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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광명시․시흥군․옹진군 출신의 민주한국당 소속 이석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민주한국당을 대표한 한 사람의 입장에서 경제 전반에 관하여 대정부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5공화국이 출범한 지 이미 2년이 지났고 또한 11대 국회가 개원된 지도 2년이 지난 요즈음 우리나라의 경제는 여러 부문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었고 그 심각성 또한 매우 큰 까닭에 온 국민은 심한 우려 속에서 정부의 올바른 시책, 합당한 조치를 학수고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번 116회 국회를 큰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위치는 개발도상국을 벗어나 중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사람에 비유한다면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고 결혼을 한 후 독립세대를 이루고 필요한 사회경험을 거쳐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패기만만하게 바야흐로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하는 30대 초반의 청년에 해당한다고 하겠읍니다. 세계경제가 어떻고 문제는 무엇이며, 후진국의 문제는 무엇이며, 개발도상국의 문제는 무엇이며, 선진국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세계의 무역구조는 어떠하며 따라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성은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 재정은 어떻게 조성 운영하여야 하며, 자본시장은 어떻게 육성하여야 할 것인지, 무역정책은 어떻게 하여야만 되는 것인지, 농업정책은 어찌하여야 될 것인지, 국토개발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고 주택정책 에너지정책 등등 모든 부문의 경제시책 방향 운영 면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필요한 교육을 끝마쳤다고 생각하며 또 실험기간도 충분히 가졌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30대 초반의 청년이 앞으로의 인생계획을 잘못 설정하거나 생활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빈번히 거듭한다고 가정한다면 그 청년은 인생의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경제 전반에 관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설정을 하고 시행...

이석용 의원입니다. 오늘서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우리 국회에서는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읍니다. 오늘도 본 의원이 질문 도중에 원유가 인하분의 국내유가 반영문제를 질문을 했었읍니다. 또 다른 의원께서도 유사한 질문이 계셨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내일도 혹 오늘 부족한 점을 보충해서 질문하실 의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질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간에 정부는 유가인하를 30%만 반영하는 내용으로 정식으로 방침을 결정하고 오늘 그것이 공표됐읍니다. 벙커C유가 7.5%, 납사 5.2%, 기타 사소한 인하를 내용으로 한 것을 19일 0시부터 적용하는 그런 내용으로 발표가 됐고 전기료 3.3% 인하 내용은 22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공표가 됐읍니다. 아까 배성동 의원께서 질문하시는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 중 특히 본 의원의 심중을 울린 구절이 있었읍니다. 그 내용은 동양사회의 정치의 연원은 치수에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씀이었읍니다. 마찬가지의 맥락으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연원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국민 등과의 합의하에서 결정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회의 기능 중에 가장 큰 기능은 어떻게 하면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느냐 하는 것일 것이고 또 국민의 부담과 관련된 모든 시책은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는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유가인하가 된 폭은 자그만치 금년도 해당분만 약 8억 불에 해당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돈으로 6000억 원이라는 것이 되고 이 중에서 정부방침대로 30%만 유가에 반영하고 만다고 하면 그 나머지 70%는 자그만치 4000억 원이 됩니다. 이 4000억 원은 작년에 교육세 때문에 전국이 떠들썩하고 국회가 매우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수십 차례의 논의를 거쳐서 결정한 규모 2675억보다도 월등하게 많은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1년 중 법인세로 징수할 목표액의 반에 해당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