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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상발언이요.

신상발언이요.

의장, 신상발언이에요. 장 총리 답변 듣기 전에 할 성질입니다.

발언해야 되겠어요.

제가 초선의원이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가 적어도 발언할 적에는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는 발언을 안 하려고 저도 신중히 생각해 왔읍니다. 그리고 5, 6개월 동안에 될 수 있으면 제가 발언을 삼가해서 선배의 하는 동향을 보아 가지고 저도 움직여 볼까 생각을 했읍니다마는 오늘 전라북도 도당문제를 가지고 도당 간부가 어떠한 책자를 가지고 사실을 왜곡한 결과를 설명하는 것 같은 이러한 인상을 주는 신민당 측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책자는 저희들 도당에서 취급할 문제이기 때문에 와서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 도중에 전라북도 도지사선거에 있어서 돈과 그리고 또 어떠한 권력과 모든 작용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저희들…… 제가 직접 도지사선거에 관여했읍니다마는 금번 도지사 출마한 김상술 씨로 보더라도 지금 당뇨병이 걸릴 만치…… 시방 걸려 있읍니다. 그만치 돈이 없어서 고민을 느꼈던 것이 사실이고 또한 삼례 개인연설에 있어서도 일부에서 말하기를 민주당 선거사무실에서는 경비전화를 걸어 놓고 1000환짜리를…… 무데기표로써 채워 놓고 한다 이런 말씀을 했지만 사실은 그와 정반대의 일인 것을 말씀드림과 동시에 전라북도 도지사선거에 있어서 신민당에서 하는 말이 이와 같은 벽보를 김상술 씨 것을 했다고 그러지마는 임춘성 씨 것을 이런 것을 붙여 놓았기 때문에 당원들이 와서 신민당에서 이런 것을 붙이는데 왜 이것을 하지 않었느냐 이럴 적에 우리는 그것이 합법적인가 아닌가 모르겠다 이런 것을 말씀을 했더니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고 또한 우리 도당에서 도당 간부 입장에서 해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당에서 데모대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결국 우리 민주당에서 그 데모대를 너무 수천 명을 데모대를 참석시켰다는 이런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여기에 말할 적에 전라북도 경찰간부가 어떠한 권총을 가지고 뚜드렸다고 이렇게 우리가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갖다가 그렇지 않은 것...

전라북도 도지사 소위 무데기표에 대한 해명을 해 달라고 류청 의원이 분명히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내놓은 사람으로서 신상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답변을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답변을 해 주지 않은…… 이런 사실을 여기에서 재료를 말씀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정선거를 치르는 데 무슨 의혹이 있는 것 같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실과는 정반대의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 올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요새 와서 흔히 말하기를 우리에게 대해서는 개가 마치 호랑이를 잡아먹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의 선배들이 지금까지 걸어간 길을 볼 적에 우리의 후진들에 대한 다소라도 육성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리라고 믿었는데 우리의 선배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마치 쥐가 고양이 잡아먹는 식으로 너무나도 사실과 차이가 있는 일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젊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 해명서를 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안 드리지 않으면 안 될 부득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전라북도 도지사에 전라북도 민주당에서 어떠한 부정이나 개재해 가지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을 냉혹히 비판해 볼 적에 나는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직하고 깨끗한 것을 가지고 사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신민당의 류 선배에 지지 않을 만한 용기는 가졌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동안 재경위원회에서 신중히 토의되고 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중히 토의되어 갖고 이 안이 나왔다고 봅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 법을 만드는 근본목적이 상실되어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할 것 같으며는 이 법을 만든다는 것은 특히 혁명입법이다 이 목적은 앞으로 과거에 부정을 저지른 사람을 과단성 있게 응징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부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데 주안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 법을 볼 적에는 5000만 환 이상짜리는 약간의 저촉은 당할 수 있지만 그 이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읍니다. 그렇다면 큰 부정을 저지른 사람에 한해서는 약간 제재를 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제재를 받지 않는 결론을 맺은 것 같은 이러한 법안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읍니다. 우리가 이 법안을 다룰 적에는 특히 4․19혁명 정신에 입각한 새로운 기풍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 법을 다루지 않을 것 같으며는 결국 앞으로 오는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동안에 재정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산업을 위축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모든 것을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말을 종종 들었읍니다. 산업을 위축시키지 않는다, 대단히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산업을 위축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과거의 부정축재자들한테 앞으로 또 계속해서 융자를 해 줄 용의가 있는 태세밖에 안 된다는 이론이 전개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국민들이 여망하고 있는 이 여망에 대해서 하등 부응되지 않는 결과를 맺는 것이라고 봐서 지금까지 과거에 신분을 다룰 수 있는 혁명입법을 했읍니다마는 일반국민의 감정으로 볼 적에 하등 반응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번 이 재산상의 이 혁명입법을 다루는 오늘날에 있어서 일반세민들 그리고 구멍가게에서 보는 일반주민들의 여론을 들어 볼 적에는 이거 헌법에 보장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이것을 생각할 적에 5000만 환 이상짜리의 부정...

이 문제가 반공국가로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으로서는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외무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우리는 여기에 장 총리가 즉각적으로 나와서 우리 국가의 태도를 표명하자 또 시간적으로 고려할 문제도 있지 않느냐 이런 데에서 나는 여야 지도자 회합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으로서 앞으로 취할 태도, 기본 방침이 선후에 여기에서 장 총리로서 여기에 밝히는 것이 가장 옳은 현명한 태도가 아닌가 이런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유엔에서 그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단순히 오늘날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동안 유엔의 회원국의 숫자가 변동해서 오는 결과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즉각적으로 즉흥적인 우리 국가적인 태도를 결정하는 데 손실이 만일 있었다고 하면 그 손실을 누가 보상할 것인가 이런 의미에서 여야 지도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흉금을 털어놓고 여기에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저는 외무위원회에 돌린다 이런 문제로 돌릴 것이 아니라 여야 지도자가 진지한 입장에서 토의한 뒤에 여기에서 논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의견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