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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려 18년 만에 거대 두 정당은 국민연금 모수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오늘의 합의를 이룬 것 자체는 평가할 만합니다. 그런데 더 내고 더 받는 오늘의 개혁안은 부모가 자식의 저금통을 털어 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부모가 둘이서 합의했다고 해서 자식의 저금통을 털어 쓰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 위원장을 지내신 존경하는 주호영 국회부의장님께서는 소득대체율이 43%든 44%든 자동조정장치가 없는 연금개혁은 눈 가리고 아웅 하기,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하시면서 연금을 받고 나가는 사람은 먹튀하는 셈이고 청년세대 입장에서는 약탈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실제 2023년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7%로 인상하더라도 재정 안정 달성이 어렵습니다. 소득대체율 43%, 보험료율 13% 안으로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미래세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올해 우리 나이로 10살,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제 아들 세대 입장은 누가 물어보기라도 했습니까? 미래세대는 기성세대를 부양할 능력이 없습니다. 1970년의 출생아는 100만 명인데 제가 태어난 1986년의 출생아는 63만 명입니다. 그런데 2024년의 출생아는 24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성세대가 만든 초저출산·초고령화의 대한민국에서 미래세대는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 겁니다. 앞세대에서 최소한의 폭탄 해체 작업을 해 두지 않으면 뒷세대는 말 그대로 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합의안은 국민연금의 막대한 부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자동조정장치 논의조차 뒤로 미루었습니다. 민주당이 기성세대의 연금액 삭감을 걱정하면서 자동조정장치에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위에서 자동조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