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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 중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석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 등이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강창일 의원, 부좌현 의원, 주승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빛방사허용기준을 조례를 통해 좀 더 엄격하게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자체가 자연보호단체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의 제명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변경하고 동법의 관리대상에 수은과 수은화합물을 포함하여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발효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물의 수입을 제한하는 긴급조치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하수도 수입금을 개인하수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은수미입니다. 월 290만 원 버는 사람이 고소득자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당사자에게 물어보면 무슨 헛소리냐고 할 겁니다. 월세, 생활비, 교육비, 교통비, 각종 보험료 내고 저축은커녕 부채 상환도 못 해서 다시 빚을 져야 하는 290만 원 월급쟁이가 어떻게 연봉만 215억에 배당까지 합쳐서 957억을 받는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과 같은 고소득자냐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연봉 3450만 원, 월 290만 원 이상이 2014년 현재 고소득자 기준입니다. 왜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질까요? 국민 대부분의 소득이 지나치게 낮은 탓입니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비율 1위, 산재 사망률 1위, 자살률 1위, 저소득자 비율 1위, 소득 불평등 3위, 우리 국민은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매일 매시간 끝이 보이지 않는 빈곤의 절벽, 불평등의 늪 앞에 섭니다. 왜 국민 대부분의 소득이 낮습니까? 재벌 대기업이 너무 많이 가져가는 탓입니다. 하늘 위에 떠 있는 거대한 진공청소기처럼 재벌 대기업이 노동자, 자영업자, 중소기업, 청년으로부터 부를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만이 아닙니다. 사랑도, 꿈도, 희망도, 행복도, 심지어 목숨까지도 빨아들입니다.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국민의 행복추구권, 개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국가는 도대체 누구 편입니까?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경제사회적 고통의 원인을 개개인의 게으름이나 저성과 탓이라고 주장하며 재벌을 옹호하고 노동유연화를 부르짖는 것이 과연 정부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정부의 존재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현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까, 재벌을 위해 존재합니까? 약자를 위해 존재합니까, 가진 자를 위해 존재합니까? 공동선을 위해 존재합니까, 재벌 사익을 위해 존재합니까? 최경환 경제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부총리께서는 요즈음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자이언티의 ‘양...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좀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행복하자’, 이런 노래인데요. 꼭 들어 보십시오.

어느덧 커서 전장 같은 일터에서 돈을 버는 자식이 그렇게 돈을 벌었을 부모, 아니 지금도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만든 노래입니다. 바로 그 노래에 나오는 아버지를 55세 정규직 노동자라고 합시다. 총 24만 명 정도 됩니다. 부총리님, 이 24만 명의 55세 아버지들 중에 바뀐 법에 따라서 정년퇴직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명일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정부가 발표하셨잖아요, 10만 명이라고?

몇 명입니까?

그래서 이분들께 임금 깎아서 31만 명 청년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발표했지요?

총리님, 거짓말하시면 안 되지요.

관계부처 합동발표에서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퇴직하지 않고 남아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고요?

거짓말하신 것은 아시지요?

국가 고용보험 통계에 따르면 55세 정규직 노동자 중에 퇴직하실 수 있는 분을 아무리 많이 잡아도 1만 2000명입니다.

아니, 어떻게 고용보험 적용도 받지 못하는 분들까지 숫자로 치셨어요? 그다음에 사망하시는 분, 질병자, 이런 분들 어떻게 치십니까? 거기에다가 대기업으로부터 해고당한 2만 6000명은 왜 넣으셨어요? 다 해서……

그래서 경제수장이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발표하고 40억 혈세로 광고를 했다?

아니, 31만 명이라고 발표를 하셨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대국민담화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영국 빅토리아 시대 정치가 디즈레일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럴 듯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 그러고도 총선 때 지역구 나오겠다고 웃는 그런 부총리를 이 자리에 세워 놓고 있다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노동이 유연한데 왜 정부와 재벌은 새빨간 거짓말, 최악의 통계까지 조작을 하면서 쉬운 해고에 목을 맬까요?

다시 묻겠습니다. 10만 명이 아니면 그러면 몇 명입니까? 정부가 국민혈세 들여서 광고하고 발표까지 하는데 수치를 모르시겠다?

그때는 왜 다양한 연구결과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발표를 할 때는, 7월 27일?

그런데 왜 숫자를 발표를 하셨느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