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안녕하십니까? 대구 수성구을 이인선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여성가족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기존의 성인지 정책의 한계와 젠더 갈등, 저출산 위기와 같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풀어 내고 극복해야 할 일들이 태산 같고 그 책임이 막중합니다. 여야가 힘을 모아 여성과 가정을 함께 아우르는 새롭고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상임위 위원장 역할을 맡게 되어 큰 영광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임기 동안 맡은 임무는 반드시 해결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여야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가 여야 협치의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인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 10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해임 신고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에 대해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후거점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면적 특례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명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통상조약 등으로 지원 대상 협정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통상조약의 범위 결정 관련 협의 주체에 외교부장관을 추가하는 등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성원 의원, 권명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으로 산업부장관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재 품목의 경유․환적․중개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통시장 풍수해 예방 및 안전관리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풍수해공제 신설은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우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중견기업으로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능인증 유효기간 및 연장 가능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각각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 이인선 의원입니다. 저는 독립유공자의 자손입니다. ‘나라 있으매 내가 있고 내가 없으매 나라 있다면 이 한 몸 던져 나라 어이 아니 건지리’, 3․1 만세운동을 주도하신 저희 할아버지의 묘비명입니다. 저는 이것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무엇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는 길인지 고민을 담아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폄훼하는 야당의 공세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월 10일 여건이 민단중앙본부 단장님의 인터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을 속시원히 욕하고 돌 던지면 일본인 대신 교포들이 맞는다’라고 합니다. 야당은 일본에 거주하는 역사 희생자인 400여만 명의 한국계 교민이나 일본 국적 취득자들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냉정하리만큼 침묵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속앓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어제에 이어서 총리님 돌덩이 논란 때문에 억울하시지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돌덩이 논란 때문에 억울하실 텐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 맞습니다.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보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얽매여 미래로 나가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지금의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에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경제 분야 대질문인 만큼 경제 분야에 집중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님은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경색되면서 우리 경제에 어떤 어려움이 야기됐고 또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해결한 것은 무엇이며 어떠한 경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실익외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과거를 잊어버리자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역사 문제에 강력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 문제는 정치인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여러 위원회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총리님, 이번에 2030 부산엑스포 유치 때문에 어저께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총리님 꼭 유치해 주시고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대통령님께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상의 정당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셨는데 정부를 대표해서 의무화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국민들께 소상히,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잘 알겠습니다. 장관님 하신 말씀 중에 보면 타작물 재배 지원하고 시장격리 의무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해서 써야 할 소중한 재정으로 오히려 민생을 어렵게 만들게 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역 현안입니다. PPT를 보시면 지금 보이는 이곳이, 장관님 화면에 보이는 저수지가 수성못입니다. 이 수성못이 농업용 저수지로 보입니까, 아니면 주민을 위한 힐링, 관광 명소로 보이십니까?

예, 생명을 다했습니다.

제가 말씀 먼저 드릴게요, 앞에 시간을 많이 드렸으니까. 1924년에 지역민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때 재원은 대부분 외부에서 왔습니다. 그다음에 69년도에 농업용 저수지에서 유원지로 탈바꿈을 하고 1980년에 농업기반시설이 완전히 상실됐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최근에, 2015년도에 농어촌공사가 소유권을 등기이전했더라고요. 이게 18년이 되면서 농어촌공사가 무단점유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됐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은데요. 장관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그런데 제가 법안을 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안을 냈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시민들이 돈을 내서 만들었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시민의 땀과 돈으로 다시 사라 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법안 중에서 매매 또는 무상양여라는 부분을 제가 개정안으로 냈습니다. 매매 또는 임대할 수 있는 것에서 무상양여 법안을 냈는데, 조금 전에 말씀 주셨듯이 정부에서 받는 재정이 약하다, 3600억 정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1500억밖에 못 받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메꿔 가는 그런 양상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전국적으로 사례를 보니까 굉장히 사례가 다르더라고요. 저희 수성못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0년 전에 이렇게 이렇게 히스토리가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힐링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관광에 대한 내수 진작을 위해서 이런 힐링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점진적으로 생각하셔서 공공 부분이 돈이 필요하면 활동하셔 가지고 재정부에서 돈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팔아서 메꿔 가겠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요 살 수가 없는 게 벌써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저희가 공공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 수가 없고요. 아무튼 장관님께서는 이런 수성못 같은 공간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에 대해서 차별화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재정은 따로 구입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잘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재부 장관님 계시는데, 장관님 여기에 재정을 안 주니까 직원들이 계속 이런 관리비나 내지는 갖고 있는 저수지를 팔아서 메꿔 가고 있으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 두 가지였습니다. 재정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제가 낸 법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해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조승환 해수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요새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프시지요?

일본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로 모으고 있었던 원전 오염수 130만t을 올해 상반기에 방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야당은 벌써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여론몰이에 혈안이 돼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장관님, 당장 일본의 방류를 막을 묘책이 있습니까?

대응책은 그렇게 장황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문 정부 때도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2021년 4월에 일본이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처리 방침을 결정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장관님, 이후로 문재인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했다는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제소한 바는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