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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에 대해서 질문 또 총리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 “외교관계 그런 것 등등을 참작을 해서 답변을 안 하는 것이 좋다.” 시종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총리께 좀 진상을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외교관계가 정 그러시다면 질문 그만두겠습니다. 그 대신에 총리께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국정원 조직에 대한 전면 쇄신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으세요?

아니,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이라는 것을 제가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관여 못 하시겠다면 그것은 정말 형식논리입니다. 보십시오. 헌법 제87조제3항에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헌법상 국무위원까지도 해임을 건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국정원장 해임을 건의 못 하십니까? 그리고 국무총리는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을 보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하겠습니까? 청와대에 있는 참모가 하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바로 총리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국정원장 인사는 당초부터 잘못된 인사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초부터 인사를 잘못 거듭하고 지금까지도 인사를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까지 인사 잘못 중 가장 큰 잘못 중의 하나는 바로 이 국가정보원장 인사입니다. 원세훈 원장은 정보 업무와는 전연 관계도 없는, 연고도 없는 서울시 공무원 출신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 된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안보의 핵심 축인 국가정보원장에 임명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 시간이 없어서 얘기 다 안 하겠는데 지금 국정원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 총리님께서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걸 누가 합니까, 지금? 아니, 어제 “대통령 권한이 강력하다”고 답변하셨다지요, 예?

바로 이겁니다. 총리님께서 그런 형식논리를 내세우셔서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이러니까 대통령 권한이 강력해지는 것 아닙니까? 아니, 헌법에 총리, 국무위원들 말이지요, 전부 다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행사들도 안 하고 자기 임명해 준 임명권자라고 그래서 눈치보고 말이지요, 몸 사리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답변 못 하실 텐데 좀 심사숙고하셔서……

아니, 조용히 하세요. 독대할 때 조용히 좀 건의를 하시라고요.

법만 가지고 지금 총리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사숙고 하시고 조용하게 한번 건의를 하세요. 지금 정부에서, 아니,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또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요,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북한의 위장 대화․평화 공세에 철저히 대처하고 국가역량을 총동원해서 추가 도발에 대비하고, 또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할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그 동안에 두 차례의 북한 도발에 대한 담화에서 분명히 북한에 요구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제조건이 하나도 충족되고 있지도 않은데 계속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리지 못한 듯한 그런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총리께서 말이지요, 대통령이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총리께서라도 중심을 잡으셔서 이것도 또 대통령한테 직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요.

총리께서 잘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총리도 소외하고 말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정보원 내세워서 지금 비밀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원세훈 국정원장이 얼마 전에 미국을 방문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총리께서 지금 외교․안보․통일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소외되고 그런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지금은 무슨 남북대화,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시고요, 국제형사재판소 가 천안함 폭침 그리고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서 전쟁범죄 입증을 하기 위한 본조사에 착수하고 또 머지않아서 실사단을 한국에 파견한다는 것 들으셨지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장관한테 이따 질문할 텐데 총리께서는 우리나라의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7년 12월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것 아십니까?

그렇다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이렇게 조사에 착수를 하고 있다면 마땅히 총리께서는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이 수사하도록 지시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이 법률이 지금 시행되고 있으니까, 국내법으로, 이거 당연히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당장 처벌의 실효성이 없다 하더라도 북한 김정일 집단의 전쟁범죄 사실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또 통일 후에라도 처벌을 위한 증거 확보를 지금 해 놓아야 됩니다. 이것도 또 검토를 해 주세요. 총리께서는 들어가 주십시오. 됐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핵 무장론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로부터 많은 질문이 있었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정부 측으로부터 우리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충실히 지켜 왔고 또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되어 있고,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을 아직도 준수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이 20여 년간 말이지요 제네바 합의, 6자회담 등 노력했으나 지금 북핵 폐기에 대해서 속수무책임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엊그제 유엔 안보리에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보고서 채택조차 무산됐습니다. 이것 들으셨죠?

러시아까지 찬성을 했는데 중국이 반대해서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북한이 핵탄두 장착한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중대 기로에 서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김정일 집단의 자비심에 의존해서 대한민국이 하루하루 인질 상태로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당당한 독립국가로서 핵 주권을 확보할 것인가, 이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전문가들 그리고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들이 북한 핵 무장에 대해서는 가장 유일하고 효과적인 방도가 대한민국의 핵 무장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학술적인 견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학술적인 견해도 되지만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대한민국의 장래를 걱정해서 한 얘기인데…… 아까 확장억제위원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의 핵우산은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어요? 나는 그것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국제정치, 국제사회의 현실은 대단히 냉엄합니다. 프랑스가 미국의 핵우산 제공 약속도 마다않고 독자 핵 무장한 이유가 뭡니까? 그 배경이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방부장관님께서도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아까 제기된 전술 핵무기 재배치 그리고 핵 무장에 대해서 연구 검토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여러 가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도 검토해야 된다.” 이것 옳은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국방부에서 과연 핵 무장에 대해서 연구 보고, 보고서 뭐 한 게 있습니까? 있어요?

어렵죠?

하세요, 그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