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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평화당 광주 북구을 최경환 의원입니다. 흔히들 평화를 3단계로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평화 지키기―평화 유지 단계, 평화 만들기―평화 조성 단계, 평화 세우기―평화 구축 단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단계 평화 지키기는 안보 강화와 전쟁 방지입니다. 이를테면 군비 증강과 한미 동맹과 같은 것으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극적인 평화 정책입니다. 우리는 지난 70여 년 동안 그런 단계에서 살아왔습니다. 2단계 평화 만들기는 적대 정책을 완화하고 군사 신뢰를 구축해서 군사충돌 방지장치를 만들고 군사정보 교류, 공격무기 후방 배치, 군비 감축 등을 포함합니다. 3단계 평화 세우기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평화체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 간 국교 정상화를 이루고 상호적대정책을 완전히 폐기해서 평화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아직도 군비 경쟁과 안보만이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수단입니까? 4․27 판문점 선언, 6․12 북․미 회담, 9․19 평양 공동선언, 앞으로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 과정은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는 역사적인 과정입니다. 한반도 분단 역사에서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꼭 성공해야 합니다.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야말로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신을 갖고 또 국민들을 믿고 추진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 분야 협력 얼마나 좋습니까? 돈 안 드는 협력입니다. 일부 보수세력들의 퍼주기 비난도 받을 수 없는 그런 협력입니다. 자신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간게임을 하지 않겠다, 비핵화 관련해서. 2년이 걸려도 3년이 걸려도 좋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한 말인데요. 그런데 우리 입장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문제고 속도가 문제입니다. 모든 경협사업들 비핵화 진전이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철도 문제만 해도 제가 보니까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의하면 철도․궤도용 기관차나 신호 설비, 차량 이것은 제재 품목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현지조사와 착공식은 가능하겠지요. 자재나 설비가 올라가는 그런 철도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총리께서는 비핵화의 진전, 완전한 비핵화에 따라서 경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면 정말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같은 것은 어느 단계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들은 내일모레 당장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경협도 없다 이런 식으로 비핵화 프로세스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이인영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종전선언이 있고 난 후 또 비핵화 초기단계 이행 들어가는 순간부터라도 미국과 유엔이 대북제재 해제 프로세스를 밟고 우리가 경협을 바로 시작하는, 남북이 합의한 경협 사항을 제재 외의 사항으로 해서 추진하는 이런 시간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 또 총리께서 안상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통일을 시야에 놓고 일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게 상당히 문제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핵화도 그렇고 군축도 그렇고 전부 통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틀린 말입니까? 그런데 총리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당면한 목표를 두고 그것을 강조하셨던 모양인데요. 총리로서도 아주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평화시대, 군축시대에 가장 우리가 걱정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게 그거라고 봅니다. ‘남북이 평화롭게 살면 되지 무슨 통일이냐?’, 우리 젊은 친구들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 판문점 선언에도 평양 선언에도 통일 방안 합의는 없었습니다. 또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 6․15와 다른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저도 이해합니다마는 우리 스스로가 평화만 있으면 됐지 통일까지 이야기할 필요 있느냐 하는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목표는 남북의 통일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우리가 정책을 펴 나갈 때도 아주 유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통일 방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그때 노벨상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부여할 때 노르웨이 시인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첫 물방울이 용감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6․15, 그 첫 물방울 지금 큰 강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6․15가 이룩한 첫 물방울에 대해서 항상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6․15를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이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시행된 날입니다. 오늘 18일째 되는데 진상조사위원회조차 출범이 못 되고 있습니다. 다른 당은 다 위원 추천을 마쳤는데 자유한국당이 추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년 조사 기간인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허송세월해야 됩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6명의 추천된 위원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그 위원을 추천해서라도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하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데 총리께서 대통령께, 청와대에 그런 건의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야당 추천 다른 분은 다 했고요. 자유한국당만 세 분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조명균 통일부장관님. 먼저 제가 질문하기 전에 아까 존경하는 정양석 의원께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를 언급하면서 현대가 5억 불을 줬는데 그중에 1억 불이 남북 정상회담 비용이었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질문을 하셨어요. 장관님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아니, 대북송금 특검까지 했지 않습니까?

5억 불은 아까 이야기한 현대의 7대 사업에 대한 대가로서 지불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알겠습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북 교류와 평화와 화합에서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내년 광주에서 세계 5대 메가스포츠 경기인 수영대회가 열립니다. 거기에 북한 팀의 참가, 응원단의 참가 이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평양 정상회담 때 이 논의가 있었습니까?

‘가을이 왔다’ 공연, 서울 공연과 일부 지방 공연을 예상하고 있는데 만일 ‘가을이 왔다’ 공연이, 광주 공연이 이루어진다면 내년 수영대회에도 자연스럽게 참가가 연계되고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북측에 지방 공연 문제, 광주 공연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신 적 있습니까?

광주 공연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 특별히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