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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정우회 소속 함명수입니다. 지난 연 3일 동안 여러 의원들께서 우리나라의 안보와 외교 문제에 대해서 폭넓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하여 주셨읍니다. 이에 대하여 또한 정부 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잘 들었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복을 피하고 가급적 군사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정부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안전보장정책상의 관계되는…… 또는 고려되어야 될 몇 가지 문제를 먼저 묻고자 합니다. 첫째, 미소 군사전략과 이것이 우리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과연 뭣인가?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은 핵독점시대에 있어서의 또는 절대우위시대에 있어서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량보복전략을 기초로 하여서 소련의 공산세력의 팽창을 저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유일한 공산국가이었던 소련은 이 냉전의 시기에 있어서도 약 20개국의 전부 또는 그 나라의 일부에 공산정권을 수립하였으며 이 지구상의 총면적의 4분지 1, 인구는 3분지 1을 적화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세계는 미국과 소련의 힘의 균형…… 좀 더 실감 나는 용어를 쓰자고 하게 되면 그 유명한 처칠의 공포의 균형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심리적인 공포의 균형 아래 냉전시대로부터 긴장의 완화, 대화의 시대로 서서히 전환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안한 또한 불안전한 공포의 균형 속에 이루어지는 강대국의 대화가 과연 우리와 같은 주변국가의 분쟁 또는 국지전을 저지할 수 있다고 정부는 보시는지? 작년 중동전을 억제 못 한 미국과 소련은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무기지원 경쟁이 치열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해에서도 과거에 EC 121기 사건, 푸에블로호 사건 등 이와 같은 제반 문제를 고려할 때 미국과 소련의 양 대국의 세계전략은 과연 무엇이며 이것이 우리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사력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아시아에 있어서의 군사상의 큰 변화는 영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