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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이 사망했습니다. 와병 중이었지만 12월 17일까지도 평양의 대형마트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던 모습이 공개된 터라서 이 사인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주로 밤에 활동하고 낮 12시쯤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진 김정일이 영하 12도의 아침 8시 30분 열차를 타고 이동 중이었다라는 발표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제기가 됩니다. 또 열차에서 죽었다면 목격자가 상당히 많았을 텐데 50시간이 넘도록 기밀이 유지되었다라는 것도 이상합니다. 지구상에 마지막 독재자로서의 김정일 그리고 그의 자연사, 의외로 한반도는 침착합니다. 이미 김정일에 대한 인민의 신뢰도는 바닥이고 식량난 때문에 북한 인민의 눈물도 메말랐습니다. 그래도 장마당의 시장 보따리 아줌마가 벤츠 탄 북한 고위 간부를 이기기에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이렇듯 한반도가 대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감성이 아닌 이성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북한 정권의 유고로 북한체제가 곧 변혁될 것이라는 섣부른 기대는 금물입니다. 남과 북이 진정한 평화를 공유하면서 궁극적 통일로 가는 길은 결코 일사천리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정보당국의 대처부터 실망스럽습니다. 정보는 곧 국력입니다. 북한체제의 폐쇄성으로 정확한 정보 파악이 어렵다 하더라도, 정보 공개의 한계와 제약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감안한다 해도 정보 해석의 일관성 그리고 부처 간의 조율은 유지되었어야 했습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속되는 질문에서 김정일 사망을 12시 이후에 보고받으셨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대통령도 12시 이후에 일본에서…… 아, 서울에서 보고받으신 겁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었지요, 사망 발표 직후에?

참석하셨고요?

이 회의에서 국정원장이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전 세계가 까맣게 몰랐다는 것입니까?

대통령께서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 외에는 한미, 한일, 한러 정상 통화를 하셨는데요. 그 통화 내용에서도 다른 정상들은 전혀 몰랐다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이 국제적 조율도 중요하지만 지금 정보 당국 간의 조율이 원활치 못하고 또 해석도 달라서 지금 많은 비판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군하고 국정원이 정보를 잘 교류하고 있다라고 수습을 하고 있지만 오늘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총리께서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심지어는 국방장관께서 ‘군사 정보와 군사 외 정보가 다를 수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혼선이 가중됐는데, 문제는 지금 그 정보가 정확했느냐, 정확하지 않았느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전혀 새로운 국면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대북 정책, 한반도 안보에 대해서 리셋 , 다시 재정비를 할 시점에서 초동대응을 참 기민하게 했는데, 천안함이나 연평도에 비해서. 이 정보 당국 간의 이러한 문제가 국민의 신뢰를 오히려 떨어뜨린 바가 있습니다.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정권의 아프간 샘물교회 인질극, 그 당시의 국정원 선글라스맨 사건도 그랬고요. 지금 국정원의 정보 체계와 능력에 대한 많은 의구심이 제기가 돼 있고 또 군과의 정보 교류의 원활치 못한 점이 이번뿐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특사들이 방문했을 때도 그랬고 얼마 전에 연평도 때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근본적인 어떤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많은데, 총리께서 오늘 정확한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통령께서는 맡겨 달라 하셨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짚어 나가야 될 뿐만 아니라 이번 정부가 다리를 잘 놔야 앞으로 향후 대북 정책이 체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2008년만 하더라도 김정일의 머리 상태를 찍은 MRI가 노출이 돼서 공개됐고요. 그 당시에 ‘김정일 위원장이 자기 손으로 양치질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발표가 돼 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휴민트 , 인적자원에 의한 정보 능력을 과시하는 듯 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나라와 똑같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 다른 나라와 경우가 다른 것이, 만약에 이것이 이런 김정일의 사망이 아니고 도발이라든지 아니면 상당히 위중한 돌발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느냐에 진짜 식은땀이 흐르는데요, 이 휴민트 자체가 지금 완전히 와해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요, 이 인적자원과 관련한 재구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국정원 북한 라인을 보강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전체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음에 이 자리에 서셨을 때는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조만간에 이 국가 정보 당국의 정보 체계에 대한 확실한 그런 재편 소식을 듣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당국뿐만 아니라 국방부에서도 북한 정보를 채집하고 해석하고 있지요?

그리고 미군과도 지금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KH12라는 정찰 위성 있지요?

그 위성을 통해서 북한 정보를 같이 공유하면서 파악합니까?

지금 이미 다 공개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루에 한 서너 차례 위성이 북한 상공을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동하는 물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지만 정지된 물체에 대해서는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기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한미 간의 주요 정보수집의 수단 능력과 한계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 KH12이라는 것이 15㎝ 정도 되는 물체도 파악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룡성역과 관련한 자료 화면을 보시겠는데요. 지금 이 룡성역 그리고 김정일의 관저, 만약에 룡성역 안에서 변고가 일어났다면 이거는 위성으로 파악 안 됩니다. 맞습니까?

역에서 김정일의 관저까지는 지하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차 안에서 사망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사망 안 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룡성역에서 김정일의 관저까지는 지하로 연결됐기 때문에 인공위성으로 탐지도 안 되거니와 그때 상황을 지금 속단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일성 사망의 경우에 그 당시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관련 기관에 그 당시에 근무하지 않았었어도 지금 현재 국방장관이시면 김정일의 사망과 관련해서 당연히 궁금해 하셔야 되고 사전에 파악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당시 묘향산 별장에서 갑작스런 상태에서 헬기가 떠서 나름대로 통신감청으로 사전에 포착됐다라는 것이 이미 언론에 다 지금 공개가 된 상태입니다. 우리의 SIGINT, 통신감청 수준은 어떤 정도입니까?

그러나 지금 북한의 광케이블 때문에 유선전화 통화는 잡아낼 수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것도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