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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홍재형 국회부의장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전주 완산을의 장세환입니다. 지난번 대선 때 이명박 후보가 많은 전과 기록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경제만은 살리겠지’라는 국민적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4년차인 지금 경제정책은 실패로 끝났고, 국민들의 기대는 분노와 절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비단 경제정책뿐만이 아닙니다. 대북정책, 외교정책, 지방정책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첫째, 이명박 정부가 살린 경제는 부자와 재벌만을 위한 경제였습니다. 서민경제는 없었습니다. 지난해 전국 전세가격 평균 상승률이 14%, 서울의 전셋값 상승률은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물가상승률은 19.1%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10.7%의 2배, 가계부채는 2010년 말 현재 937조 3000억, 그야말로 전․월세 대란, 물가 대란, 가계부채 대란, 이런 대란으로 서민은 생계를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업자가 425만 명이고, SSM 등으로 해 가지고 지난 3년간 자영업자 45만 7000명이 문을 닫았습니다. 통계청과 OECD 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 노인자살률도 10년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 또한 7.5%로 OECD 평균 21.2%의 3.1%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복지예산 증가율은 2009년 13.5%에서 2012년 6.4%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의무지출 증가분 등을 빼고 나면 실질적인 복지예산은 0.41% 증가에 그치고 맙니다. 반면 대기업은 불황 속에서도 매출과 순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났고, 계열사 수도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총자산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지난 3년 동안 59% 늘었고, 현대차는 71.2%가 늘었습니다. 10대 재벌기업들의 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둘째, 대북정책의 실패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전략도, 의지도...

총리, 하루 종일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전에도 한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취임 때부터 총리께서 잘해 보겠다는 그런 진정성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부디 정권의 총리가 아닌 대한민국의 총리로 기억되는 그런 총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명박 정권의 부도덕성에 대해서 집중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32명이 각종 비리로 구속되었거나 수사받고 있는 것을, 언론보도 내용을 종합한 것입니다. 이게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입니까?

그래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은 아니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런 문제라면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면 검토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양해는 안 되고요, 대통령께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를 합니다. SLS그룹 이국철 회장이 2009년 당시 현직 검사장 두 명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주장에 대해서 검찰이 어제 확인 작업을 벌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제가 입수한 정보로는 이 두 명의 검사장이 차동민 전 대검차장 또 정진영 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그런 보고 전혀 받지 않습니까?

잠깐만 들어가시고, 그러면 법무부장관 잠깐 나오십시오. 법무부장관께서는 보고받으셨습니까?

보고는 받으셨는데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법무부장관이나 총리에게는 실시간 보고돼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미루어 봐서는 이 두 명이 역시 틀림없는 것으로, 제가 받은 정보와 장관께서 알고 있는 정보가 일치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 다시 나와 주십시오. 총리!

야당이 알고 있는 정보를 대한민국 총리가 모르고 있으면 말이 됩니까? 이게 정상적인 정부입니까?

무책임 총리나 무책임 정권이라면 총리 말씀처럼 정상적이겠지요. 그러나 책임을 지는 정권, 책임지는 총리라고 한다면 이처럼 중요한 사안,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실시간 보고를 받으셔야지요.

총리의 수사로 알겠습니다. 두 번째 부도덕한 사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 4월 27일 삼성의 새만금 투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삼성은 그동안 전북에 한 번도 투자를 한 적이 없습니다. 또 이 투자는 10년 후인 2021년도부터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거기에다가 개인 기업의 투자계획을 정부가 주도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발표 시점이 LH공사 경남 일괄 이전설이 퍼져 있던 때라는 점 등으로 미루어서 이 발표가 참으로 수상쩍었습니다. 그러나 전북 도민들은 전북 발전에 중요한 연관이 있다는 점 때문에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양해각서를, 정부와 삼성․전북도 간의 3자 간에 체결한 양해각서를 비공개로 해 왔는데 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 양해각서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 양해각서로 확인을 한 결과 저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PPT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저 큰 것이고요, 다시 좀 자세한 걸로…… 저기를 보면요, ‘삼성그룹은 새만금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실이 같은 날 작성한 보도자료는 ‘삼성그룹 새만금에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 구축’이라는 제목 아래 투자계획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묘사를 합니다. 총리실이 조작을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믿고 싶은데요, 사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이 새만금에 투자한다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삼성이 그렇게 무책임한 기업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각서에다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투자 성사 노력을 밝힌 것인데 왜 총리실은 투자계획으로 조작을 하느냐,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딱 그 점입니다. 다른 건 전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