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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양해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자 읽는 속도가 많이 더디기 때문에 좀 더듬거리더라도 의원님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국무위원들이 나오실 때는 나왔다는 인기척을 해 주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정화원 의원입니다. 4년 전 처음 국회에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과연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중증장애인들에게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하려고 그야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정말 좋은 결과도 이루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고개 숙여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 대정부질문을 할까 합니다. 출범 3개월째를 맞고 있는 실용정부는 최근 정부의 정책 기조를 ‘분배 중시’에서 ‘성장 중시’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는 복지 관련 예산 지출을 줄이고 성장잠재력 확충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성장 중시 전략이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우리나라의 복지, 특히 장애인 복지수준을 크게 후퇴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절대적 복지 수준 자체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아 실제로 최근 발간된 ｢2008년 OECD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관련 지출 비중은 국내총생산 의 5.7%로 OECD 평균인 20.7%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해 가입국 중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결국 정부의 성장 중시 전략이 현실적인 복지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될 경우에 자칫 사회 양극화를 오히려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취임식에서 장애인들에게 더 따뜻한 배려와 함께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일할 수 있...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문제도 국제기준에 맞게 협상을 했으니 무조건 안전하다고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왜 정부를 믿지 못하는가 하고 불안해할까 하는 그 마음으로 불안감을 해소시켜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분명히 늑장 대처도 했고 다소 불리한 그런 협상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국민에게 알리지 못했다는 것…… 총리가 어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지만 그것을 이 협상이 진척되고 난 직후에 했었다면 정말 이런 일까지 왔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난 2일 두 분―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자회견을 하고 토론을 가졌습니다마는 그것 또한 늦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서도 총리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입장을 밝혀 주시고, 이번 사태가 국민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이를 빌미로 한미 FTA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일부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총리의 견해를 아울러 밝혀 주시고 또한 FTA 비준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얻는 국익이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그동안에 4년 동안 하고 싶었고 또 하려고 했으나 제대로 되지 않았고, 또 실용정부가 새로 들어섰으니 관련된 장애인 정책 쪽으로 질문을 옮기겠습니다. 총리께서는 과거 외교부장관도 하셨고 주미대사도 하셨고 유엔총회 의장도 하셨고 그래서 외국을 아마 많이 다니셨으리라고 믿고, 그래서 외국의 장애인들의 실태나 현실을 아마 여기에 있는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은데 총리가 보시기에 외국과 우리나라 장애인과의 차이가 있다면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외국을 몇 번 나가 보았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얼른 고쳐야 될 게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장애를, 우리나라처럼 교통사고도 많고 산업재해도 많고 각종 사고가 많은 나라에서 장애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것이 반드시 교통사고를 많이 일으켜서, 사회적인 기반이 제대로 안 갖추어져서 또 산업시설을 완비시키지 못함으로써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장애인이 쏟아져 나오는 그 현실이 국가나 사회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본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예산 부분입니다. OECD 평균이 아까도 말했지만 평균이 20.7%인데 우리나라는 5.7%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더 합니다. 평균이 2.73%인데―OECD 평균은―우리는 0.14%밖에 안 됩니다. 2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연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OECD 30개국 중 우리나라하고 터키하고 멕시코밖에 연금을 안 주는 나라가, 그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중증장애인 기초연금제 도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대통령 공약사항으로서도 이것은 향후의 추진계획은 어떠할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도 장애인 공약을 제일 앞에 내세웠습니다, 장애인 연금 공약을. 이명박정부 또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인수위 백서에 의하면 장애인연금이 빠져 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만족치 못하네요. 다음에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장애인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10%에도 못 미치고 대부분의 장애인이―물론 중증장애인을 말하는 겁니다―5만 원 이하의 급여만 지급받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중증장애인들의 안정된 소득보장을 위해 일자리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시고, 또 장애인 중에도 특히 시각장애인, 그리고 다른 유형별로 직종 개발을 위한 육성정책은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의 안마침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사실 직업이 전무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침술업을 배워 왔습니다. 그런데 교육 당국에서는 가르치고 법무부에서는, 경찰․검찰은 위법이라고 무면허의료행위라고 잡아가고, 복지부에서는 힘 있는 단체의 눈치만 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못 세우고 이런 현실입니다.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도 했고, 또 예결위에서도 총리가 답변했지만 정말 긍정적인 검토,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지만 아직 아무 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총리가 좀 적극적인 답을 해 주시고 적극적인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원론적인 답변인 것 같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나오셨습니까?

