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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진구갑 정성국이라고 합니다. 선거할 때 ‘정성을 다해서 국민을 섬기겠다’ 이런 말로 우리 유권자들에게 다가갔었습니다. 드디어 길었던 이 필리버스터가 오늘 밤 지나면서 내일 아침이 되면 종결이 될 것 같은데 그동안 너무 비슷한 이야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토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물론 EBS 방송법에 대한, 교육방송에 대한 부분을 짚겠지만 저는 오늘 좀 새로운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오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교육자 출신의 국민의힘 영입 인재로 이렇게 국회의원선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26년간 선생님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2022년 6월에 대한민국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라고 그러지요―교총 회장에 직선으로 당선이 되어서 한국교총 75년 역사상 처음으로 초등교사가 회장이 되는 그런 영광을 누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그냥 있었던 것은 아니고 2019년에 한 번 낙선의 아픔도 겪었습니다. 재도전을 해서 교총 회장이 되었는데 교총 회장이 되고 나서 이제 최대 교원단체장으로 지내다가 국민의힘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1호 영입 인재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화면 보이시지요?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를 제가 띄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어찌 보면 당을 떠나서 다 저보다는 선배님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초선이니까, 초선들이 계시지만 또 재선, 삼선 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5박 6일 동안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당을 떠나서 또 각자의 위치를 떠나서 한번 돌아보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초등학교 교과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를 보면, 이게 가장 어찌 보면 우리가 놓치기 쉬운 내용들을 한번 깨닫게 해 주는 내용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 있으면서 6학년 ...

예.

아니요. 뒤에 합니다, 의장님.

이게……

쭉 가다가 토론, EBS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작한 지 몇 분 됐다고 벌써 이렇게 하시면, 의장님……

그래도 좀 서론을 펼치도록 해 주십시오. 시간 30분도 안 된 겁니다.

내용 안 좋습니까? 제가 보기엔 전혀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굉장히 날카롭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니까. 국민에 의한, 국민들이…… 아니, 필리버스터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토론 주제 안에 들어가지요. 한국교육방송공사니까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고,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아니, 의장님 어제……

더불어민주당도 어제 다 벗어나게 하는 것 제가 다 봤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그렇게 하시면…… 좀 중립을 지켜 주십시오. 말씀하세요, 의원님.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니까 문제라고요? 죄송한데 정말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계속 읽겠습니다. ‘국민에 의한’은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해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이며 ‘국민을 위한’은 나랏일이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뜻이란 말이다. 즉 민주주의란 한마디로 국민이 주인인 정치라고 할 수 있다. 특정 집단을 대변하는 게 정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렇지요?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특정 집단에게만 인정받으면 된다는 사고로, 특정 집단이 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특정 집단만 바라보니까 막말이 나오는 것이고 내로남불이 나오는 것이지요. 조롱이 나오는 것이고요. 상대 의원에 대해서 조롱을 하고 그것에 열광하는 특정 집단의 그 눈을 바라보면서 정치를 하니까 어떻게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겠습니까? 이 교과서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음 가 보면 정말 더 중요한 게 나와 있습니다. 이 교과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돼 있는데 여기 보면요 ‘모두가 동등하게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 해서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재밌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조랑말 두 마리가 하나의 줄로 묶여 있습니다. 보이시지요? 검은 조랑말은 물을 먹고 싶었고 흰 조랑말은 풀을 먹고 싶었습니다. 욕구가 다릅니다. 각자 먹고 싶은 것을 발견한 두 조랑말은 달리기 시작했고 서로의 목에 매인 줄은 팽팽해지기만 했습니다. 결국 두 조랑말은 물 한 모금, 풀 한 포기도 먹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거지요. 대화와 타협, ...

감사합니다. EBS 경영평가보고서를 보면서 EBS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자세히 말씀을 잘 드린 것 같고 민주당 의원님이 들으시면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또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주입해야 될 문제는 있기 때문에 지나친 막말이나 이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 관점에서 바라보는 공영방송 부분에 대한 이견을 말씀을 좀 드리고 어쩔 수 없는 필연인 것 같은데 그래도 최대한 좋은 단어와 좋은 언어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저희들 입장에서 쓴 논문을 하나를 찾았는데요. 그래도 나름 좀 잘 적힌 것 같아서 이것을 같이 한번 보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EBS에 관련된 것에 집중했고 이제는 공영방송법이, 저희는 방송장악 4법이라고 사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누가 또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이 장악하는 거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법안 내용의 분석과 평가’ 해 가지고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2024년 6월 13일까지 발의한 공영방송 관련 법안과 그 내용은 첨부 법안 개요표의 기재와 같다 해서 뒤에 표는 나와 있고요. 민주당 방송 3법안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서 2022년 12월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과방위를 통과시키고 2023년 11월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수결로 의결하였으나 2023년 12월 거부권 행사로 재의에 부쳐져서 재의결되지 아니하여 폐기된 3법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는 이사 구성안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를 추천하는, 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국회가 추천하는 이사 수를 전체 이사 수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고 방송 관련 학계, 공영방송사가 설치·운영하는 시청자위원회,...

