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사무총장직의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국회의원회관을 가 봤습니다. 많은 정책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삼백 분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정책세미나 활동이 국민들에게 더 많이 전파되고 이해되는 그런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아마 미중 간의 갈등은 우리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의원 외교활동에 각별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백 분의 의원님들의 활동을 열심히 돕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강원도 원주갑의 이광재 의원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많이 배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참 긴 하루를 보냈습니다. 내치는 우리가 좀 격렬하게 갈등이 있더라도 적어도 외교와 안보, 한반도 평화 문제는 가급적이면 같은 목소리와 같은 전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지난 수년 동안 여야가 같은 목소리로 지적했던 공통된 문제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시스템을 만드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주요한 정․관계, 재계 인사가 많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한국에 왔을 때 제한된 인사들만 만나고 떠납니다. 그러지 않도록 외교부와 노력해서 국회에 와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만날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 외교의 기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상임위원장이니까 별로 얘기를 할 시간은 없어 보입니다. 몇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력에 맞는 외교와 G7과 G5로 도전할 수 있는 외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에는 중국만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의회에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철저히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외교가 제대로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스위스는 국제기구를 유치해서 평화를 만들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세계적인 다국적 본부를 유치해서 경제에 활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아시아에는 4300개의 다국적 본부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100개에 불과합니다. 스위스와 싱가포르처럼 세계적인 국제기구와 다국적 본부가 한국으로 올 수 있는 외교의 지평을 함께 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과학기술의 결국은 세계적인 경쟁이고 어찌 보면 산업혁명 직후의 세계질서 재편기와 비슷한 시기입니다. 과학기술을 선진화시킬 수 있는 외교적 역량을,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 건지 함께...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원주갑의 이광재 의원입니다. 보수의 낙수효과론, 진보의 복지국가론 모두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정글자본주의, 정글사회를 넘어서 더불어경제, 더불어사회를 창조합시다. 벌써 코로나 재난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국민은 지쳐 있습니다. 진단과 치료제와 백신이 나왔습니다. 이제 2단계 방역으로 진화할 때가 되었습니다. 교육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부총리님, 이제 학교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세계의 아이비대학이나 옥스퍼드대학은 학교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서울대학도 이제 신속PCR을 통해서 곧 대학의 문을 열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 지원해야 되고 이것이 성과가 좋으면 전국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현재 서울대학 계획은 알고 계시나요?

잘 살펴서 전국적으로 빨리 학교의 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여주시에서 방역과 경제활동을 함께하는 신속PCR을 지시하셨는데요 이 부분의 성과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시간으로 보면 53분, 검사 수도 획기적으로 늘었고요 비용도 절감이었습니다. 결과는 결국 KCC나 기업이 문을 열게 됐고 아울렛도 문을 열게 됐고 심지어는 오일장도 문을 열게 되었는데 지난 20일 동안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리님,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더 확대를 요구하면 혹시 허용할 생각이 계십니까?

이제 일반사용 승인이 되면 더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겠지요?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 1단계 때 진단키트, 드라이브스루 그다음에 최초로 무관중 야구경기를 한국이 중계해서 한국의 신인도를 높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속진단 PCR과 치료제, 백신을 통해서 안심도시 존을 만들고 희망하건대 머지않아서 BTS 공연을 관중공연으로 세계 최초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희망합니다. 총리님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행안부장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선별복지냐 보편복지냐 논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도대체 누구한테 복지의 대상을 만들 거냐라는 것을 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방배동에 있는 모자의 비보, 송파구에 있는 세 모녀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국가의 도움 없이 사라져 갔습니다. 그런데 모든 동사무소 앞에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상 찾아가면 서류가 복잡합니다. 장관님, 누구에게 줄지를 알아야 되는 건데 결국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실시간 소득파악이 일어나야 되고 누가 잘사는지 해고 상태인지 알아야만 결국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국세기본법이나 통계청 기본법을 바꿔 가지고 국민들이 이제 낙오자 없이 살 수 있는, 국가의 보호를 받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제가 전라남도 광주의 광산구 보니까 담보능력이 없는 무담보에 있는 분들한테 처음에 300만 원을 연리 1%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부실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1000만 원으로 확대했는데요. 장관님이 쓰시는 특별교부금 1조 3000억 중에 절반 정도를 전국 지자체와 매칭하면 1조 원이면 1년에 500만 원 대출받으면 5만 원 이자 내는 사람을 20만 명 지원할 수 있는데 뭔가 획기적인 시도를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특히 신협과 새마을금고, 무담보로 대출한 저 기층에 대해서 각별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세균 총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금융지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중소기업은 대출만기를 연장해 달라, 이자상환을 유예해 달라고, 3월에 만기가 오는데요 이 부분은 연장이 획기적으로 필요한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2008년도에는 아예 법으로, 수많은 논쟁 끝에 3년 연장을 법으로 정했고요. 지금 더 필요한 부분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이 바로 신용불량자로 몰리는 것 이것 자체도 우리가 빨리 보호하고 연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더불어 살아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중소기업의 납품 후 대금지급까지는 제조업은 104일, 서비스업은 120일이 걸립니다. 미국은 35일에서 45일로 법으로 정해 놨습니다. 우리도 상생결제라는 것을 하게 되면 20일로 대폭 줄일 수도 있고 금융비용은 50% 낮출 수도 있는데, 문제는 대기업에서 1차 벤더는 문제가 없는데 2차․3차, 정작 필요한 데는 1.8%밖에 상생결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조세제도나 하도급이나 국가계약법에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줘서 상생결제를 통해서 2차․3차 벤더의 중소기업을 확고히 도와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전 부처 회의가 지난 정부부터 열다섯 번째 있었거든요. 이것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해 달라는 것이 업계의 요구였고, 이 부분은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 없이 국민에게 소득을 늘려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카드사가 갖고 있는 포인트를 나눠 주니까 3조 5000억을 나눠 줬고 서버가 다운된 것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민간 기관에서 포인트를 1년에 약 20조 이상 발행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그리고 현금으로 자산화할 수 있게 되면 1000만 명 이상 국민에게 엄청난 선물을 드리는 건데 한번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포인트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사라지는 포인트도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을 국민의 소득으로 만들어 갑시다. 총리님, 이제 우량 대기업의 주식이 국민의 소득이 되는 것으로 전환될 때가 됐습니다. 대기업은 이익은 많이 내는데 주로 해외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고용이 적지요?

그런데 이 대부분의 것이 주식이 너무 비싸고 외국인이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어떤 회사가 액면분할을 50분의 1로 하니까 주주가 20만 명에서 2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미국처럼 1주가 아니고 0.1주를 사게 되면, 우리가 50만 원짜리 주식을 5만 원에 살 수 있으면 우리가 이제 동학개미도 도와주게 되고, 거기서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게 되면 우리 중산층도 도와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