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기 수원 권선 출신 이기우 의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 원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찬반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오늘 국민연금법 관련된 개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사실 기초노령연금법은 국민연금법이 미처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공적부조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르신들에게 최소한의 연금을 보장해 주고자 하는 보완 성격의 입법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대한노인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전국의 시․도지회 회장님이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이 기초노령연금법 또한 이 어르신들과 함께 2년에 걸쳐서 심도 있게 재정에 대한 보고도 드리고 추계도 같이 하고 향후 노인복지에 대한 운영 전망도 논의를 차분하게 했었던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회의장에 갑작스레 수정안이 올라오게 되어서 해당 상임위원인 저도 오늘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노인복지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설계를 할 때는 들어가는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세대 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와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으면 과연 어떻게 책임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 원안은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해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그리고 법사위원회에서도 단 한마디 토를 다는 위원님들 없이 만장일치로 합의해서 통과되었던 법안입니다. 저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올바르다고 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재정자립도에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재정자립도에 여유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마저도 노인복지에 소홀히 하는 경우를 저희는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부담하는 비용에 갈음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부담하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지문제에 대해서, 특히 어르신들을 모시는 노인...

존경하는 김덕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수원 권선구 출신 이기우 의원입니다. 한국 정치사 50여 년 동안 우리의 정치는 불신과 의혹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정치 선진국이라는 국가들이 몇백 년에 걸쳐 이룩한 민주주의 제도를 우리는 짧은 정치 역사에서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지방자치단체들의 감사 결과에 우리는 참담함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지방세를 카드깡 하지 않나, 선심성 사업에 의해 예산 낭비를 하지 않나, 인사비리 그리고 토호세력의 권력 남용에 의한 각종 비리 등을 우리는 보고받고 있습니다.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효율적인 행정구역 개편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준비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결과에 대해 다시금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방분권․지방자치를 국정의 주요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썩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힘들게 이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국민이 부여한 권한과 책무의 막중한 임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치 현안에 대해서 국무총리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헌 문제에 대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대통령 5년 단임제, 선거 주기 불일치로 인한 조기 레임덕의 현상, 여소야대의 분할 정부가 반복되는 등 국정불안을 야기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헌법 개정 논의는 이제 더 이상 새롭지가 않습니다. 참여정부 초기부터 대통령은 정국 구상에 대해서 로드맵을 밝히면서 2007년 대선 전 개헌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국무총리께서도 그와 같은 전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국민의 60%가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을 해서 개헌은 국민적 요구에 기반한 정치권의 과제임이 분명해졌습니다...

덧붙여서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가 한국 정치 현실에 맞는 권력구조인가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사 및 여러 여론조사기관에 의하면 구체적 수치에 차이는 있지만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국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여론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맞는 권력 구조로의 개편은 국민 대다수의 합의와 전문가 그룹의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 결정돼야 할 사항이지만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고 갈등․대립 양상이 강한 우리 사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4년 중임 대통령제가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한번 밝혀 주시고요. 아울러서 전문적인 논의를 하기 위한 범국민적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정부의 검토 및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의 개정은 권력구조의 개편뿐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새롭게 추가 혹은 삭제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외에도 생명권을 추구할 필요가 있고 특히 헌법상 국민이 복지 혜택을 받을 권리 즉,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현재의 생존권을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권리라는 개념의 복지권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토지 등 부동산의 사유권을 인정하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국가가 그 이용과 수익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넣어야 합니다. 지난 2월 발표된 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헌법 개정이 가장 필요한 분야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55.6%의 국민이 토지공개념 도입이 가장 시급한 개헌 과제라고 대답한 적도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정책이 참여정부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일컬어질 정도로 중요한 시점에서 토지공개념의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충분한 논의가 앞으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앞으로 충분한 토론이 정부와 정치권에서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임총리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참여정부 초기부터 구상하고 있었던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그다음에 다수당에 총리 지명권을 이양하는 문제 그다음에 책임총리제 실시, 개헌 등 정국의 로드맵을 2007년까지 제시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유효한지 총리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분권형 국정운영에 대한 대통령의 철학이 현재의 책임총리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책임총리제가 대통령께서 주장하는 책임총리제의 개념과 맞는 것입니까?

굳이 내각제로 가기 위한 초석으로 이해를 안 해도 되겠지요?

