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정주일 의원입니다. 국회 회기 때만 되면 민생현안을 외면하고 당리당략적인 차원에서 국회를 파행으로 끌고 간다는 비난을 받아 왔던 국회가 이번 회기에는 백화점붕괴사건을 계기로 여야가 합심하여 어려움을 해결하는 모습은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백화점붕괴사건 이후 정부는 온통 대형사고와 부실공사 재발방지책에만 매달려 있다 보니까 국민생활에 가장 직결되는 민생치안 문제에 대해 너무 등한시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마철을 맞이해서 도로가 붕괴되고 다리가 유실이 되는가 하면 식중독, 전염병 등 국민위생관리가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어떻게 국민을 안심시킬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은 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생치안에 대한 종합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여러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사회․문화 분야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따른 배경설명은 가능한 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정부관계자 자신들이 각 문제에 따른 배경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문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청소년 선도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각종 범죄의 유혹 앞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범죄에 대한 대비책, 각종 불법 폭력 음란물에 대한 방지책이 지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해외유학 자율화로 공부하기 위한 유학 보다는 놀기 위한 유학 이 판을 치고 배우는 것이라고는 모방범죄밖에 없다고 개탄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길이 없어 압구정동 로데오거리와 이태원 등을 헤매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거리인 동숭로는 있어도 중․고등학생을 위한 건전한 놀이공간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총리실 직속의 청소년문제 특별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둘째, 통일을 위한 문화정책 마련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