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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성산구 출신 허성무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원전산업은 세계 5위의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또한 에너지안보와 무탄소에너지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원전산업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전시장은 600기, 3000조 이상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유럽 수출형 원전 APR1000은 지난 2023년 유럽 설계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유럽 시장에서 검증된 K-원전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원자력계에서는 최근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원전 지재권 협약이 국익을 도외시한 매국 계약이라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대한민국은 유럽에 원전을 수출할 수 없다’라는 문서상 조항이 협약 부록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혹입니다. 실제 작년 7월 체코의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선정될 당시만 해도 네덜란드 입찰 참여계획을 밝혔고 핀란드와 스웨덴 원전 건설을 협의 중이라던 산업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작년 말 스웨덴, 올해 2월 슬로베니아, 3월에는 네덜란드 원전 수주를 포기했습니다. 여론의 따가운 지적에 안덕근 산업부장관은 유럽 시장 포기가 아니라 신중을 기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합니다. 유럽 시장 진출 불가 협약에 서명하고도 비밀유지 조항을 핑계로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비밀유지 조항은 원전 을사오적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눈가림에 불과합니다. 유럽 시장 포기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터무니없는 기술료 지급도 문제입니다. 1990년대 기술 자립과 2015년 3대 원자력 핵심기술 국산화로 한국형 원전 독자 수출의 길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 한 호기당 거액의 기술료를 제공하겠다는 약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에 한국이 국내에 8개의 원전 건설에 지급한 총기술료와 비교하면 액면가 기준으로 45배나 많은 기술료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더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웨스팅하우스 핵연료 의무공급 약정입니다. 지난 2008년 핵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창원시성산구 출신 허성무 의원입니다. 지난 연말 대한민국은 전대미문의 두 개의 사건을 마주했습니다. 불법 비상계엄 내란 사태와 제주항공 참사입니다.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이를 비호하는 최상목 권한대행, 국민의힘과,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해 달라는 영하의 날씨에 눈을 맞으며 은박 담요를 두르고 싸우는 키세스 시위대, 참혹했던 제주항공 참사 현장을 묵묵히 수습한 소방관, 경찰관, 전남 지역 공무원 관계자들, 이름 모를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추모객들 그리고 그 무엇보다 큰 슬픔 속에서 국민에게 고마움을 표한 유가족의 모습이 크게 대비되었습니다. 이 대비된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저력과 위대함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정치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제 스스로 자문하면서 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법무부차관님 나와주세요. 차관님, 계엄해제안 표결에 교란을 하고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탄핵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작금의 내란 행위가 지속되도록 하여서 국가 혼란과 국헌 문란을 야기한 정당은 헌법 제8조 4항이 규정하고 있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정당이 맞지요?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살펴만 보실 겁니까?

다수의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내란 사태에 동조하거나 내란 사태 지속을 비호하는 정당, 다시 말해서 내란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당에 대해서 정당해산심판청구안 이거를 작성해서 국무회의에 제출하고 또 심의 의결해서 대통령권한대행의 재가를 받아서 헌법재판소로 제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법무부지요?

법무부가 적극 나서야 될 것 아닙니까?

검토만 하실 겁니까? 적극적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즉각적으로?

즉각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예, 들어가시고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나와 주십시오. 처장님, 방금 질문드렸는데요.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 해산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혁신당이 법무부에 제출한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청구 진정서에 대해서 처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2014년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바 있지요?

당시 정당 해산 사유는 통합진보당 간부들의 내란 모의를 위한 두 번의 회합이 결정적 원인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국민의힘 1호 당원인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모의에 그치지 않고 내란을 실행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대통령을 비호하면서 내란 사태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항이 명백하다면 법무부가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겨야 되고 그것이 헌법재판소에 온다면 해산 사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법무부와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희망사항이에요? 기재부1차관님 나와 주세요. 국민의힘은 내란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을 1호 당원으로 보유한 정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 후에 정부는 이미 국민의힘과 두 차례의 당정협의회를 했지요?

한 차례 했습니까? 어제 한 겁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국회의 출석요구는 거부하고 어제 당정협의회에는 갔습니다. 이것 타당한 태도입니까?

그러면 왜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하고는 당정협의하지 않습니까?

여야를 다 모은 국회 본회의에는 왜 출석하지 않는 겁니까?

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불리할 때면 직원들 앞세우고 뒤로 숨는 똑같은 모습을 오늘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목 대행은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을 두려워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국민의힘 눈치만 보며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과 역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놀이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 편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경제부처들이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민생경제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제는 중환자 중의 이미 중환자고 내수경기는 특히 바닥을 치고 있는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가벼운 감기 환자 약 처방하는 정도로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사태로 벼랑 끝에 내몰린 650만 자영업자들에게 정부 예산 조기 집행이라는 정부의 대책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특수한 상황 아닙니까? 특수한 상황이라고 인지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특수한 대책, 특별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