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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민주당의 張泰玩 의원입니다. 온 국민이 극심한 가뭄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위안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정부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때마침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국가 보훈정책에 대하여 제가 평소 가슴에 담고 있던 몇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정부의 입장을 듣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6‧25전쟁의 포성이 멎은 지 반세기 그리고 베트남전쟁이 끝난 지 4반세기가 지난 오늘날 우리는 선진국 경제그룹인 OECD에 가입을 했고 또 우리 국가경제 규모도 대폭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보훈복지는 아직도 영세성과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정부예산 중 보훈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호주가 5.1%, 독일 3%, 미국 2.5%, 불란서 2.1%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1.5% 수준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선진 여러 나라들은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호국용사들의 명예와 복지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애국‧호국정신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나 를 구가하는 미국의 조지 부시 행정부의 자신감도 그 원동력은 호국용사를 예우하는 미국정부의 보훈정책과 사회풍조에서 우러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는 2,400만명의 제대군인이 있으며 이들의 가족 4,700만명을 포함해서 미국 전체인구의 3분의 1인 7,100만명을 국가의 보훈시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미국 정부기구로서의 미 보훈성은 미 연방정부 가운데 국방성 다음가는 큰 조직으로서 약 20만명의 직원과 연간 약 460억달러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의회에는 하원에 30명, 상원에 12명으로 구성된 재향군인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향군 관련 입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보훈체제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젊은이들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을 최고의 명예로 생각하는 풍토가 정착되어 있으며 또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