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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하경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작금의 한국정치 현상을 되돌아보면 지난 1년간은 국정은 없고 오직 당리당략의 대권욕에 사로잡힌 갈등만이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국정의 혼란을 유발해 결과적으로 정치의 난맥상, 경제의 총체적 위기상황, 사회적 혼돈과 도덕적 문란이 극에 달하는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 존립의 기초가 되는 통일․외교․안보의 정책 추진에도 극심한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러나 통일․외교․안보 문제는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장래와 직결된 문제이기에 본 의원은 정파적 입장을 떠나 나라를 걱정하는 심정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현 정권의 통일․안보․외교 정책에 대한 무원칙, 무정견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어떤 동맹국도 우리의 민족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호언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외교정책의 변덕은 원칙도 없이 조변석개하였기 때문에 윈스턴 로드 아태담당 미 국방부차관보는 한․미 21세기 포럼에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변덕을 혹평하여 정신분열증에 걸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얼마 전의 일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현 여당의 정권 재창출을 미국 정부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물론 미 국무부 관리의 즉각적인 부인성명은 있었지만 그러한 출처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한․미 양국 간에 존재하는 불편한 관계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현 정권이 범한 중요한 외교적 실패를 먼저 우리의 핵외교 포기에서 찾습니다. 92년 남북 간에 합의된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서 핵문제에 대해 우리의 주체적 해결의 길을 열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은 정권 초기 그것을 포기하였으며 모든 핵 협상 권리를 미국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실수를 자초하였습니다.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의 핵외교 포기가 결과적으로 북․미 간 제네바합의를 낳게 하였고 미국으로 하여금 한반도 문제에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