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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연합의 曺喜旭 의원입니다. 현 盧武鉉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보다도 원칙에 대한 부정과 왜곡입니다. 盧武鉉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한민국은 정도와 원칙 대신 편법과 변칙이 당연시되었고, 헌법과 법률의 보편성 대신 자율과 특수라는 아리송한 정의가 들어섰으며, 존재의 당위를 추구하는 기업과 기업인은 반민주의 낙인이 찍혔습니다. 노사문제의 무원칙한 대응은 기업의 투자 기피를 부채질했고, 정권의 이해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국책사업은 나날이 곪아 가고 있으며, 조변석개하는 부동산대책은 뒷북만 울리고 있습니다. 현 세대와 우리의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일구어 낸 귀중한 질서와 원칙이 대통령과 정부에게는 그렇게 하잘것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반칙에 둔감해져 있습니다. 밤거리의 불법 포장마차들이 시민의 보행공간을 빼앗아 주인행세를 한 지 오래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수방관으로 지켜볼 뿐입니다. 급기야 최근에는 노래방 시설과 접대부까지 갖추는 등 불법 포장마차의 대형화, 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이 무너지게 되면 힘없고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총리, 언제까지 국민들의 고통을 방치하실 것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륜차와 보행자는 올림픽도로와 강변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의 진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대부분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이륜차들이 곡예운전을 뽐내며 달리고 있고 정체구간이 생길 때면 어김없이 불법 노점상들이 나타납니다. 대한민국을 불법 천지로 만들자는 것인지 대체 단속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 답답할 지경입니다. 당장 전담 단속반을 만들어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불법과 변칙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외국인들까지도 대한민국 법 알기를 우습게 알고 불법체류자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일한 불법체류자 대책인 고용허가법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30여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불법과 변칙에 대한 총체적인 불감증에 빠져 있고 그 중심에 盧武鉉 정부가 있습니다. 총리는 행정부를 통할하는 입장에서 엄중한 책임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총리의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시지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번 국회 시정연설에서 토지공개념 도입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9․5 부동산안정화대책이 발표된 지 불과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공개념의 일환인 토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는 이미 지난 1998년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자고 토지공개념 도입을 거론하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으로 이와 관련한 대통령의 발언은 철회돼야 마땅합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에게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총리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지요.

지난달 29일 국내 9개 제강업체가 가격담합 혐의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739억 원의 과징금 및 검찰 고발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담합 혐의의 근원이 98년도 당시 정부가 21세기 대비 신정부 산업정책안에 입각해 구조조정을 시도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당시 정부는 업계의 협조에 힘입어 과잉설비 해소와 부도업체 인수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정부는 구체적 제도개선, 탄력 있는 가격체제 마련 등 건전한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특별한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구조조정으로 공급자 수가 줄어든 제강업계는 외형적 과점체제를 갖추게 되었고 이후 3년에 두 번꼴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단골손님이 되어 버렸습니다. 업계의 협조를 통해 이룩한 성과는 고스란히 정부의 몫이 되고 미봉적 사후조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업계의 몫이 되는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경제체제에서 가격은 등고선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리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의 담합이 아니라 등고선에 의해서 가격의 상하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등고선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사실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당시 정부의 인위적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에 와서 업계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현 정부의 원칙인지 총리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한방병원에서 건강보험의 혜택이 적용되는 약제품목은 68개로 전체 품목 514개의 13%에 불과합니다. 일반 건강보험의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 품목이 전체의 65%에 해당하는 1만 9000여 개에 달하고 있지만 한방병원에서 치료와 처방을 받고 싶어도 건강보험 혜택이 거의 없어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특히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약제품목이 너무 적어 불과 56개 처방전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서라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한방건강보험의 확대 적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총리 답변해 주세요.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총리,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경제부총리 나와 주세요. 정부가 지난달 확정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SOC 투자는 금년보다 6.1% 줄어든 반면 사회복지 예산은 9.2% 늘어났습니다. SOC 예산을 줄이는 대신 사회복지 예산을 늘리는 것은 정치적 이해를 앞세운 정략적 발상 아닙니까?

금번 SOC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매년 7% 성장과 국민소득 2만 불이라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정부는 현금서비스 한도 확대 등 카드사의 무분별한 영업 활동으로 신용불량자가 급증하자 지난해 3월부터 신용카드의 가두모집을 금지하는 등 거의 매달 카드사 규제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정부는 소비 진작을 이유로 카드사의 현금대출 비중을 내년 말까지 50% 이하로 축소하도록 한 기존 규제조치를 2007년까지 3년 더 연장하도록 대폭 완화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부는 인위적으로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규제조치가 완화되면 카드사들은 현금서비스 사업에 치중할 것이 자명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440조에 달하고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4% 이상이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이 찍혀 사회․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카드사에 대한 규제완화는 가계부채 증가와 신용불량자 양산을 불러올 것이 뻔하므로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신용불량자 양산은 가정경제의 파탄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를 담보로 경기를 띄우겠다는 것입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저금리인 까닭에 새로운 투자처를 찾지 않으면 언제든지 빠져나가려는 부동자금이 400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과열현상의 주원인이 시중 부동자금의 대거 유입에 있는 만큼 정부는 부동산대책과 증시유인책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盧武鉉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에 대해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장기적으로 국가신인도의 불확실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장담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부총리께서는 정부에 대한 PR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건설교통부장관 나오세요. 경인운하건설사업, 서울외곽순환도로사업, 경부고속철도사업 등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들이 파행과 변칙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이들 국책사업은 한결같이 잦은 설계변경과 공기연장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관, 이런 식으로 국민에게 추가 부담이 전가되는 것에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질 의향이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