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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한중 환경협력협정에 따른 16개의 공동협력과제 가운데 추진하기 위해서 확보한 98년 예산액과 향후 재원확보 방안 및 투자계획 그리고 동북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주변국가와의 협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중 환경협력협정에 따른 16개 공동협력과제 가운데에서 환경부가 추진 중인 것은 7개 과제입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로는 98년도 예산에 약 2억 1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16개 공동협력과제 중 11개 과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미생물에 의한 석탄의 탈황기술 연구 등 5개 과제는 우리와 중국 측이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 추진이 미진한 실정입니다. 환경부에서는 금년 말 개최 예정인 한중 환경협력공동위원회에서 중국과의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공동협력과제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과 투자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한중 환경협력 외에도 일본, 러시아 등 기타 인접국가와의 양자 간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 환경협력회의에 참여하여 산성비, 해양오염 등 역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인접국가 간 환경협력을 더욱 강화해서 동북아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에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천서 의원님 질문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의원께서는 현재 추진 중인 환경 분야 대통령 공약사항의 추진상황과 현 대통령 임기 말까지 완료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홍신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 대통령 공약사업은 총 31건으로 이 중 한국환경기술개발원 설립, 환경마크제 확대실시 등 13건은 완료하였으나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18건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 중인 18건의 내역은 당초 사업계획 기간상 현 대통령 임기 이후에...

환경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 의원께서는 영흥도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서 환경부가 청정연료사용고시를 개정한 것은 환경정책의 후퇴가 아닌지, 그리고 향후 건설될 후속기의 사용연료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4월 환경부가 청정연료고시를 개정한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서 이미 청정연료 수급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발전소 등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청정연료사용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이것을 고시에 반영했던 것입니다. 영흥도 화력발전소 후속기의 사용연료는 원칙적으로 LNG를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마는 LNG 및 전력수급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발전소 건설이 주변지역 대기에 미치는 영향과 방지시설설치계획의 유무, 타당성, 오염저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인 연료사용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 의원께서 영흥도 화력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시 중금속 오염도가 조작되었다면서 협의내용이 유효한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영흥도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상 해수의 중금속 오염도가 해양경찰청 등 타 기관이 인근지역에서 조사한 결과와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해수오염도 조사기관인 군산대 해양개발연구소의 측정과정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사실은 환경부에서 97년 4월 8일 중금속 오염도 등 환경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사업자에게 지시함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보전협회에 의뢰해서 재조사한 오염도 측정결과에서도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된 중금속 오염물질은 동 발전소에서는 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중금속 오염도 차이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유해성 여부와는 관련이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환경영향 중 다소 관련성이 적은 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토가 미흡했던 ...

우리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 일의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가르침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