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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지금 현장에서 수혜자들에게는 만족도도 높고요, 반응은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 대상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는 안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담당을 합니다.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아, 요양보호사들이요, 예.

처우가,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의 처우는 일반적으로 다 열악합니다. 노인요양보호사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가족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정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족 중에 보호해야 될 대상이 있어서 가족 누군가가 요양보호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경우를 고려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왕왕 현장에서는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들도 많기 때문에 조금 제한을 두고 있기는 합니다.

지금 이제, 지난번 임시회의를 통해서 국회에 국민연금제도개선특위가 구성이 돼서 논의를 막 시작을 했고요. 그 부분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부안으로 갈 수는 없고요, 연금제도개선특위에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어 주시는 걸 봐 가면서 정부도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안은, 그러니까 이게 이걸 결정해 주시는 주체는 지금 연금제도개선특위이고 국회입니다. 국회의 논의 과정을 봐 가면서 저희 정부에서는 국가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고민을 같이 해 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상을 계속 확대해 가는 문제는 국민연금 쪽에서 봤을 때는, 또 국민연금 가입자도 점차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같이 두고 재구조화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 보아 맞는 방향이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마 지난 회기에 우리 존경하는 정하균 의원님께서 생생한 영상을 보여 주셨고 또 그게 계기가 돼서 그런 청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간혹 지하철역에 이동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충분치가 못 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이 크다고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정부 내에 관계부처 협의가 꼭 필요해서 관계부처 협의를 해야 하고요, 그 협의과정에서 우리 장애인 분들의 청원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는 못 했습니다만 하여튼 아까 지하철 말씀 포함해서 여러 기관들이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인프라는 뭐 아직 우리나라가 상당히 취약한 것이라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의원님 걱정해 주신 대로 지금 이 정도 빠른 고령화 속도라면 정말 세계에서 유례없을 정도로 빠른 기간 내에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고령화 속도가 이렇게 빠른 건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료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평균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요, 더 중요한 근본적인 원인이 출산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고령 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고 그게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하여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고 빨리 늙어 가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금년에 첫해 연도입니다. 그래서 충실히 지금 추진을 해 가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 올해 포함해서 5년 동안 한 76조 가량 재정을 투입해서 지금 어쨌든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령화 쪽만 말씀을 드리면, 고령화 부문에 36조 가량 재정이 투입이 되고요, 우선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서, 또 최근에 은퇴하시는 분들은 다 건강 상태가 좋으시고 경험도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를 좀 확대하는 그런 정책, 그다음에 농촌에 계신 분들은 농지연금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요. 또 무엇보다 건강한 상태에서 오래 사셔야 되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인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과제를 마련하고 있고요. 지난해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했고 앞으로 100세 시대가 도래하는 것에 대비해서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정책을 더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화의 속도를 좀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출산, 그러니까 출산 장려를 위한 대책도 지금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충분하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고령화가 너무 빨리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하여튼 정부가 채 쫓아가기가 지금 굉장히 힘겨운 그런 상황입니다.

의원님, 복지 재정 올해만 해도 굉장히, 가장 최대로 늘려서 정부 총지출의 한 28%까지를 복지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점에서 다른 OECD 국가랑 비교하면 여전히 우리가 좀 더 채워 나가야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만 저희들이 또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최근 몇 년 동안 복지 재정 지출의 증가 속도는 또 OECD 국가 중에 가장 빨랐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복지에 대해서 스타트가 늦어서 그렇지 부지런히 쫓아가려는 노력은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을 확대하고 연금액을 인상하는 이 문제는 사실은 기초노령연금을 이것만 갖고 개선책을 고민하기보다는 또 국민연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제도를 같이 놓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문제, 연금액을 인상하는 문제는 그런 종합적인 고려, 관점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지금 어르신들 복지에 대한 지원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특히 경로당이 대도시 지역도 그렇지만 특히 농촌 지역에는 어르신들의 진짜 거의 쉼터이자 안식터이자 놀이터가 되고 있어서 하여튼 많은 지원이 있을수록 어르신들의 정신 건강이나 실제 신체 건강에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로당 관련한 지원 예산은 지금 현행 예산 집행하는 구조로 볼 때는 지방에 이양된 사업입니다. 분권교부세와 함께 지방으로 이양된 이런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겨울철의 난방비라든지, 올해부터는 아마 전국 각 경로당에 냉방기가 하나씩 설치가 될 텐데 그 부분은 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결심을 해 주셔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곤 했거든요, 지난 몇 년간.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처음에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경로당 중심으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정부가 복지 재정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부담이나 어려움은 저희들도 익히 잘 알고 있고요. 분권교부세 증가액에 비해서 지역에서의 늘어나는 복지 수요라든지 복지 대상자가 급증하기 때문에 재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의 사정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행안부라든가 또 총리실, 기재부 관련되는 부처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결코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외면하거나 못 본 체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