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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의 윤태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금 전에 민주당의 존경하는 장준익 의원께서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말씀이 계셨고 또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장준익 의원은 원래 논리적이고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들으시면 그런 점이 전적으로 타당하다 하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상당히 설득력도 없고 말솜씨도 없어서 사실적인 문제, 현 병역제도를 꼭 바꿔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원체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길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리하시겠지마는 잘 좀 들어 주시면 현재 장 의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아! 그렇지 않겠구나 하는 것도 생각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은 장 의원의 주관성이 상당히 개입되어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국방연구소 그다음에 각 언론기관 또 공청회 등을 통해서 상당한 여러 가지 이상적인 제도를 위한 의견수렴을 많이 한 하나의 결과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찬성토론을 전제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병역제도는 현역병, 방위병, 특례보충역 등 다양한 복무형태를 적용하고 있어 복무기간과 복무여건 등의 불공평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복무형태를 선호하는 현상을 초래하여 병무행정의 부조리를 야기시켰고 자가 출퇴근식 방위소집제도는 복무지역별 수급불균형을 발생시켜 대도시 지역에서는 연간 3만여 명에 이르는 장기대기 소집면제자가 발생하는 등 병무행정에 대한 불신이 국민들로부터 증폭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국방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1년여에 걸친 국방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계 및 언론계 인사들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함은 물론 언론매체를 통해 수차에 걸친 의견수렴을 하였고 입법예고, 각 부처 협의, 국무회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봉사복무제와 상근예비역 복무제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병역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공공봉사복무제는 군 소요를 충족하고 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