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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5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대구 북구 갑 이의익 의원입니다. 저는 경제개발 1차 5개년계획부터 신경제계획을 잇는 31년간을 공직자로 있으면서 조국발전의 역사와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날 우리는 무명옷에 짚신을 신으면서 까만 고무신으로 갈아 신을 때 그 즐거움은 이 가난을 모르는 신세대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만의 감회였습니다. 수많은 공직자들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한 줄 틀어짐 없이 설득과 수범으로 조국 근대화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맨 피눈물 나는 노력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희망의 수식어가 부끄럽지 않게 온 세계에 회자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많은 선량한 공무원이 부정의 대명사인 양 매도당하는 아픔에 정말 가슴이 메었습니다. 먼저 당면한 경제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서민들의 장바구니는 감자 몇 개, 배추 한 단, 고등어 한 손에 주부들은 손지갑만 자꾸 열어 보고 높은 물가고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그래도 정부에서는 한 자리 숫자의 물가라고 말할 것이 뻔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에서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총리! 금융실명제를 비롯해서 정부가 단행한 개혁의 부실은 사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실효성 있는 성과보다도 요란한 깃발만 펄럭일 뿐 뒤따르는 군졸 없는 행렬이 되었을 뿐입니다. 조세연구원의 실명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94년에 8.8%, 95년에는 8.9%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또 스위스 로잔의 국제경영원의 96년 국가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46개국 중 33위로 밀려났습니다. 결국은 개혁은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고 신경제는 장바구니만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정부는 더 이상의 목적 없는 개혁의 논리로 국민의 마음을 무겁게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금반지가 부의 상징이었던 시절 외식 한 번에 온 가족이 즐거워하였습니다. 지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