다음으로 총리실의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총리실이 다양한 부처가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직접 총리실 산하에 집행 기능을 가진 조직을 신설하는 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는 것이 저희가 보고 있는 진단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김치 문제로 나타난 식품안전관리 문제를 가지고도 보건복지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8개 부처에 나누어져 있는 업무를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국무조정실에서는 식품안전처라는 조직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도 의견이 달랐고 그다음에 총리실 운영과 관련된 현행 헌법 원리에도 맞지 않고 또한 총리실의 비대화에 대한 일각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총리실이 직접 정책집행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도 그 의견에 동의하고요. 정책에 대해서 조정하고 정무적인 판단을 공유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일선의 단속이라든지 정책적 집행을 해야 되는 문제까지 총리실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확정되기 이전에 충분한 협의를 같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장경수 의원님이 말씀 주신 수도권 발전 전략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참여정부의 수도권 정책 기조와 발전 구상을 살펴보면 기존의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서 질적 발전으로 전환한다 이것이 수도권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을 동북아 금융의 허브, 인천을 동북아 물류의 경제자유구역으로, 경기도는 첨단지식산업의 메카로 만들고, 수도권에 14개의 산업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그리고 경기도를 7개 권역으로 나누고 실리콘밸리화 플랜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방균형발전이 이루어지더라도 수도권의 인구과밀화 등 집적화는 양적․질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방과 균형을 이루기 힘들 것이라고 하는 예측도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공동화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인구과밀과 집중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질적 변화의 가능성으로 지방과의 균형발전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적절한 방지 대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울러서 지식기반산업, 반도체산업 등 새로운 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총리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국가균형발전을 국가의 중요 국정과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세밀하게 조율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지방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그 이후에 수도권에 대한 재정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경기도와 수도권의 주민들은 이와 같은 규제완화에 대해서 체감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말은 많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지역발전 클러스터 계획에 대한 것이 눈에 가시적으로 오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가 수도권에 출마예정자들에게는 여야 구분없이 수도권의 발전을 위한 많은 꿈과 희망들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될 중요한 선거라고 보는데요. 맞물려서 중앙정부가 행복도시라든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거대한 그림을 내 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수도권의 발전 전략도 좀더 세부적으로 같이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에 대한 질문 마지막으로 최근에 광명역사와 평택역사에 대한 고속철도 역사 문제가 많은 쟁점화가 되었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전략이 있다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은 지방에 적응할 수 있는 산업적인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수도권에 경쟁력 있는 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IT BT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선순환되기 위해서는 전국이 일일생활권으로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본다면 사실 수원 인근지역은 사오백만의 정주인구가 있고 전국적으로 우수한 인력들이 오고 싶어 하는 IT BT의 중심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새로운 국민임대주택단지도 주변에 개발을 하고 있고 또한 분당선․신분당선에 대한 개발연장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경기 남부에 KTX를 정차시켜서 이런 부분들이 광역교통망으로 연결되게 한다면 충분하게 인력에 대한 역할도 기여할 수 있고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서 전국 일일생활권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은 견해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노회찬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최근 재벌가의 편법 변칙 증여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재벌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외치면서도 좀처럼 구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재벌들이 다 똑같은 행태를 보였다고 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모양의 비리를 내재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한국의 재벌기업은 자본 잉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내 보유 자산이 사상 최대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자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입니다.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든 말든 대대적 비정규직을 양산하며 고용 유연성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신자유주의적인 각종 규제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고 재벌가의 경영권 보호에 급급하며 불법․편법․변칙적인 재산 증식과 2세 증여의 반국민적 행위를 또한 하고 있습니다. 재벌들의 편법․변칙적인 재산증여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질서와 법을 어기는 반국민적 행위로 전 국민이 공감할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편법․변칙적 재산증여와 탈세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과 법적․제도적인 제재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만약에 편법이고 불법이고 변칙적인 것이 확인된다면 기업 금융의 불이익이라든지 국책사업의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주어서라도 국민적인 불신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법치국가에서 법을 준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보고요. 또 정부가 그와 같은 법을 지키고자 하는 원칙을 국민들 앞에 명확히 제시하고 준수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삼성이 8000억 원이라고 하는 큰돈을 사회출연금으로 내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따가운 또 다른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번 삼성의 사회 출연금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운용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알아보는 단계다라는 기획예산처장관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현재 실무적으로 삼성과 이 부분에 대한 기금운용 계획을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직접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과 그다음에 예측 가능한 운용계획을 저는 정부가 사회적으로 협의를 해서 내놓아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의 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의 8000억 사회 헌납은 기업의 사회 공헌에 좋은 모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삼성의 동기에 대해 그 순수성을 100% 다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만이 여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여론이 만만치 않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정보공개’ 발표에 의하면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는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금융계열사를 이용한 지배력 유지․확장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대기업의 투명도는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보다도 투명도가 더 떨어진다라고 하는 경제적인 분석도 있습니다. 여전히 개인의 기업으로 인식하고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반증인 것입니다. 국민들의 불신 해소와 사회적 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변화는 필수불가결한 우리 시대의 과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경영의 사유화로 인한 국민적 기업 불신은 기업의 경제활동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이번 출연금을 계기로 많은 기업들이 기업 이윤의 국민적 사회 환원을 통해 투명성 확보와 국민적 신뢰감을 주는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삼성 문제에 대해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초 대법원장께서 두산 일가의 1심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수백억 원씩 횡령한 피고들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수긍하겠느냐’며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지금 뇌리에 크게 다가오고 있는 얘기인데요. 대법원장의 말처럼 유전불벌의 판결에 수긍할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회 출연금과 상관없이 불법 편법 변칙적인 기업 운영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삼성에 대한 수사가 중단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엄정한 조사와 법 집행에 있어서는 어느 기업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보고요, 특히 불법이나 편법적인 요소가 발견된다면 국민의 법 감정에 준해서 그것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