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민주정의당 소속 이건호 의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해외시찰단의 미국과 베네쥬엘라 시찰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찰단은 김숙현 법제사법위원장을 단장으로 민주정의당의 이치호 의원, 민주한국당의 김영준 의원, 의정동우회의 이원형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을 단원으로 구성하고 법제사법위원회 박인수 전문위원이 수행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미국과 베네쥬엘라를 시찰하고 멕시코, 파나마, 일본을 경유하여 돌아왔읍니다. 우리들의 시찰은 미국 및 중남미 제국의 의회 및 사법제도를 시찰 파악하고 교도시설의 현대화에 따르는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는 데 있었읍니다. 저희 시찰단이 시찰한 나라들의 사정은 각각 달랐읍니다마는 우리에게 모두 우호적이었고 많은 것을 소개하는 등 아주 협조적이었읍니다. 그러면 시찰국별로 대략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저희들은 미국에서 Edward C. Schmults 법무차관, Carl H. Imlay 법원행정처 사무총장, Craig 미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을 면담하였고 뉴욕한인회장 및 뉴욕의 한국인 변호사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San Diego시 중앙구치소를 시찰하였읍니다. Edward C. Schmults 법무차관과 Carl H. Imlay 법원행정처 사무총장은 이 나라 사법제도에 대하여 소상한 소개와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고, 미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은 미국 의회 의원의 반수 이상이 변호사로서 그 겸직이 가능하며 다만 의원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사실상 변호사일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주의회 의원들은 바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개업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하였읍니다. 뉴욕한인회장 박지원 및 한국인 변호사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는 이들은 한결같이 조국의 발전을 크게 기대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국에 이주하여 미국국적을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자기들의 조국은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이니 돌아와 기거할 수 있는 집 한 채만이라도 갖고 싶으며 그 소유가 금지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정하여 달라는 간곡한 건의가 있었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