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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전북 김제·부안·군산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원택입니다. 저는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하에서 국민들은 매일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정과제로 국민 안심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발표한 윤석열 정부지만 오로지 김건희 수사와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만 열을 올린 결과 인명은 경시되었고 국민의 생명은 죽음에 내몰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고위공직자들은 법꾸라지 기술을 부려서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고 늘상 피해는 힘없는 국민들이 짊어져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3년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재난·재해 상황을 점검해 보고 이번 경북·경남에서 일어난 산불 재난의 문제점과 원인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앞으로 나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PPT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지난 3년 동안 대형 참사 현황을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제주항공 참사, 산업재해, 채 해병 사건, 예천 집중호우 피해 사건, 의료대란 그리고 이번 산불까지입니다. 오차야 있겠지만 7776명에 해당됩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인권이 정부로부터 보호받고 있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이외의 자료도 있겠지만 7776명의 국민의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태원 참사 때 과연 정부가 반성하고 성찰하고 사과하고 책임을 졌으면 저는 거기에서 다른 참사에 대한 대비의 교훈을 얻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보시다시피 사실 이상민 장관을 비롯한 고위직들은 다 빠져나갑니다. 윤희근 청장을 비롯해서 다 빠져나가고 무죄가 나오고 있고 하위직만 처벌을 받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가 없고 대책이 없었던 거지요. 윤석열 정부 국정기조에 저는 어떤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중시하고 배려하는 그 기조가 약하지 않았나, 경시하지 않았나 봅니다. 오송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송 참사 사건도 거기의 사업단장은 6년 선고를 받았지만 김영환 도지사라든가 관계 기관들은 다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진정한 성찰과 사과 그리고 향후 대비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구축했는가, 어떤 교훈을 얻었는가, 저는 계속 그 참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제주항공 사건은 그래도 권한대행 시절에 잘 대응을 해서, 여야가 각자 대응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이 22년에 시행됐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산업재해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이건 정부가 2년 유예를 요구하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요구했는데 노동자들을 카르텔 취급하고, 이권 카르텔 취급하고 경시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는 거지요. 산업재해에 대한 어떤, 국민들이 죽음에 몰리고 있다는 거지요. 채 해병 사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박정훈 대령을 역으로 항명죄로 엮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통계청 자료로 하는 거니까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재난과 재해로부터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 줘야 할 정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오히려 그게 확대되고 있고 또 그것이 일어났을 때 대하는 태도, 반성과 성찰과 사과와 책임을 지는 태도가 아니라 이것을 회피하는 태도로부터 국민들이 위로를 못 받고 있다는 거지요. 아까 김종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사과의 문제가 저는 거기 태도에 있다고 봅니다.

예천의 집중호우 피해도 마찬가지고요. 그전에 강릉 산불피해도 마찬가지고 또 의료대란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의료대란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로 죽어 갔다는 것이 3136명으로 추계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차이는 있겠지만.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의 기조에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총리로서 책임 있는 발언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된……

그렇지요. 그것을 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위공직자들이 회피하고 면피하면서는 절대 대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한번 성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번 산불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권한대행으로 계실 때, PPT를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25년 올해 2월 12일 날 봄철 대형 산불 대비 대응계획을 주재하셨지요?

그때 무엇을 점검하셨습니까? 이게 의성 산불 한 달 전입니다. 무엇을 점검하셨습니까?

제가 볼 때 저는 이 지점에서, 사실 대형 산불이 이제 일상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지점에서, 그때 우리 권한대행 주재하에 사실 봄철 산불 대형화를 방지하기 위한 회의였거든요.

저는 거기에 한번 부총리께, 경북 지역에 사실 대형 헬기가 몇 대 배치돼 있는지 아십니까?

안동과 울진이, 우리나라 산불의 55%가 경북 지역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안동과 울진에 전체 대형 헬기 7대 중 2대가 배치돼 있는데 그중 1대가 고장 나 있어요. 그것 모르셨지요?

그러니까 모르셨잖아요. 점검을 제대로 하셨는지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카모프 헬기 등 러시아, 전체 카모프 헬기 29대 중 8대가 운영이 안 되는 것……

그렇지요? 알고 있지요?

그다음에 미국의 대형 헬기 2대도 수리 상태로 불가능했다는 것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건 야간 헬기, 총 50대 중 야간 헬기는 3대만 운용이 가능한데 실제 이 3대도 야간에 운용이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것 점검하셨습니까?

점검했습니까?

임차 헬기 예산 안 들어간 것 아시지요, 산림청 25년 예산에? 점검해 보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