저희가 안을 가지고만 의논이 되는 게 아니고요. 상대 당이 안을 내면 그걸 가지고도 의논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법을 준 것만 가지고 의논을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더불어민주당은 다 그렇게 하셨어요? 아닙니다. 말은 바로 합시다. 막판 되니까 또 이제 약간 좀 그런 기운이 도네요. 제가 냈다고 했습니까? 의원님! 제가 냈다고 했습니까? 아니, 왜 안 한 말을 가지고 저한테 그리 말씀하십니까? 논리, 말이 됩니다, 지금. 예? EBS 감사보고서요? 저는 지금 이것도 하고 싶은데요, 사설. 여기 지금 이제 자유의 시간이 1시간 반밖에 안 남았으니까 마음껏 한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사설을 좀 읽고 싶습니다. 사설이니까 하나씩 읽어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틀렸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하지 않은 말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당이 법을 냈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타 당에서 법을 내더라도 저희와 협의를 하실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그걸 이야기한 것이지 다른 걸 가지고 지적하시면 안 되잖아요. 사설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일보부터 먼저 읽으면 또 조선일보부터 읽었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것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중앙일보하고 이런 것 다 여러 개 있는데 아시아투데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젠 방통위 부위원장…… 민주당의 탄핵 굿판 남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 혹독한 인사청문회를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이상인 위원장직무대행의 탄핵소추안을 25일 발의했다. 이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에 이 직무대행을 탄핵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막거나 지연시키기 위해서다. 맞습니다. 그렇지요? 이 직무대행을 탄핵하면 방통위는 0인 체제가 되고 업무는 완전히 마비된다.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방송장악을 위한 탄핵병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 직무대행이 행정각부의 장으로 명시된 탄핵소추 대상인지는 논란이다. ...

목이 가네요. 벌써 날이 새 가지고 이제 한 시간 정도 있으면 의원님들이 다 오실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8시 반 정도에 오늘 의결이, 표결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 뭐 한 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마지막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기 앉아 계신 분이 거의 안 계신 상황이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아까 EBS 방송법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히 다 드렸고 또 방송법에 대한 부분도 많이 언급을 다 했습니다. 제가 지금 거의 여덟 시간 가까이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 자세히 드렸고. 그래도 아무래도 제가 선생님으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평생 26년간 학생을 가르치던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우리 동료·선배 의원님들하고 초심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를 질책하고 나는 잘했다 이런 마음은 아닙니다. 아니고, 국회가 더 잘되길 바라고 또 대한민국이 더 국민을 위한 나라가 되고 또 우리 국회가 거기에 앞장서는 국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300명 중의 1명인 제가 이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교과서를 준비할 거란 생각은 못 했고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학생들이 저 위에 앉아서 우리 국회의원들을 지켜보는 장면에서 또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일일이 학생들에게 인사를 하시고 학생들에게 박수를 저희들에게 유도하셔서 학생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면 사실 어른들과 큰 차이 없을 정도로 사고력이 뛰어나고 판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학생들이 국회에 와서 대한민국의 소중함 또 나라의 소중함 이런 것을 또 배운 학생들을 직접 가르쳤던, 6학년 담임 선생님을 다섯 번을 했던 정성국 의원으로서 이렇게 준비를 한 것이지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이 부분은 못 보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까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또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애착을 가지고 준...

의장님, 몇 분 남았습니까?

그렇습니까?

의장님 말씀은 13분 남았다고 하는데 일단 저에게 종료해라…… 의장님께서 제가 마무리 발언할 기회는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EBS가 해야 할 일 중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한번 소개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에서 디지털 통합플랫폼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고 이제 OTT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제언이 나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EBS는 국내의 공교육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수행해 왔고 향후에도 교육공영방송으로 공교육 보호하는 역할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이 역할이 위협받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디어 환경이 바뀌면서 시청자들의 시청 형태도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비대면 상황에서 학습 몰입도를 높이고 디지털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 여기에 EBS가 방송 채널의 역할을 넘어 디지털 플랫폼으로 기능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또 나와 있습니다. 뭐가 나와 있냐면요, 그대로 읽어 보겠습니다. ‘EBS의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하면서 또 막 이 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굉장히 좋은 타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재원 구조의 안정화가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서 EBS의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무료로 할 필요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학 프리미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사교육 경감의 효과를 일으켰고 또 공교육 책임이라는 그런 부분도 많이 실현을 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EBS 자체가 EBS의 서비스를 원칙적으로 무료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을 하는 것을 보면 교육의 공적 기능을 EBS가 담당해야 한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통해서 EBS의 설립 목적인 학교교육 보완은 물론이고 국민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공영방송의 존재감을 더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짚은 것 같습니다. 일단 EBS는 학교교육을 보완해야 된다는 명...

더 해도 됩니까? 어느 정도 더 하면 되겠습니까?

또 시간을 더 주시네요. 저는 아까 끝내야 될 줄 알았는데…… 아니, 그런데 이것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수 한번 쳐 주셔야 되겠습니다. 시간 9시까지로 해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원래 선생님 되면……

의원님, 그 대신 여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들어 있는 사설은 읽지 않겠습니다. 제가 젠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선생님으로 26년간 복무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적응력은 좀 뛰어나 가지고…… 정을호 의원님 고맙습니다, 잘 봐주셔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