이제 복지부도 믿기가 힘들고, 검찰․경찰도…… 아마 복지부에서 협조공문을 내려 보냈는데도 아직도 계속해서 시각장애인들은 잡혀가서 벌금 물고 전과자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지난 일제시대 때부터 100년 동안 우리 시각장애인 직업대책으로서 침을 가르쳐 왔고, 해방 이후에 60년 동안 교육 당국에서 가르쳐 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보건대 다른 부처를 믿기가 힘든데 직접 가르친 교육 당국의 답변을 한번 들어 보십시다.

이제까지 나와서 답변하신 분들 중에서는 제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어 가고 있는 여러 일들…… 물론 장애 문제, 사회복지 문제, 자원봉사 문제, 나눔 문화 등 이런 것들을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해서 이것을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일 때부터 가르쳐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더불어 사는 사회인지를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교육인적자원부장관께 이 질문을 드려서 아주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진척도는 어느 정도인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문제하고 이 문제는 또 좀 다른 문제인데, 그러니까 장관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개인적인 생각으로서 이런 문제들이 교과서에 실려서 어린 애들에게 일찍부터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나오셨습니까? 나오셨어요?

빨리 나오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많은 나라를 다녀 보지는 않았지만 육교나 턱이나 계단이나 특히 길거리에 박힌 차량 올라가지 말라는 쇠말뚝, 볼라드 이것은 아마 우리나라처럼 많은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 빨리 쇠말뚝은 없애서 정말 시각 장애인들의 덫이 되는, 어떤 지역에 가면 점자 보도블록 위에다 그 쇠말뚝을 박아놓은 지자체도 있어요. 이것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다들 노력한다니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마는 정말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영화관, 공연장 심지어는 축구장, 야구장에 가고 싶다는 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 데도 하나 제대로 갈 수가 없고, 시각 장애인이 정말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그 쇠말뚝에 받혀서 많이 다칩니다. 이것은 우리 장애인들에게 산에 짐승 잡으려고 쳐놓은 덫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좀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리께 다시 묻겠습니다. 고용장려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참여정부가 들어오자마자 없앤 것이, 삭제한 것이 고용장려금 30%를 줄였고, LPG를 없앴고 장애인 예산을, 사회복지예산을 무차별 지방에 이양한 이 세 가지는 정말 장애인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 또한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기간을 축소한다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LPG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고용장려금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LPG는 그다음 질문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것을 제일 먼저 없애겠다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주창하고 나온 데기 때문에 답변을 들으면, 들어보나 마나 뻔합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우리 고용장려금은 정말 장애인들에게,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이것이 있어야 취업이 되고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차량 LPG 지원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난 4월 25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이것에 합의를 봐서 민생 법의 최우선순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택시도 해 주고 또 경차도 해 주고 다 해 주었습니다. 유독 장애인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반대해서, 이 한나라당 정부인 기획재정부장관이 반대해서 이것이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LPG입니다. LPG에 대한 질문 ……

총리님, 적어 주는 것 몇 가지 가져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그렇습니다. 이게 노무현정부, 좌파정부의 논리입니다. ‘똑같이 나누어 줘야 된다.’ ‘장애인은 나누어 줘야 된다.’ 장애인에게 있어서 차량은 생계수단입니다, 보장구고. 이것은 보장구고 이동권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만 참여정부에서 이것을 없애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한나라당 정부는 이제까지 3년 동안 이것을 주장하고 당론으로까지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왜 좌파정부가 하던, 노무현 정권이 하던 것을 여기까지 답습을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기획재정부장관 나와서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반대 당사자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