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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 상록갑 출신 대통합민주신당 장경수 의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정부는 2001년부터 2005년 3월까지 전국에서 분양된 3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 분양 입주자에게 학교용지비 마련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정부는 부족한 학교용지비를 확보하기 위해 아파트 분양가의 0.7%를 입주자에게 징수했습니다. 분양가 3억이면 210만 원을 걷은 것입니다. 그러나 2005년 헌법재판소는 개발수익자인 사업주가 아닌 분양입주자가 획일적으로 특별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와 근거 없이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해 주는 것은 성실납세를 권장하고 공평과세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나라당도 대통령선거 전에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처리를 성명을 발표하면서까지 대국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와 법사위를 통과하게 된 겁니다. 오늘 두 시간 전까지도 의원님들 앞에 있는 컴퓨터 단말기에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이 상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특별법 처리를 약속해 놓고도 일방적으로 약속을 저버리는 한나라당의 이중적 태도 때문입니다. 그 합의서를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합의문. 통합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임종석,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심재철. 위 두 사람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법사위에서 제기한 원안대로 처리키로 합의함. 2007년 12월 28일” 두 수석들이 서명까지 했습니다, 오늘. 주지하시다시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은 정부정책에 순응하여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한 국민이 피해 보는 것을 구제해 주기 위한 대표적인 민생법안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제 와서 법사위까지 통과한 법안을 상정시킨다 또는 못 하겠다, 하루에도 수없이 약속을 파기하고 대선 전까지는 처리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안산 상록갑 출신 중도개혁통합신당 장경수 의원입니다. 올해는 6․10 항쟁 20주년, IMF 외환위기를 맞은 지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아직도 경제파탄으로 외환위기를 불러왔던 사람들은 민주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운운합니다만 그러나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 경제의 양적 성장, 남북화해협력 진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98년 이후 국민의 정부를 거쳐 2003년 참여정부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투명성이 제고되는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한국경제는 어떻습니까? 반도체 IT 강국, 무역규모 5000억 달러로 성장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장세의 이면에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성장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수출이 늘고 경제성장률이 높아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용유발 효과가 적은 대기업 위주로 경기가 살아나다 보니 실질적 고용은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출이 투자와 고용증대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 문을 나서고도 직장을 얻지 못하는 청년실업자, 빈부격차 심화 등으로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가 IMF 당시보다 더 어렵다고까지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참여정부 평가포럼에서 밝힌 경제성과에 대한 자부심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경제지표로 말하자면 ‘올라갈 것은 다 올라가고 내려갈 것은 다 내려가고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물론 지난 4년 동안 우리나라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3%로 OECD 국가들의 평균성장률 2.7%를 훨씬 상회하였습니다. 또한 김영삼 정부 때 달러가 없어 나라가 부도났었는데 지금은 세계 5대 외환보유국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채무도 증가하고 있고 또 청년층 체감실업률도 나아진...

총리께서는 경제 전문가이십니다. 경제성장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말고 민생경제를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5년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에 따라 이의제기 한 번 하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한 28만여 세대의 입주자들이 있습니다. 한 가구당 200만 원 또는 300만 원을 군소리 없이 납부했습니다. 정당한 이유와 근거 없이 부과한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은 성실납세를 권장하고 공평과세를 지향해야 할 정부의 태도라고 보는데 국무총리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정부가 판단할 일이 아니지요. 또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교육인적자원부가 16개 시․도 교육청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을 압박할 것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당신 지역구에 초등학교가 설립 지연된 원인이 당신 때문’이라는 글이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여러 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IP를 추적해 보니 교육청 컴퓨터로 밝혀졌습니다. 바로 전국의 교육청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작성해서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올린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께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을 위한 특별법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도 부탁드립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유가 상승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심각합니다. 2월부터 5월 사이에 자동차 연료비는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4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가계 살림에 큰 시름을 주고 있는데요. 국내유가 상승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 정부의 유류 세금, 정유업계의 단합과 폭리라고 합니다. 정부는 고유가에 대한 어떤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정유업계는 세금 탓이다, 재경부는 정유사의 높은 마진 탓이다 이렇게 다투고 있더라고요. 세금을, 유류세를 인하할 의향이 있습니까?

