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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당 조주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가를 하나의 큰 유기체라고 볼 때 그 통치작용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부분으로 대별할 수 있고 위 각 작용은 상호 유기체적 연관성을 가지고 서로 상승되고 조화되면서 발전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분의 통치작용이 타 부분의 통치작용과 관련되지 않는 것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광범한 사회부분의 일부만을 가지고 이 질의를 한다는 데 우선 어려움이 있고 더우기 국회법의 내적 제한이 그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으나 본 의원은 국정의 최고의결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인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공인의 입장에 서서 이 민족과 국가의 최선의 이익은 과연 무엇이며 이 나라가 처해 있는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다소라도 보탬이 되는 일일까를 깊이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이 질의에 임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의 밝은 면보다는 어두운 면을 파헤치고, 부를 가진 자보다는 가지지 않은 자의 편에 서며, 다스림을 받는 자보다는 다스리는 자를 채찍질하는 데 질의의 중점을 둘 것이고 가능한 대로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삼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지난 4일 국무총리의 국정보고에서도 잘 나타난 바와 같이 이 행정부의 시정목표의 하나가 복지사회의 건설입니다. 민주헌정사의 발전과정을 돌이켜 보면 복지사회의 구현은 모든 국가가 바라는 이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시정을 펴 나감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행정권은 강화되고 이에 수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 및 제한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국회는 첫째로 항시 국민의 소리를 듣고 모든 국정에 대한 여론이 이곳에 수집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국론이 결정되도록 활성화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으며 이 국회가 간과할 수 없는 큰 과제의 하나는 과도한 행정권의 강화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고 행정권으로부터 침해되고 제한받는 국민 기본권을 최소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