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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님, 국무위원 여러분! 2018년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2019년 6월 30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남․북․미 정상회동이 판문점에서 있었습니다. 그 판문점이 있는 경기도 파주시 국회의원 윤후덕입니다.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서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큽니다. 어느 정권이냐를 떠나서 국민들의 불안에 대해서 여당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서 참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를 대표해서 총리께서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사과하실 의향은 좀 있으십니까?

공급대책을 마련 중이지요?

어제 대정부질의 과정에서도 태릉골프장, 육군사관학교 부지 활용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 간에도 협의가 그렇게 마무리돼 가는 거지요, 국방부하고도?

김태년 원내대표가 아주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상시국회가 됩니다. 매주 상임위가 열리고 법안소위가 열립니다. 국회의원들끼리 회의하지 않지요. 행정부의 장차관이 오셔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와야 합니다. 국회로 와야 됩니다. 그러면 세종시의 행정부를 국회로 이전해야 돼요, 아니면 국회가 세종시로 가야 합니까?

일단 세종시로 행정부와 국회가, 입법부가 합쳐지는 것은 국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매우 긴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를 하나 띄워 주시지요. OECD가 금년 6월에 금년도 실질경제성장률을 전망한 겁니다. 한국이 -1이지만 전 세계 1위입니다, GDP 성장률이. 중국이 -2.6입니다. 대단하지요?

다음 표를 띄우겠습니다. 이게 골드만삭스에서 2/4분기를 분석한 표입니다. 이 표를 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국경을 봉쇄하고 그리고 특정지역을 또 봉쇄하고 그러는 이동을 강하게 제한하는 것과 느슨하게 잘 유지하는 것의 강도하고 경제성장률하고를 비교한 표입니다. 한국은 느슨한 이동제한을 하고 방역을 그나마 성공시켜서 이것이 경제성장률을 받쳐 주는 데 일등공신을 했다는 겁니다. 인도나 영국 같은 경우는 강한 제재를 하지를 않고 느슨하게 했는데 그로 인해서…… 아, 강한 제재를 해서 이동제한이 엄격해서 공장도 멈추고 소비도 멈추고 생산도 멈췄지요. 그리고 방역에도 그리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11%, -20% 정도의 성장률이 전망돼요. 이게 K-방역의 성공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분석하고 평가를 해 보시지요.

그 방역 현장에서 헌신하신 의료진께 감사드리고 또 방역 수칙을 잘 이행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표를 보겠습니다. IMF가 6월에 낸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지난달이지요. 이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상반기 동안에 한국은 재정지원과 금융지원을 합쳐서 GDP 대비 12.8%를 쏟아부었습니다. 쏟아부었는데 독일은 재정지원과 금융지원을 GDP 대비 40.9%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한국이 -1.2%로 방어를 하고 있고 독일은 -6.6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OECD 평균으로 치면 -11 정도, -13 정도로 나와서 한국이 상당히 잘 방어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표를 종합하면 적은 돈으로 잘 방어해낸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연일 고생 많습니다.

표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코로나에 대응하면서 재정지출이 우리 GDP의 3.1% 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IMF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재정 지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재정수지는 선진국 평균에 비해서도 훨씬 좋은 재정수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일반정부부채 비율로 보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9년 실적치에 비해서 2020년 전망치의 일반정부부채 비율이 7.6%p 올라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선진국 평균은 26%p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IMF의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적은 돈으로 경제성장률을 그나마 잘 버텨 냈다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에 대한 원인 분석을 좀 해 주시지요.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게 참 고통스러운 것이지요. 그렇지만 국제 비교를 했을 때 잘 대응했다라는 상대적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고생하셨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야당 의원님들께 이런 말씀 드립니다. 부채 늘었다고 제발 흠잡지 마시고 격려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 표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주택의 시가총액이 5000조를 돌파했습니다. GDP 대비 주택 시가총액의 배율이 2.6배예요. 사상 최대치입니다. OECD 주요 국가들이 대체로 한 1.3배 정도 돼요. 상당한 것이지요. 걱정스럽습니다. 다음 표 보시겠습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 0.91%이지요. 그런데 분류가 안 돼서 2주택 이상으로 통계를 받아 봤습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 가구는 308만 가구인데 전체 가구의 15%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는 주택은 1267만 호로 전체 주택의 6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불균형이 심화된 거지요. 종부세, 많은 분들이 세금폭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종부세를 납부하시는 분은 전체 국민의 99%가 아니라 0.99, 1%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다주택자인 분은 0.4%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게 세금폭탄이 아니라 정부의 대책이 핀셋 대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런 대책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평을 스스로 좀 해 보시지요.

이제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제대로 된 세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자성어로 만시지탄이다라는 말씀을 드려 봐요. 그래서 조세 정의, 부의 불평등 완화는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정책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1․9를 제대로 보호해야 됩니다. 1가구 1주택, 9억 원 이하 주택을 가지신 분에 대해서 세율이 오르거나 부당하게 세금이 늘면 안 되겠지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배려를 하고 있습니까?

더 세심하게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1가구인데 분양권이 하나나 둘이 있어요. 분양권에 대한 소급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임대차 3법이 뭐지요?

무주택자가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달 말일에 계약갱신청구권 주택법이, 임대차보호법이 통과돼요. 그런데 아직 그 계약은 전세 기간을 존중하기 위해서 11월 달쯤에 잔금을 치러야 돼요. 그러면 이 경우 지금 입주하고 계신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집을 사신 분은 들어가서 사시려고 하는 무주택자이고. 이 경우 어떻게 해석됩니까?

아니요, 지금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무주택자가 집을 사서 잔금을 치를 날짜가 법 통과된 이후의 시점이 돼 버렸어요. 들어가서 사실 분이에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