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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기도 이천․여주 출신의 이범관 의원입니다. 우리는 현재 4대 갈등으로 대표되는 극심한 사회적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나라가 서구와 같은 성숙한 선진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10대 세계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 사회가 도덕적․윤리적, 상상할 수 없는 황폐화가 되어 있고 어두운 그림자가 사회 곳곳에 깔려 있습니다.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 ‘도가니’ 사건을 비롯한 윤리․도덕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아동성폭행, 금전만능 풍조에서 벌어지는 온갖 비리가 사회에 만연돼 있습니다. 여기에 남북분단, 지역대립, 세대 간 소통부재, 빈부격차 등 많은 정치적․사회적 난제가 쌓여 있습니다. 남북 대치라는 특수 상황에 따른 이념갈등, 영․호남 등 지역 간 이해관계를 둘러싼 뿌리 깊은 갈등, 급격한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에 따른 벽이 높은 갈등, 신자유주의 이후 더욱더 깊어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계층 간 빈부갈등 등이 그것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심각하게 우리 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박탈감․상실감에서 비롯된 빈부격차에 따른 계층 간의 갈등이라 할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1조 이상 재산가가 25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 반면에 빈곤층은 더욱더 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뉴욕 월가의 시위가 미국 내 대도시로 확산되었고 유럽 등 세계 각국으로 확산될 추세입니다. 탐욕적인 부자들에 대한 민초들의 조직적인 반발은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결코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정치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긴급히 대책을 서두르지 않으면 체제 유지도 보장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는 빈부격차에 따른 양극화에 이념 문제가 결부돼 더 심각한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하며 빈부격차․실업 문제 ...

참 걱정이 많습니다. 오는 15일 여의도 증권거래소 앞에서 집회가 있을 예정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요새 언론보도에 어제부터, 오늘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봐 주십시오.

이러한 4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은 갈등해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의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2012년이면 우리나라가 산업화 기치를 내세우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첫 삽을 뜬 지 50년이 되는 뜻있는 해입니다. 우리가 한 단계 높은 선진사회를 만들려면 갈등해소위원회를 통해 국민 화합과 국가 발전을 일으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화급한 문제입니다. 정부의 획기적인 발상 전환을 촉구합니다. 동영상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작년 구제역 발생 시 촬영했던 것입니다. 아비규환이 따로 없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구제역 사태로 우리나라가 단군 이래에 유례없을 정도의 소, 돼지 353만 두가 살처분 됐고, 조류인플루엔자로 닭, 오리 647만 수가 살처분 됐습니다.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혼선에 따른 인재로 초유의 구제역 대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로 인한 보상금 비용, 사후관리비용 등 2조 7900억이 들었고 축산가의 미래 손실, 연관 산업 피해 등 간접 피해가 6조 원 해서 한 8조 7000억에 이른다고 하고 있으며, 여기에 동원된 인원만도 민간인, 공무원, 군인, 경찰관, 소방공무원 등 198만 6000여 명에 이르고 공무원 8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금년에도 구제역 대란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구제역 발생지역 주위에 구제역균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만의 경우 97년도의 대규모 구제역 발생 이후에 철저히 예방 대책을 세웠음에도 주기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고, 정부가 과연 이런 상존하고 있는 구제역균에 대한 현상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두 번째로 매몰지 사후 관리를 지방자치단체한테 맡겨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재정 적자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지기수입니다. 사후 관리가 부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아직 남아 있는 소가 304만 두, 돼지가 770만 두에 이릅니다. 대만의 경우에는 매주 축사 청소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백신 접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제역 발생...

또 발생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잘 처리,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가지고 불만이 많으니까 시급히 지급되도록 좀 총리님께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남이천I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이천IC는 10여 년에 걸쳐서 이천 시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이천 시민들은 당연히 이미 개통돼야 될 것이 소외됐다는 불만을 갖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 이천의 장호원, 설성, 율면, 모가, 호법 등 이천 남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남이천IC의 타당성도 있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런 사실 알고 계시죠?

영동고속도로도 교통량이 늘어 갖고 최근에 와서 2배로 확장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타당성이 인정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것을 민주당의 일부 의원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이건 이천시민들이 분노할 일입니다. 이천시민을 모독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여주 공군사격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좀 봐 주시지요. 중앙일보 2010년 10월 22일자 사회면 전면기사입니다. 지금까지 전투기 3대가 추락되고, 조종사 2명이 사망했고, 오발 등 유탄에 맞아서 3명의 시민이 사망했고, 초등학생 3명이 사격장에서 주은 포탄을 분리하던 중 폭발해 가지고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 6명, 부상 3명 인명피해가 있었고 가옥 파손, 농경지 피해, 그 지역 여주군 5개 면 4200가구의 1만 4000여 명의 생명과 생업에 위협을 느끼고 있고 소음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중앙지에서 사회면 전면기사를 쓰고 여러 언론에서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포탄이 썩어 녹은 납과 철 등으로 수도권 2500만 시민의 식수원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봐 주십시오. 사격장 민가에 오발로 투하된 연습용 포탄입니다. 또 다른 화면을 봐 주십시오. 현재 한강살리기 사업으로 개발된 사격장 주변 지역입니다. 한강살리기 사업으로 사격장 주변에 피크닉광장, 체육시설, 다목적공원, 서울에서 여주-충주로 이어지는 자전거 전용도로, 산책로, 선착장 등 많은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총리님!

이 가운데에서, 보십시오.

예, 보이시지요. 지금도 전투기 사격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런 미온적인 조치로는 큰 인명피해가 나거나 난리 납니다, 여기요. 생각을 해 보세요. 한강살리기, 정부가 지금 이율배반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군데서는 관광지로 개발을 해 놓고 한 군데서는 사격을 하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잘…… 가서 보셨습니까?

가 보십시오. 격리가 될 수가 없는 장소고요. 이게 지금 50년 전하고 달리 그 지역 주민이 많이 증가했고 관광객들이 지금 물밀듯이 몰려올 텐데 그런 경우에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 사정을요, 정부 부처마다 알아봤는데 국방부만 유독 미적미적하고 있어요. 다른 부처에서는 이것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급하게 이전 대책을, 이전해야 됩니다. 그것 무슨 거기 보완대책 세워 갖고 될 데가…… 그것 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냥 계속 하십시오. 사격하세요. 그 소음이 얼마고,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국방부의 이 옹고집, 그냥 안 두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건 이 여주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 생명․신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어디 그런 대책 가지고, 지금 거기서 사격하고 있고 공군기가 소음 내고 다니는데 거기 무슨 관광이 됩니까, 거기가요?

총리님,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시면 큰일납니다. 한번 다시 더 생각하셔서요, 시급히……

그러면 거기 그냥 두시겠다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급하게 장소를 옮길 수 있는 데를 찾으셔 가지고 시급히 옮기시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