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동해시삼척시 국회의원 이이재입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울러 한일 간 국교정상화가 된 지 반 세기가 지났지만 요즘 한일 관계는 지난 어느 시기보다 냉각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협상 당시에도 식민지 지배가 정당했다는 망언을 시작으로 해서 아직까지도 각료들은 때가 되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고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인하는 등 지속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아픈 상처를 자극하는 발언과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베 정권 들어서는 역사 왜곡의 발언과 행위가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구체적이고 조직적으로 과거 역사를 바꾸려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먼저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총리님께서는 현재 한일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한일 관계에 산적한 현안들이 많지요?

그 현안들을 중요성과 시급성 차원에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시급성 측면에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니까…… 하지만 시급성 차원에서 혹시 보고받은 것 있으십니까?

총리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제도는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일본이 조선인 강제징용시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 보고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이게 언제 결정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당장 6월 28일 열려서 7월 초에 결정됩니다. 이보다 더 시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별도로 보고를 받아 주시기 바라면서,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에 관한 영상자료입니다. 현재까지 생존해 계신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강제 징용된 조선인 중에는 해저 탄광에서 작업을 하기에 적합한, 몸집이 작아야 되니까 열세 살, 열네 살 어린이들도 다수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다음 화면은 강제징용에 대한 실태조사표입니다. 총 783만 명 중에 지금까지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 현황, 즉 실태가 파악된 인원은 22만 6583명, 즉 3%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실태 파악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홍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일본 정부나 또 일본 해당 기업들이 자료 요청에 불응하고 있는 문제가 있지요?

이 문제도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요.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이걸 일본 기업에 자료 요청을 강제할 국제법적 검토는 한번 해 보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일제 강제동원 역사기념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 부산에…… 자료 화면에 보입니다마는, 작년 5월에 이미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개관을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본 의원이 정부에 확인했더니 10월까지는 개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좀 의지를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실태조사라든지 피해보상 등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일항쟁기피해조사및지원위원회, 총리실 산하지요?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행 강제동원 조사법에 따르면 위원회 존속기간이 이달 말이면 끝납니다, 6월 30일. 그래서 현재 존속기간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