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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박덕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안홍준 의원과 홍익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안홍준 의원, 홍익표 의원, 이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권성동 의원, 양승조 의원, 황인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장하나 의원입니다. 1977년 6월 19일, 바로 37년 전 오늘 대한민국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그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초에 설계수명은 30년이었고 수명연장을 한 차례 거쳐서 지금 37년째 힘겹게 위험하게 그렇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잦은 고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산시민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면서도 고리 1호기의 가동을 우리는 강하게 집착하고 있는 찬핵론자들, 한수원, 그리고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 강행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다음은 원자력발전소 차례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로 잦은 고장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300회의 이상징후, 스물아홉 번의 작은 고장은 반드시 한 번의 대형참사로 이어진다는 통계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그랬고 대한민국의 많은 원자력발전소들이 세계에서 두 번째의 고장횟수를 불명예스럽게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이어 두 번째의 고장횟수를 갖고 있습니다. 둘째로 수명연장이 바로 닮은꼴입니다. 세월호가 무리하게 아무 안전장치도 없이 수명연장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겪어서는 안 될 일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고리 1호기․월성 1호기, 수명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려는 그런 계획들이 산업자원부의 전력계획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저는 정부의 입장을 물을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고장과 수명연장 뒤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피아가 있습니다. 해피아와 원전마피아는 완전히 판박이입니다. 지난 2년 동안 한수원 직원 153명이 원전비리로 기소가 됐고 시험성적서 조작 건수는 2300여 건입니다. 조작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래 놓고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느 국민이 믿을 수가 있겠고 어느 국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이미 정부가 주장해 온 원자력 안전신화는 깨졌다고 생각을...

그래서 제 질문은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같은, 이미 수명 연장을 하고 있고 수명 연장 심사를 하고 있는 노후 원전에 대해서 연장 포기하고 노후 원전 폐쇄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현재는 수명연장을 계속하는 데 정책의 변화는 없는 상황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 관련 질의를 계속할 것이고요. 원전 마피아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명명을 또 했고요. 또 대통령께서도 관피아 척결하겠다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 직접 밝히신 바도 있고요. 그런 원전 마피아의 몸통으로 많은 사람들이 산업자원부를 지목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니 뭐 하실 말씀이라도 있습니까?

원전 마피아의 몸통이 산업자원부라는 언론과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산업부하고 관련이 없다?

그러면 대통령은 관피아를 척결한다고 그러는데, 역시 산업부는 열외네요?

그러면 화면 보고 같이 얘기를 하시지요. 청와대는 심지어 세월호 참사 이후에 관피아 척결하는데 그 모델을 원전 마피아 수사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산자부가 상당히 잘해 온 것처럼 저는 들었는데요. 원피아가 모델입니다, 모델.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원피아 수사본부가 있고요, 여기서 지난 정권의 박영준 지경부 제2차관이 한수원 사장으로부터의 뇌물수수로 기소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지요. 여기 보시면, 2012년에 조석 당시 지경부 제2차관이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에 가서 신년 인사말을 한 내용입니다. 글이 작지만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 수명 연장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지금 야당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최고위원 나온 9명 중에서 5명은 반핵, 2명은 탈핵, 2명은 재검토 이런 국면이다.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가 여러분과 저한테 주어진 미션이다”, “반핵론자들하고 싸우면 아군이 안 보인다. 제발 좀 부탁드리는데 정부 혼자 싸우게 하지 말아 달라”, 이게 지경부 2차관의 발언으로 저는 아주 부적절하게 보입니다. 지경부 2차관이 반핵론자들하고 같이 싸우는데 업계의 사람들한테 도와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조석 전 차관이 어떤 직책을 맡고 있습니까?

이런 분이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 계시지요?

해명 보도자료 내용이 “반핵론자들하고 싸우면 아군이 안 보인다” 그리고 “반핵론자 중에는 야당 의원들도 있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해명은 없지요.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저는 이분이 차관으로서 부적절한데 그 후에 원전 비리를 척결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2013년에 한수원 사장이 됐습니다. 원전 비리 척결은커녕 사실 원전 확대 정책이 더 강행되고 정부도 여기에 방조하고 있는 것은 이런 원전 마피아의 문제가 해결은커녕 점점 심각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조석 한수원 사장은 찬핵론자 같은데 혹시 차관님도 찬핵론자 또는 반핵론자이십니까?

원전은 필요한데, 아까 안전 얘기하셨지요?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2012년 2월에 있었던 고리 1호기 전원 상실 사건 어떤 사건이었는지 잘 기억하시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전원 상실 사건이 사실상 후쿠시마 사건하고 동종의 사건인 것은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십니까?

후쿠시마의 경우에는 전원이 상실되어서 노심에 냉각수가 공급이 안 되어서 원자로가 방출됐지요. 폭발하고 방출이 됐고 고리 1호기의 경우에는 다행히 예방정비 기간이라서 원자로 가동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원은 상실했지만 정말 요행으로 피했던 사고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후쿠시마와 같은 사건을 겪었다고 그렇게 경각심을 가져도 정말 부족할 때입니다. 그런데 아까 5명의 직원이 직위해제 등 당했다고 했는데, 화면 좀 보시겠습니까? 저게 그 5명 직원이고요. 저도 당연히 징계를 받고 더 이상 회사 다니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두 분 정년 채우고 퇴직을 했답니다. 한 분은 올 9월에 정년을 채우고 퇴직 예정이라고 하고요. 두 사람은 아직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사건의 책임이 아니라 사건을 은폐했었던 사람입니다. 고리 1호기 사건이 한 달여 동안 은폐됐던 것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그것도 술자리에서 한수원 직원들이 사건 났던 것을 얘기하는 것을 지역 기초의원이 옆자리에서 엿듣고 그때서야 국민들이 알았던 것도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저렇게 버젓이 한수원에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비리 척결이 되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산하기관에서 저런 일이 있으면 산자부가 책임 있게 지켜보고, 사건 당시에는 징계하고 재발 방지하겠다고 말은 엄청 해 놓고 지금 와서 아직도 다 회사를 버젓이 다니고 있는데 누가 원전 사고, 원전 비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저는 산자부가 그렇게 자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아까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에 대해서 안전 문제 얘기하셨는데요, 저도 ‘안전하면 무방하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원전 고장 횟수는 인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취성화 천이온도라고 전문적인 용어인데 혹시 아시는지요?

알고 계세요? 말씀 좀……

그렇지요. 그러면 원전이 뜨거운 상태에서 갑자기 냉각됐을 때 유리가 그렇듯이 깨질 수 있는 그런 온도가 취성화 천이온도인데 그러면 이 온도가 낮을수록 안전하겠습니까, 높을수록 안전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