다음 달부터 경유에 붙는 세금이 정부의 2차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ℓ당 약 35원 정도가 인상될 예정이지요?

31원요?

그러면 경유차를 사용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질 텐데, 7월 1일 예정되어 있는 경유 관련 세금 인상을 보류할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차관님이 오셨네요?

SOC 건설 투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SOC 건설 투자가 1조 원 증가할 경우 취업자 수는 2만 800명, 고용자는 1만 7900명이 증가할 만큼 사회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SOC 투자는 급격히 축소되고 있습니다. 차관께서는 SOC를 책임지는 주무부서에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SOC 투자 감소로 인해서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지 못함으로써 공사 기간만 연장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더욱 큰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수인선 건설사업입니다. 수원과 안산 그리고 인천을 잇는 수인선은 수도권광역교통망 계획에 의해서 1990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입니다. 그런데 2008년에 완공할 목표였습니다마는 현재 총 6개 공구 중에서 두 공구는 삽질 한 번 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공사비도 3배가 넘고 있습니다. 결국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매년 평균 1046억 원을 시간 속에 그냥 날려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수인선에 대해서 차관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신안산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10월 서울대학교의 신안산선의 효율적인 건설방안 연구용역을 통해서 신안산선의 최적 노선은 청량리-여의도-광명을 거쳐 수암-성포-중앙-경기테크노파크로 연결하는 것이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신안산선은 당초 광명역 연계 교통망 확보와 함께 수도권 서남부지역 교통망 확충을 위해 추진되었기 때문에 ‘신안산선’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이에 전직 장관인 추병직 장관도 제가 질의한 답변에서 “신안산선은 안산으로 향한다”고 확답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건설교통부의 입장은 지금도 변함없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분당선은 분당으로 가지요? 일산선은 일산으로 갑니다. 어떻게 김 없는 김밥이 어디 있습니까? 신안산선은 안산을 가기 때문에 신안산선이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반드시 서울대학교의 용역 결과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나 더 물어볼게요. 신안산선이 경전철로 추진이 된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이것은 광역철도인데 광역철도를 한두 량짜리의 마을버스 수준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경부운하에 대해서 물을 테니까 가지 마십시오. 요사이 저는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의 대선공약을 보면서 제가 지금 1960년대의 개발독재와 냉전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경부운하 대선공약은 실현될 수도 없으며 실현된다 하더라도 국가적 대재앙을 초래할 것입니다. 첫째는, 생태계 파괴입니다. 수심 6m, 폭 100～200m를 확보하려면 강변을 모두 걷어내고 강바닥을 굴착해서 다 긁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산 좋고 물 좋은 금수강산’은 먼 옛말이 되고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는 ‘강변 살지 못하겠네’로 바꿔질 것입니다. 둘째는, 상수도 오염으로 식수대란이 우려됩니다. 특히 서울․경기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난은 심각할 것입니다. 셋째는, 막대한 공사비도 문제지만 전국 땅값을 부채질해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차관께 묻겠습니다. 경부운하 건설의 타당성 검토는 이미 1998년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실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그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평지가 발달한 유럽이나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 국토는 해발 1000m가 넘는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산악지대입니다. 이곳에 운하를 뚫겠다는 것은 결국 배를 산으로 들어 올리겠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강부터 낙동강까지 대략 몇 개의 댐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그렇지요? 16개 댐을 만들어야 하고 배가 통과할 때마다 열고 닫는 갑문을 17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탄강댐 하나 건설하는 데 주민들이 10년 가까이 반대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차관께서는 16개 댐과 17개의 갑문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과 비용이 들어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까?

그리고 이러한 공약을 두고 논란이 일자 얼마 전 정부 산하 6개 기관이 경부운하를 재검토했습니다. 거기에서 경제적 타당성은 1998년 0.23보다 더 떨어진 0.16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SOC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차관께서 불과 0.16 경제성을 갖는 경부운하 건설이 타당한 계획이라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