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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청주 상당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입니다. 실로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죄드립니다. 그간 본의 아니게 국회를 비우면서 저 자신을 가다듬어 보았습니다. 정치의 본령을 깊이 성찰하면서 민생정책과 개혁과제를 새겼습니다. 앞으로 민심을 받드는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의 명령을 실천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앞에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으며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그 첫 번째 불은 국가균형발전입니다. 저는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섬돌이 되고 싶어서였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국가의 균형발전만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일 것이라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코로나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으신 총리님께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님,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2020년은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의 50%를 넘어섰고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초월한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한 원년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총리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토의 불균형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의 50%를 넘어섰고 경제력 또한 52%가 서울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정치적 의사결정은 수도권으로 편중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의 가장 큰 저해요인이기도 합니다. 수도권 집중화의 주된 원인을 나름 지적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획재정부의 예산독점주의와 비용편익분석에 치우친 예비타당성 제도입니다. 예산만큼은 각 중앙부처의 자율성․책임성이 존중돼야 하고 비용편익보다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희망이 있습니다. 둘째, 현행 광역시 제도는 도와 시를 분리하면서 지방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동일 지역권에서 불필요한 갈등만 초래했습니다. 또한 비용편익분석에 치우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속에는 균형발전에 대한 공익적 가치와 철학이 없었습니다. 셋째,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철학과 인식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넷째, 국무총리실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실천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함에도 정작 정부부처 평가제도에서는 균형발전 항목이 누락돼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대책을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의 대표성을 복원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균형추를 잡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대표인 상원과 인구비례로 선출되는 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개헌을 제안합니다. 둘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비용편익분석 위주의 예비타당성 제도와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를 시급하게 개정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로 재탄생시켜야 합니다. 셋째, 현재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균형발전지표의 평가를 모든 정부부처 정책으로 전면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총리님께서는 세 가지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으로 총리실, 정부 평가할 때 균형발전……

현행 광역시 제도는 더 이상 그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광역시 제도는 지방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 대안으로 광역시도 간 통합과 권역별 메가시티 조성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광역시 제도로 전남도청은 무안으로, 경북도청은 안동으로, 충남도청은 홍성으로 이전하게 되었고 오히려 지방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결국 지방은 뿔뿔이 흩어지고 수도권은 똘똘 뭉치는 기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급기야 지방의 경쟁력 저하는 지방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그리고 광주전남의 통합 추진, 부울경 메가시티와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등은 지방 스스로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발버둥인 것입니다. 정부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지방의 간절한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30년 내로 지방의 40%가 소멸된다고 합니다. 끔찍합니다. 지방은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지방의 생존전쟁에 정부는 발 벗고 나서서 응답해야 합니다. 총리님,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소멸, 지방소멸의 위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님의 각오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불은 저출생․고령화입니다. 총리님께서는 국회 저출산고령화특위 위원장을 역임하셨었습니다.

