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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도하 각 신문에 대서특필해 가지고 중석사건…… 중석계약 사건이 보도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지대한 관심거리가 되어 있고 따라서 국회의원인 동시에 상공위원인 본 의원도 여기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었는데 마침 이 문제는 우리 상공분과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여당 입장에서나마 우리 존경하는 상공부장관에게 몇 마디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될까 해서 나왔읍니다. 중석 할 것 같으면 다른 상품을 파는 데 있어서는 하등 문제가 없는데 하필이면 왜 이 중석 문제만 나올 것 같으면 문제거리가 되고 국민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제가 잘 알다시피 과거 중석불 사건이니 혹은 중석회사에서 자유당에 정치자금을 댔느니 이러한 문제 등등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중석 문제만 나오면 이번에도 부정과 부당한 무슨 흑막이 있지 않느냐 하는 데에 관심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아마 신문지상에도 크게 보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과거에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하는 생각만 가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공정한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될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중석은 전략물자이다 그리고 하필이면 파는 회사가…… 사 가는 회사가 용공상사이다 하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떠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일리가 있겠읍니다마는 한편으로 볼 적에 그 외에 어떠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며는 과거에 일수위탁판매를 맡았던 COC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계약이 끊어짐으로써 다시 그러한 조건으로서 계약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중석회사에서는 여기에 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풍문에 듣기로는 외국의 어떠한 기관을 통해서 여기에 압력을 가해 가지고 다시 계약을 해야 되겠다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개재되어 가지고 이것을 무시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데에 우리가 의심을 역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용공상사에 우리가 계약할 수 없느...

우리 해무청 관계에 있어서 관용선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그 관용선박 중에서는 행정용 선박이라든지, 부정어업을 단속하는 선박이라든지 혹은 취업선, 수산자원 개발 조사하는 시험선이라든지, 증식사업의 지도선, 준설선, 기타 여러 가지 종류의 관용선박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선박에 있어서 종업하는, 조업하는 선원들이 960여 명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체신부라든지 교통부 혹은 전매청 관계에 있는 이 노무자들과 꼭 같은 성질의 노무자들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다른 부처에는 전부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해무청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회계가 아니라는 이러한 이유로 해서 여기에 이 사람들의 수당이…… 증액동의를 했읍니다마는 삭감이 되었읍니다. 같은 국가의 공무원이고 동시에 이것이 대개 촉탁이라든지 임시직원이라든지 이러한 형식상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바다에서 육지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도 더 위험한 그러한 일을 하고 있읍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수당을 증액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파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읍니다. 과거 93년 11월 달에 다른 데서 노조원들이 파업을 일으켰을 적에 여기에서도 파업 들어가기 직전에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었을 적에는 기필코 수당을 지불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해무청 당국과의 협약 아래에서 지금까지 파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파업을 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등대에 보급하는 보급선도 다 끊어질 것이고 외국에서 물자를 도입해 오는 그러한 배들조차 파일라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안내를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선박들이 전부 운행을 하게 되지 않을 적에 있어서 막대한 혼란을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한 같은 노무자로서 어떠한 부처에는 대우를 해 주고 어떠한 부처에는 대우를 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모순이 대단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다행히 재원도 조금 남는 것이 있고 하니까 이러한 위험성 있는 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시 직원 이 선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 수당 액...