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우원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이번 불법 계엄 사태에서 보여 주신 여러분의 용기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 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 국회의원 이강일입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은 내란으로 대한민국에 혼란이 극심합니다. 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윤석열 정부에서의 사법부입니다. 윤석열을 체포하려 하는 검찰과 경찰은 윤석열 정부의 수사기관입니다. 그의 사법부와 검찰과 경찰이 그를 체포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과 함께 우리의 자유를 위협했던 주요 가담자들, 하수인들, 줄줄이 체포·구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괴는 숨어 있습니다. 정말 비겁합니다. 오늘 이 공간에서도 그의 하수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창피합니다. 오늘은 경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민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소매판매지수가 역대 최장인 10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2%대도 아니고 1%대로 예고했습니다. 침체가 지속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특히 어렵습니다. 지난해 자영업자의 대출이 1100조 원에 이릅니다. 이 중 71%가 다중채무자입니다. 해당 연체율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3배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도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불법 계엄으로 최악의, 아니 극악의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윤석열은 연말연시 특수조차 다 날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국회라도 나서야 합니다. 지금 국회에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율규제를 운운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약육강식의 정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들은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독과점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티메프 사태는 50만 명, 1...

동료 의원님 여러분, 선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