지난 15년간 저출생 대응에 211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세계 최하위 출산율은 그동안의 정책이 실패했음을 의미합니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치권은 현안이 아니라며 외면했고 정부는 백화점식 대책 나열로 혁신적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총리님, 공공부문이 먼저 저출생의 해법을 검토하고 확산시켜야 합니다. 저는 공공기관 등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해 인사 우대 등의 지원책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공동체의 복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부모를 모시는 다자녀 가정에 공공과 민간 주택을 우선공급하고 3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아파트 등을 공급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경제가 살아나고 젊은이가 돌아오는 21세기형 농촌시범마을을 전국 곳곳에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농촌지역에 첨단 ICT 농업단지를 만들어 젊은이에게 분양해야 합니다. 청년이 고향을 지키며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저출생과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해법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님의 견해를 여쭤보겠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국토교통부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모두는 국토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예산과 정책의 중심에 국가의 균형발전을 둬야 합니다. 수도권에 편중된 인구와 경제력이 전국에 고루 퍼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상위 발전계획인 국토종합계획에 국가균형발전의 가치와 철학을 온전히 담아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부계획인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제3차 국가기간망 종합계획,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등에 충실히 반영해야 합니다. 장관님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철학과 대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는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의 핵심 사업이고 170만 충북도민의 염원임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충청권 광역철도가 청주 도심을 통과해야 하는 이유는 국가균형발전의 실현뿐만 아니라 경제성과 효용성 면에서도 차고 넘칩니다. 철도에서 소외된 86만 청주시민이 광역철도를 돌려 달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는 반드시 청주 도심을 연결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총리님,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두 가지 먼저 말씀드렸는데, 끝으로 세 번째 당면한 불은 집입니다. 눈을 뜨면, 신문을 펼치면, TV를 켜면, 사람을 만나면 오로지 집 이야기뿐입니다. 집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고 불을 끌 수 있는 새로운 발상으로 저는 교육을 제안합니다. 다소 생뚱맞다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지만 누구나 알 만한 상식이자 신의 한 수가 바로 교육입니다. 저는 집이 그리울 때면 꺼내 보던 가슴이 먹먹해지는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안채 방 두 칸과 마루와 부엌이 딸린 흙집입니다. 외양간과 사랑방 앞에서 어머님과 단출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곳에서 부모님과 다섯 남매 이렇게 일곱 식구가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비좁고 어둡겠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큰 집이다, 집은 혼자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이 함께 공유하는 공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릴 적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똘똘한 집 한 채, 풍선효과, 세금폭탄, 집값 폭등할까 폭락할까가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가 돼 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역대 어느 정부가 되었든지 같은 듯 다른 말만 해 왔습니다. 바로 특단의 대책이었습니다. 특단의 대책은 규제를 하고 페널티를 부과하고 이래도 안 되면 국민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습니다. 국가와 사회발전의 근본 초석으로 백 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총리님, 우리에게 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년이 걸리고 수십 년이 걸리더라도 교육을 통해 집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의식부터 바로잡을 용기가 있으십니까?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수도권 집중과 저출생․고령화가 대한민국 소멸의 위기라는 경고에 안일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국가의 균형발전과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에 떨어진 발등의 불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는 교육을 통해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고 행복을 추구하는 주거공간이라는 지혜를 담아내야 합니다. 물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IMF를 이겨냈고 2002년 월드컵,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 낸 위대하고 장엄한 국민입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국가의 균형발전을 통해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고 행복으로 화답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청주시상당구 국회의원 정정순입니다. 먼저 신상발언 기회를 열어 주신 박병석 국회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국정 수행에 다망하신 가운데 본 의원의 일로 누를 끼쳐 드리게 되어 이 자리에 참석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 잠 못 드는 밤을 지새웠습니다. 최근까지 항간에는 본 의원이 불체포특권에 기대어 검찰 출석을 미루고 있다는 불명예스러운 말이 돌고 있고 본 의원과 관련하여 각종 억측과 루머가 나돌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는 정당하지 아니합니다. 누차 설명드렸듯이 본 의원은 정당한 사유를 들어 검찰에 출석 연기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심지어 동료 의원들의 권고에 따라 출석 일자까지도 검찰에 알려 주었지만 해당 일자에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검찰의 의견에 따라 출석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에 따라 향후 국회의원은 검사에 의하여 피의자로 낙인찍히면 반드시 검사가 지정하는 날에 검사실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이고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불체포특권을 우리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검찰이 선배․동료 의원님께 출석 요구를 하였는데 선배․동료 의원님께서 검찰의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검찰이 사사건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우리 국회가 그러한 체포영장에 동의를 한다면 검찰은 계속하여 우리 의원들을 상대로 아주 쉽고 간편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입니다. 결과론적이지만 자칫 우리 국회가 검찰의 정치논리에 휘둘려 검찰의 거수기가 될 우려가 있고 앞으로도 선배․동료 의원 누구라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체포동의안 자체에 사정 변경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체포영장청구서에는 검찰 스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