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軍人年金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 송파병 열린우리당 이근식 의원입니다. 몇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발생되지 말았어야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그렇게도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북한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북의 핵실험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입니다. 남북이 서로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선언과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입니다. 또한 핵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무모한 도전입니다. 북의 핵실험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심각하고도 중대한 정치․군사적 긴장 대결 국면을 새롭게 조성할 것으로 모두가 예상을 합니다.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결과는 우리가 바랐던, 기대했던 방향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미래 지향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 상태를 평상심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국방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로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이 극히 어려워졌다고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핵에 대한 국민들의 과도한 두려움을 완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미 양국의 군사적 능력과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미국의 핵우산 상황을 일부나마 국민들한테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술핵을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확실한, 여하튼 국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남북 간에는 핵과 비핵이라는, 비대칭적으로 군사력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를 아무리 현대화․첨단화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어느 정도 위협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까?

여하튼 우리 국방력을 믿어도 좋다는 이야기지요, 국민들이?

‘국방 개혁’ 하니까 이야기입니다마는, 아까 김명자 의원께서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수정․보완 없이 그대로 지금 계획을 추진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교 김영진 명예교수는 ‘김정일 위원장의 다음 카드는 군축협상이다. 군축협상을 제의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군축 관련 내용은 상당한 의미가 있고 또 우리 한반도에 큰 파장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이 제2, 제3의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징후는 어떻게 포착이 됐습니까?

수고했습니다. 다음 유명환 외교부 차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북 핵실험으로 우리나라 외교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외교 목표가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회유하고 또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용정책과 미국과의 공조를 어떻게 접합시켜 북한을 설득할 것인가.” 이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통해서 한국 외교는 끊임없이 움직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핵 개발 후에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핵을 폐기한 남아공 그리고 리비아의 경우 어떻게, 어떤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 지금 참고를 하고 있지요?

오늘 현재 주변국, 즉 6자회담 당사국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그들하고 우리는 어떤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가지고 조율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남의 나라 이야기 해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일로 중국의 입장이 참 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들의 입장 그리고 역할은 어떻게 앞으로 전망을 합니까?

그리고 현 상황하고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일각에서는 북한 핵실험을 두고 북한 내부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으로 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 지도부가 군부든 내부의 정치적 압력을 해소한 뒤에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반기문 장관께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서 세계 각국의 관심과 협조를 얻어 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반 장관께 개인적으로 전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무엇보다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화해․협력 정책의 결과가 핵실험으로 되돌아왔다 하는 감정적 분노가 여론을 지배하면서 앞으로 대북 포용정책이 설 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다소 어려워진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이라는 햇볕정책의 성과가 곧바로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핵실험 강행을 막아 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94년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 당시 서울 시내 슈퍼마켓에서 라면, 부탄가스 등이 동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사재기 징후는 없었습니다. 생필품 사재기가 사라진 이유를 어떤 사람들은 고질적인 안보 불감증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의 국력에 대한 믿음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장관님은 그동안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하튼 우리 국민들은 위대한 국민이고 성숙된 국민입니다.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등 대북 경제협력사업에 어떤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본시장의 정확한 상황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