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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의원님들의 답변에 앞서서 100년만에 처음 엄청난 가뭄에 고통받고 있는 전국의 우리 농업인들에게 주무장관으로서 마음속으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각 언론‧방송사를 통하거나 직접 농촌을 찾아서 가뭄극복을 위한 따뜻한 성금이나 지원을 해주신 국민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장관인 저를 포함해서 전국의 모든 농림 공직자들은 가뭄피해 극소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朴在旭 의원님께서 국무총리에게 질문하신 것 가운데 일부 보완된 내용을 주무장관으로서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 농업, 농촌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적하시면서 농업을 지키려는 정부의 의지와 농업정책방향을 총리께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을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업은 단순한 식량생산뿐만 아니라 농촌사회의 활력을 유지하고 환경을 보전하며 아름다운 자연을 지켜나가고 식량안보를 확보해 주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가진 중요한 국가의 기간산업입니다. 최근 농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국제화 개방화 추세로 시장개방이 가속화되어서 국내농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민족산업인 농업의 포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운 비전과 발전전략을 갖고 농업정책과 농촌정책을 조화롭게 추진해서 세계 속에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하면서 훈훈하고 정겨운 삶의 공간으로 농촌을 가꾸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우리 농촌이 교육이나 문화‧의료 등 생활의 질이 상당 보장되어서 젊은 사람들이 삶의 둥지를 틀 수 있도록 각종 농촌복지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 추세에 대비해서 중장기 농업인력 육성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농업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 새로운 농업인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농업정책의 중점을 생산보다는 품목별 수급안정에 두...

우선 잠시 자리를 떠서 죄송스럽습니다. 최근 외환위기 이후에 일반적으로는 2차산업이나 3차산업만이 큰 피해를 받았고 우리 1차산업인 농업은 큰 피해를 받지 않은 것으로 이해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쪽은 구체적으로 부도업체수가 있고 구체적으로 실업자수가 있고 한데 농업에는 실업자도 없고 부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 내부는 외환위기의 충격을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이 제일 크게 받아서 크게 멍이 들어 가지고 그래서 농업의 부채가 많이 생기고 또 부채가 많이 생기고 해서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려고 했고 거기에 더해서 농산물 가격이 근래 한 2년 동안에 계속 생산비 수준을 하회해서 수지가 맞지 못하는, 손해가 나는 농업이 되어서 농민들이 떠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선 농가 호당 부채가 2,000만원이 넘는다는 통계가 최근의 통계청 조사결과에서 2000년 통계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농가부채가 늘어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는 99년‧2000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농가의 부채를 상환시키지 않고 연기해 준 원인이 있고 또 하나는 신규 영농자금을 추가해서 지원해 주어서 늘어났습니다. 1999년에 비해서 2000년의 부채는 약 9%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90년대 들어서 2000년까지의 매년 평균을 내보면 부채증가율이 약 14.6%가 되어서 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오는 동안의 9%는 10년 동안의 평균적인 부채증가에 비해서는 비교적 좀 줄어든 추세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농업부문의 예민한 품목에 대해서는 이것을 제외하고 협상을 추진하려는 그런 협상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432개 품목인데 그 가운데에서 특혜관세 또는 WTO 협상 이후 아예 제외하는 것, 관세할당, 이런 것을 약 377개 품목을 포함시켜서 우리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칠레가 관심을 두고 있는 품목은 다 해서 263개 품목인데 그 가운데 43개 품목을 제외해 가지고 협상을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지 우리 농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예민한 품목들은 포함을 시키지 않고 협상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농림부장관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연재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국회에서 자연재해대책에 관한 법을 제정해 주셔서 종전보다는 훨씬 더 지원 폭이 큰 그런 법이 이제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과거의 재해에 비해서 앞으로 재해는 많은 그런 지원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우위 부분 말씀하시는데 뭐 일부론자, 그런 분들도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내각 안에는 비교우위론자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특별세 부분은 당초 이 법이 특별세가 시작할 때 한시...

예.

예, 현지를 가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자세한 보고는 받았습니다.

예, 이 가뭄이 백년 내 처음 가뭄이 든 것은 정말 장관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가뭄은 하늘이 주는 재앙이고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몫은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총동원령을 내려서 가용가능한 모든 장비‧재원을 총동원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朴 의원님께서 이미 아시는 것과 같이 정부가 이미 지난달 5월16일 초기에 한수 이북지역에서 가뭄이 시작되었을 때 345억원을 지원해서 하천굴착이라든가 여러 가지 간이용수시설 또는 암반 관정시설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이것이 한수 이북에서 한수 이남 쪽으로 계속 번져서 충청북도, 경북 북부까지 진행되고 있어서 지난 6월5일 예비비에서 추가로 1,184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한해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예산들은 법령절차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지원되기 전에 가예심만 하면 바로 시장‧군수가 사업을 먼저 착수해 가지고 나머지 법령절차는 나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금주 안에 임시국무회의를 해서라도 또 추가적인 재원지원을 해서 최소한도 지금 볼 때 20일까지는 비가 올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가뭄피해가 막심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더욱이 국민들이 모두 다 동참해서 지금 성금지원을 해주시고 계셔서 우리 농업인들 곁에는 따뜻한 국민들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열심히 한해극복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우박은 매년 이맘 때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어느 경우든지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朴 의원님! 우선 농촌용수개발 10개년 계획은 94년부터 2004년까지의 계획입니다. 95년부터 시작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4조4,200억원을 투입해서 수리답률을 74%에서 88%로 올리는 계획입니다. 대체적으로 수리답률 1%를 올리는데 약 1조가 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00년까지 투자된 것이 14조4,200억원 가운데에서 5조5,539억원이 투자되었고 올해에 투자될 계획은 1조161억원이 지금 여기에 계상되어 있어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나름대로 이곳에 재정투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전체 정부재정의 그런 한계 때문에 당초계획대로 투입되지 못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농업용수 10개년 계획을 지금 중간평가를 하고 있는데 중간평가를 해서 2004년까지 당초 목표였던 것을 2004년 목표 그대로 두든지, 아니면 조금 일이년 더 늘리든지 해서 최소한도 88%의 농업용수 수리답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재해지역 선포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법상, 현재로서는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朴 의원님,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 이 문제를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지역이 지금 문화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차질이 발생했고 앞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마사회와 경주시 내지는 경상북도 또 농림부와 협의를 해서 결론 지어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차 협상안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생산자 단체들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5차 협상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칠레가 거절하지를 않았습니다. 칠레가 우리 안에 대해서 자기들 안을 제시를 해야 할텐데 칠레의 농업부는 우리 정부의 농산물 협상안의 기본 골격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요.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시지요.

거절한 바가 없고 칠레가 안을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칠레가 안을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예.

우리 정부로서는 최종안이라는 것을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했고 상대방 칠레는 제조업계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안을 저희들한테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