에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주권자 국민께서 양심의 자유를 지키면 생계에 지장이 가는 교육입니다. 총리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가가 주권자 국민을 상대로 답정너 교육을 강요하는 게 맞습니까?

이 자료 말고도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료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희 의원실로 이 성인지교육, 성평등교육에 대한 비판이 무수히 쏟아집니다. 현장에서 강제 교육하는 공무원들의 불만이 넘쳐 납니다. 하나같이 시대착오적 교육이고 양심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입니다. 여가부와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주관 아래 이러한 답정너 교육이 전국의 교육 현장과 공공기관, 나아가서 기업까지 잠식하고 있습니다. 여가부에서 강사 양성하고 지정된 강사들이 전국의 강의를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양평원에서 이 강의자료 달라고 하면 개인정보라면서 제출도 하지 않습니다. 강사 명단도 가려서 옵니다. 왜 국가가 시행하는 교육의 자료와 강사명이 국민께 비공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공직자 교육을 이렇게 국민에게 숨기면서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후에 물을 거고요. 총리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한몸이었던 이 카르텔 아래 수많은 불공정이 생겨났습니다, 총리님.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가산점이 등장을 했고 지자체는 물론이고 공공기관마다 젠더자문관 같은 이름의 일자리도 무수히 생겨났습니다. 여성단체가 지나간 자리마다 그들만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경찰, 공공기관 곳곳에 퍼져 있어서 집계도 되기 어렵습니다. 올해 성인지 예산은 또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32조 돌파했습니다. 매년마다 각 부처가 있는 예산을 억지로 깨서 성인지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코미디도 벌어집니다. 총리님, 국토부의 한부모가정 임대주택 사업이 왜 성평등 사업입니까? 한부모가족 3분의 2가 모자가정이라서 성인지 예산이라면 한부모가 여성이 많으면 성인지 예산이 되고 남성이 많으면 그냥 예산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더 많은 예산, 더 많은 일자리, 더 많은 검열을 통해서 이 카르텔은 계속 몸집을 키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소수 기득권 여성들의 밥그릇 챙기기입니다. 약자 보호를 앞세워서 정치권력과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약탈적 카르텔입니다. 적어도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건 우리 윤석열 정부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여가부가 주도하는 답정너 교육,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법 상식을 뒤흔드는 이 강제 교육, 전수조사해서 재검토하시겠습니까?

재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가산점이라든가 끼워 맞추기식 성인지 예산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