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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갑윤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님 여러분! 새누리당 용인을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해 온 이상일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그제 이런 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이번 4월 총선에서 여당을 심판하자는 데 동의하는 응답자는 23.4%, 야당을 심판하자고 한 응답자는 35.8%였습니다. 거의 매일 나오는 이 여론조사 결과는 대동소이합니다. 이처럼 야당 심판론이 여당 심판론보다 꽤 높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야당이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 견제를 넘어서 지나치게 정부 여당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을 우리 다수 국민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그동안 국회선진화법을 수단으로 삼아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법안들을 발목 잡아 왔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총선용 정치공세의 소재로 삼아 보육대란을 일으켰다가 역풍을 맞은 쪽도 야당이 다수인 일부 지방의회입니다.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에 대해도 야당은 북한을 규탄하기보다 정부 때리기에 몰두하면서 역시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런 문제를 짚어 보려 합니다. 홍용표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에 대해서 찬성여론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지요?

이는 우리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정부가 대북정책에 변화를 주는 데 국민 다수가 동의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께서는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에 대해서 ‘진짜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인가’라며 마치 우리 정부가 전쟁을 조장하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국민들을 불안케 하셨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최민희 의원님께서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전쟁을 하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포기하게끔 하자는 것입니까? 국민 앞에서 분명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께서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개성공단에 대한 책임을 묻고 개성공단을 부활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제사회가 지금 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북 제재를 해야 한다는 데 큰 공감대를 이룬 상황에서 이 같은 주장이 국제사회에서 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화만 하겠다고 한다면 앞으로 북한은 대화 시늉만 하면서 개성공단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5차, 6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계속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식 장관님 부탁드립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1월 5일까지 당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서울․경기 등 7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본예산 분석을 했습니다.

교육부는 7개 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소요액은 1조 2500억 원 정도지만, 스크린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활용 가능한 재원은 1조 5000억 원이 넘는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재원이 확정된 국고 목적예비비, 지방세 추가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재원을 활용하고 과다 계상된 인건비․시설비 등 세출 항목을 조정하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맞지요?

예, 정확합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교육청은 순세계잉여금 3281억 원을 편성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는 1874억 원만 편성을 했고, 경기교육청은 3058억 원을 편성할 수 있었었으나 1800억 원 정도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2월 말 퇴직하는 교사의 인건비 절감분도 고려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일부 교육청이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는 뻥튀기 예산 편성을 하고 남은 잉여금은 제대로 쓰지 않은 채 누리과정에 쓸 돈이 없다고 하는 것 너무 무책임해 보이는데, 왜 이런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구나 대전․울산․세종․충남․경북 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들 교육청도 다른 교육청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재정 사정이. 그런데도 전액 예산 편성을 한 이유가 뭡니까?

그 예를 제가 좀 들어 보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은 지난 14일 대구를 방문해서 ‘대구교육청은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돈이 상당히 많은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막대한 서울시 예산을 만지는 박원순 시장님이 이런 비아냥조의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대구에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대구교육청은 본예산 편성 당시에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8개월분을 편성했어요, 우선. 이어서 2월 1일 추경예산안 편성을 통해서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4개월분을 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국고 목적예비비 124억 원, 교육청 전년도 이월금 187억 원으로 또 311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대구시와 협업을 통해서 폐교된 삼영초등학교 부지를 조속히 매각을 해서 그 매각대금 중 3분의 1, 100억 원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또 편성을 했습니다.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200억 원이 조기 전출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을 했습니다. 결국은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박원순 시장님이 모르시고 말씀했다면 그것 또한 답답한 일이고, 아시고 말씀을 하셨다면 너무나 무책임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봅니까?

조희연 서울교육감님, 이재정 경기교육감님도 대구에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 서울, 경기 등 일부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라도 편성을 해서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을 했지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해당 교육감님들도 동조를 했지요?

이분들이 이렇게 한 까닭은 총선을 앞두고 누리과정 예산을 정치 공세용으로 쓰겠다는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스크린에 언론사 사설 제목들이 나오는데 언론사 지적들도 똑같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교육부장관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일부 교육청과 지방의회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 엄마들의 분노가 표출이 됐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해당 지방의회와 교육청의 태도가 좀 달라졌지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할 수 있었던 걸 의도적으로 안 했다는 게 명백히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공시된 교육청별 결산 현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역시 교육청의 부담을 높이는 무상급식예산 지출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의 경우에 전국 교육청의 평균 누리과정 예산은 5.8% 정도 됩니다. 무상급식 평균 비중은 3.0%였습니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누리과정 예산 비중은 6.6%, 무상급식예산 비중은 4.2%입니다. 그렇다면 일부 교육감님들의 논리에 따르자면 무상급식 역시 그 부담이 클 겁니다. 그런데도 무상급식예산은 안정적으로 편성이 되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